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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and Optim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reatment in Chinese Enterprise Bankruptcy
중국 기업 파산 시 지적재산권 처리의 문제점과 최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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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9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313-341
  • 저자
    Huang Jie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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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tellectual property, as the core competitiveness of current enterprise development, have enormous economic value. Howev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differences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bankruptcy law, and the lack of attention paid to intellectual property by some Chinese enterprises, there are problems with the trea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in bankruptcy proceedings of Chinese enterprises, such as unclear definition of th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improper handling of intellectual property contracts, unclear evaluation of the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nsufficient realization of the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Therefore, after drawing on the experience of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Netherlands and Japan, the trea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in bankruptcy proceeding in China should be improved, in terms of improving the bankruptcy system, enhancing the awareness of enterprises 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the asset acceptance, asset management and asset valuation transform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한국어
지식재산권은 현재 기업 발전의 핵심 경쟁력으로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의 특성, 지식재산권법과 파산법의 차이, 일부 중국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등으로 인해 중국 기업의 파산절차에서 지식재산권 범위의 불명확 한 정의, 지식재산권 계약의 부적절한 처리, 지식재산권 가치의 불명확 한 평가, 지식재산권 가치 실현의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 라서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경험을 참고해 중국 파산절차에서 지식재 산권 처리는 파산제도 개선,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 제고, 자산 접수, 자산 관리 및 자산 평가, 지식재산권 실현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중국어
知识产权作为当前企业发展的核心竞争力,其有着巨大的经济价值。 但由于知识产权的特点,知识产权法与破产法的差异,以及中国部分企 业对知识产权的重视不够,导致了中国企业在破产程序中,对知识产权 的处理出现了知识产权范围界定不明、知识产权合同处理不当、知识产 权价值评估不清、知识产权价值变现不充分等问题。因此,在借鉴了美 国、荷兰和日本等国家的经验后,应当从破产制度的完善、企业知识产 权保护意识的增强,以及在知识产权的资产接收、资产管理和资产评估 变现等方面,完善中国破产程序中对知识产权的处置。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Problems and Causes of Intellectual Property Treatment in Bankruptcy Proceedings of Chinese Enterprises
Ⅲ. The Trea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Event of Bankruptcy in Other Countries
Ⅳ. Improving the Trea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Bankruptcy of Chinese Enterprises
Ⅴ. Conclusion
References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중국 기업파산법 지식재산권 처분 문제 분석 비교법 개선방안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of China Trea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Problem Analysis Extraterritorial Reference Improvement Path 中国企业破产法 知识产权处置 问题分析 域外借鉴 改善路径

저자

  • Huang Jie [ 황걸 | Ph.D Candidate in the School of Civil and Commercial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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