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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Insolvency Procedure on the Litigation and Enforcemen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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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1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3-175
  • 저자
    이동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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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f the insolvency procedure, a comprehensive and collective proceeding, is carried out, there will be a collision with the litigation and enforcement procedure, that is an individual proceeding, in legal practice. Especially,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s giving the insolvency procedure priority to the litigation and enforcement procedure. Accordingly,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makes the property of a debtor consist of the Bankruptcy Foundation and gives management disposal rights for the property of a debtor to a bankruptcy trustee. As a result, the litigation on the foundation of bankruptcy is suspended and a bankruptcy trustee takes over it. Moreover, the effect of the compulsory execution for the property that belongs to the bankruptcy foundation is lost. Regarding the interrelationship in which the two different procedures collide, namely the effect of the Insolvency Procedure on the Litigation and Enforcement Procedure, this research paper deals with a stage of the application for bankruptcy, a stage of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and a stage of the termination of bankruptcy, step by step specifically and in detail.
한국어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집단적 절 차인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법률 실무상 채무자의 개별 재산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절차인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와 충돌이 발생한다. 특히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를 소송절차보다 우선하게 하 여 파산선고가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관리처 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귀속시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 중단되고 파 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이 상호 충돌하는 두 절차 사이의 상호관계, 즉 우 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파산절차가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① 파산신청단계 ② 파산선고단계 ③ 파산종결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파산신청단계에서의 파산절차가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Ⅲ. 파산선고가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Ⅳ. 파산종료절차가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파산 파산선고 강제집행 파산재단 파산채권 파산관재인 소송절차의 중단 Insolvency Declaration of Bankruptcy Compulsory Execution Bankruptcy Foundation Bankruptcy Bond Bankruptcy trustee Suspension of proceedings

저자

  • 이동규 [ Lee, Dong Kyoo | 법무법인 대한중앙, 수석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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