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ts Sales prior to confirmation of the plan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s very important way for interested parties as well as debtors because it can maximize the value of business. However due to non-existence of relevant clauses regarding assets sales under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Act(‘CRA), assets sales prior to confirmation of the plan under the CRA was very rarely used under the CRA. In US section 363 sale is widely used for speedy reorganization proceedings such as Chrysler, General Motors cases where it took less than 2 months from filing a petition of bankruptcy to closing the sale of assets of debtor. Section 363 sale allows to sell assets free and clear of any interests to buyer. Both French Commercial Law and US Bankruptcy law enable debtors to sell account receivables and status of contract under bankruptcy proceedings without consent of third parties. Japanese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Civil Rehabilitation Act and Bankruptcy Act introduced the extinction of security interests which enable debtors to make the extinction of security interests by paying to secured creditors only the value of collateral. In order to expedite asset sales prior to the confirmation of plan under the DRBA it is important to introduce new system used in US. France and Japan.
한국어
인가 전 영업양도는 회사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뿐 아니라 채권자들에게도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구 회사정리법 하에 서는 인가 전 영업양도의 근거 규정이 없었으므로 실제로 인가 전 영업 양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미국 연방파산법 제363조에 기하 여 매매(363 매매)는 크라이슬러와 제너럴모터스 파산사건과 같은 신 속한 재건절차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위 사건은 신청일로부터 자산매 각의 종결까지 2개월이 채 걸리지 아니하였다. 363 매매는 담보권이나 기타 권리의 부담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미국과 프랑스의 도산법은 채무자가 도산절차에서 제3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 을 양도할 수 있는 특별조항이 있다. 또한 일본의 회사갱생법, 민사재생 법 및 파산법은 채무자가 담보물의 가액을 담보권자에게 지불함으로써 담보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채무자회생법 하에서 인가 전 영업양도가 활성화되려면 미국, 프랑스, 일본의 제도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인가 전 영업양도의 연혁 및 현황 Ⅲ. 일본의 경우 Ⅳ. 미국 파산법 §363에 따른 매각 Ⅴ. 영국과 프랑스 Ⅵ. 인가 전 영업양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인가 전 영업양도363 매매담보권소멸제도사전매각형민사재생절차스폰서.353 salestalking horseprepack saleadministration proceedingssub rosa plan
저자
林治龍 [ 임치용 | 김앤장법률사무소(Law office Kim & Chang), 변호사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설립연도
2008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