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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 도산 방지를 위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연구
Study on the Contract Price Adjustment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Construction Company 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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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9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5-149
  • 저자
    윤형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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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If unpredictable price fluctuations occur after the conclusion of a construction contract, enforcing the initial contract price is undesirable. This can lead to contract abandonment, interruptions, or failures, ultimately hindering the achievement of the contract's objectives and potentially resulting in greater social costs, such as the bankruptcy of construction companies. When unforeseen price changes happen, a method for adjusting the contract price is the price adjustment system due to inflation. The adjustment of contract prices due to inflation depends on the validity of any special agreements that contradict the agreed-upon price adjustment provisions. Article 19 of the National Contract Law, applicable to government construction projects, stipulates regulations regarding price adjustments due to inflation and can be interpreted as a mandatory provis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any special agreement excluding price adjustments in government construction projects is void. This perspective should also apply to private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future, significant price fluctuations are likely to occur repeatedly. There is a need for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ontract price adjustments due to inflation.
한국어
건설도급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대방이 예측하기 어려운 물가변동이 발생할 경우, 초기 계약금액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이는 계약 이행 포기, 중단 또는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거나 건설기업의 도산 등 더 큰 사회 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당사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물 가변동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이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계약금액 조 정규정에 반하는 특약의 효력 인정 여부에 달려있다. 관급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관급건 설공사에 있어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무효라고 해 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민간건설공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큰 폭의 물가변동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물 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배제특약
Ⅲ.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에 관한 논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불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 Contract Price Adjustment System Due to Price Fluctuations Special Agreement Excluding Contract Price Adjustment Due to Price Fluctuations

저자

  • 윤형석 [ HYUNG SEOK, YUN | 법학박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초빙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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