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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시대의 가상자산에 대한 채권추심과 강제집행방안
Debt collection and Enforcement measures for Virtual assets in the Metaverse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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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3호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177-221
  • 저자
    김승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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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Virtual assets in the era of the metaverse (3D virtual world mixed with reality) foretell what changes will occur in the civil law and changes in the method of compulsory execution in civil enforcement. Metaverse and NFT(Non-Fungible Token) have emerged as convergence platforms, and the NFT field is acting as a solution that enables digital asset management of ownership rights on a blockchain that could not be classified as an asset. Because it is possible to trade, it presents a new paradigm of asset management that fits the flow of the digital economy era. Accordingly, the NFT platform can digitize and trade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such as digital contents, art, music, literature, architecture, Korean traditional music, photography, theater, dance, film, e-sports, movable property, and real estate. Creators are protected by copyright and can generate profits. It is also possible to increase profits through secondary sale (secondary sale). Metaverse is expected to grow to a scale close to the business value of the real economy because assets distributed in the 3D virtual world are highly likely to be linked with real assets. NFT is attracting attention as an incentive system that promotes the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content on the Metaverse platform. NFT gives unique recognition and scarcity value to digital contents such as videos and game items that can be copied indefinitely so that they can be owned or traded. The metaverse is a virtual world, and everything in the virtual world is digital content. It will become an economic backbone that allows NFTs to securely own and trade content in the metaverse. The basic concepts of virtual economy and virtual assets due to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metaverse era and NFT as virtual assets were examined. In addition, changes in the virtual asset market triggered by the metaverse revolution were also reviewed. Furthermore, in reviewing the debt collection and compulsory execution plan for virtual assets, the definition of virtual assets under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was confirmed, and the confiscation of virtual assets and compulsory collection by the National Tax Service, which are compulsory executions under the Criminal Act, were examined. We reviewed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virtual asset execution as a target of debt collection and compulsory execution and related precedents. In addition, it was mentioned whether virtual assets should be included in the list of assets in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which are being discussed recently in the rehabilitation court.
한국어
메타버스(Metaverse·현실과 혼합된 3차원 가상세계) 시대의 가상자 산은 민사법상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지와 민사집행에 있어 강제집행방 법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메타버스와 NFT(Non-Fungible Token) 는 융합플랫폼으로 등장하여 NFT 분야는 기존에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었던 가치를 디지털 자산화해 소유 권한을 블록체인상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자산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 다. 이에 따라 NFT플랫폼에서는 디지털콘텐츠를 비롯한 미술, 음악, 문학, 건축, 국악, 사진, 연극, 무용, 영화, e스포츠, 동산, 부동산 등의 유무형 자산들을 디지털화해 거래할 수 있다. 창작자들은 저작권을 보호 받고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세컨더리 세일(Secondary Sale; 2차 판 매)을 통한 수익도 올릴 수 있다. 메타버스는 3차원 가상세계에서 유통되는 자산이 실제 자산과 연동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물경제 비즈니즈 가치에 육박할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NFT는 메타버스 플랫폼 상에서 콘텐츠의 유통과 소 비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NFT는 무한 복제 가 가능한 동영상,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값과 희 소가치를 줘 소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메타버스는 가상 세 계이고 가상 세계 안의 모든 사물은 디지털 콘텐츠다. NFT가 메타버스 내 콘텐츠를 안전하게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경제 근간이 될 것이다.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의한 가상경제와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가상자산으로서의 NFT를 살펴보았다. 또한 메타버스 혁명 으로 촉발된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도 아울러 검토하였다. 나아가 가상자 산의 채권추심과 강제집행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의 정의를 확인하고, 형사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몰수와 국세청의 강제징수를 살펴보았으며,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추심과 강제집행 대상으로서 가상자산의 집행방법과 절차 및 관련 판례를 검토 하였다. 아울러 회생법원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의 재산목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것인가도 언급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메타버스시대의 가상경제와 가상자산
Ⅲ. 가상자산에 대한 채권추심과 강제집행방안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메타버스 가상자산 NFT 융합플랫폼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의 강제집행 채무자회생과 파산의 재산목록 Metaverse virtual assets NFT convergence platform digital assets compulsory execution of virtual assets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sset list

저자

  • 김승래 [ Kim, Seung Rae |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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