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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합의에 대한 법적 고찰
Rechtliche Betrachtung für Rangrücktrittsvereinbar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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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3호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9-143
  • 저자
    장원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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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이 글은 후순위 합의와 관련하여 폭넓게 명확성을 이루고자 한다. 그 러면서 후순위 합의가 추구하는 목적을 살피고 있다. 권리의 후순위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와 함께 그의 채권을 단지 특정한 상황에서만 주장한다고 합의할 수 있다. 특정한 상황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만족을 얻거나, 최소한 채무자가 이들의 만족을 위하여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후순위 권리는 재무상태표상 채무초 과의 상태에서 부채의 대변 기입을 방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방식이다. 이와 달리 영업상 재무상태표에서 부채는 원칙적으로 대변에 기입되어 야 한다. 그러나 도산법제상 자기자본과 함께 후순위화된 부채의 포괄적 인 형평은 요망된다. 이러한 점에서 권리의 후순위화는 특히 기업회생의 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후순위 권리는 채무자의 채무초과를 처리하는 방 식이면서 도산신청의 의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루어진다. 이때 권리의 후순위화는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회생 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구조개선 조치나 회생 조치의 수용을 위한 시간을 얻기 위하여 단 지 도산신청 기간의 연장이라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기타언어
Der Beitrag schafft weitgehende klarheit hinsichtlich der Rangrücktrittsvereinbarungen. Dieser erläutert dann den mit derartigen Vereinbarung verfolgten Zweck. Bei einem Rangrücktritt vereinbart der Gläubiger mit dem Schuldner, dass er seine Forderung nut unter bestimmten Umständen geltend machen wird, nämlich dann, wenn die anderen Gläubiger des Schuldners befriedigt sind oder aber zumindest der Schuldner über genügend Kapital für deren Befriedigung verfügt. Der Rangrücktritt ist ein gängiges Instrument, um die Passivierung einer Verbindlichkeit in der Überschuldungsbilanz zu verhindern. In der Handelsbilanz hingegen soll die Verbindlichkeit nach dem Willen der Parteien grundsätzlich passiviert bleiben. Aber wird insolvenzlich eine weitgehende Gleichstellung der durch Rangrücktritt subordinierten Verbindlichkeit mit dem Eigenkapital gefordert. Der Rangrücktritt spielt in dieser Hinsicht in der Sanierungspraxis eine bedeutende Rolle. Er kann als dauerhaft wirkendes Sanierungsinstrument dienen, aber auch nur vorübergehend eine Verlängerung der Frist eines Insolvenzantrags bewirken, um Zeit zur Umsetzung anderer Restrukturierungs- oder Sanierungsmaßnahmen zu gewinnen.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후순위 합의의 형성
Ⅲ. 도산절차에서 약정 후순위 권리
Ⅳ. 마치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후순위 후순위 합의 채권포기 제3자를 위한 계약 도산절차 Nachrang Rangrücktrittsvereinbarung Forderungsversicht Vertrag zugunsten Dritter Insolvenzverfahren

저자

  • 장원규 [ Jang, Won-kyu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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