Earticle

초록

영어

Since Seoul Bankruptcy Court implemented the so-called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Program such as work out or autonomous negotiations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ARS" system has been attempted in many corporate rehabilitation cases. "ARS" is a system that allows the court to delay its decision on whether to commenc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to allow debtors and creditors to proceed with work out or autonomous negotiations under the court's General Prohibition Order and Preservative Measures. There is a case that is successful in revitalization by filing for the Prepackaged Plan(P-Plan) after attempting to work out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of the Seoul Bankruptcy Court. It seems that there are no cases that are successful in “ARS” system before the decision on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Meanwhile, I haver represented the successful case of work out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in the Suwon District Court. After reviewing the contents and cases of the "ARS" system of the Seoul Bankruptcy Court, I would propose measures to promote autonomous restructuring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rom comparing the successful case of rehabilitation by filing for the Prepackaged Plan after attempting to work out in ARS space of the Seoul Bankruptcy Court and my successful case of work out before the decision on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in the Suwon District Court. In particular, the revitalization of autonomous restructuring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requires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for the use of the ARS system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legislative improvement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ARS system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한국어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내에서 워크아웃 또는 자율협의를 하는 소위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을 시행한 이후, 다수의 기업회생 사례에서 ‘ARS’ 제도가 시도 되어 왔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에서 개시 여부 결정을 늦추고, 법 원의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 아래서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협의를 거쳐 워크아웃 또는 자율협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서울 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내에서의 워크아웃이 시도되다가 사전회생계획 안이 제출되어 회생이 성공한 사례가 있으나, 회생절차 개시 전에 ‘ARS’ 제도의 성공을 거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필자는 수 원지방법원 사건에서 회생절차에서의 워크아웃이 성공한 사례를 대리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서울회생법원의 ‘ARS’ 제도 내용과 사례들을 검토 한 후, 서울회생법원의 ‘ARS 공간’에서 워크아웃 진행 후 사전회생계획 안이 제출되어 회생에 성공한 사례, 필자가 수행한 수원지방법원에서 회 생절차 개시 전 워크아웃이 성공한 사례를 각각 비교 분석한 후, 이러한 사례들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회생절차에서 자율구조조정의 활성화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회생절차에서 자율구조조정의 활성화 방안 으로는 회생절차에서의 ARS 제도 이용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고, 회생절차에서의 ARS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회생절차에서의 ARS 제도 이용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금융채권자들의 거부감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 금지 명령의 탄력적인 운영 방안 모색, 회생기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사전 포괄허가의 활성화, 채권자와 채무자의 자 율성과 절차 이용의 편의성 확보를 위한 회생절차협의회 등 제도의 탄 력적인 운용, 실사법인 선정시 자율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의 모색, 채무 자와 채권자의 ‘ARS’ 제도에 대한 인식 전환 및 법원의 ‘ARS’에 대한 공통 연구와 절차 운용의 통일성 확보 등을 통한 이해관계인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회생절차에서의 ‘ARS’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회생절차협의회, 회생절차개시여 부 보류결정 등 회생절차에서의 자율구조조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채무 자회생법상 입법적인 근거 마련, 포괄적 금지명령 등의 기존 제도에 대 한 입법적인 보완 및 개정, 회생절차 내에서의 워크아웃절차 통합 및 수 용에 대한 입법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회생절차에서의 자율구조조정의 의의
Ⅱ.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절차의 구별과 융합
Ⅲ.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에서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Ⅳ. 회생절차에서의 워크아웃 성공 사례와 진행 경과
Ⅴ. 회생절차에서의 자율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회생절차 자율구조조정 워크아웃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 프로그램 회생절차에서의 자율구조조정 회생절차에서의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Rehabilitation Procedures Autonomous Restructuring Work Out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Program Autonomous Restructuring in Rehabilitation Procedures Work Out in Rehabilitation Procedures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저자

• 안창현 [ Ahn, Chang-Hyun |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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