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fundamental differences in legislative purposes between the "Chinese Enterprise Bankruptcy Law" and the "Chinese Tax Law" have led to conflicts and contradictions in the rules regarding the confirmation of tax claims, the application of tax priority rights,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the exercise of tax powers during the enterprise bankruptcy process. These issues have caused difficulties in application and hindered the positive development of the social economy. By combining specific enterprise bankruptcy cases, this paper proposes effective strategies and suggestions from the aspects of top-level design, linkage mechanisms, improvement of supporting legal systems, and protection of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creditors and debtors. The aim is to resolve conflicts and contradictions, stimulate market competition vitality, promote the transformation of old and new dynamics, and provide references for legislative and judicial improvements.

한국어

오늘날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경제환경에서 기업파산과 관련한 법률 시스템의 완비는 국내외 시장경제체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중 국의 기업파산법(企业破产法) 과 세법(税法) 은 입법목적에 있어 근 본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파산절차에서 (1) 조세채권의 확인, (2) 조 세우선권의 적용, (3) 과세권력의 시효행사 등에서 법률적용 상의 충돌 과 모순이 초래된다. 이로 인해 법률적용의 딜레마 문제가 야기되고, 종 국적으로 건전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기업의 파산 사례를 근거로 하여 기업파산절차에 서 조세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논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기업파산에 있어 조세문제를 분석하고, 그 발생원인과 해 결에 필요한 법률시스템을 살펴본다. 이는 그동안 중국이 기업파산으로 인한 조세와 관련한 법률적용 상의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입법 및 사법 개선에 있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또 기업 등 경제발전에 있어서 는 기업파산 관련 법률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최적의 자원배치를 촉진 함은 물론, 시장주체의 위험인식 개선과 경제구조의 최적화 등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통해 시장경쟁에 있어 활력으로 작용하여 고품질의 경제성장을 도울 것이라 본다.

중국어

《中国企业破产法》与《中国税法》在立法宗旨方面存在的根本差 异，带来了企业破产程序中税收债权的确认、税收优先权的适用、征税 权力的行使时效等方面的规则冲突和矛盾，引发适用困境问题，制约社 会经济的良性发展。论文结合具体企业破产案例，从顶层设计、联动机 制、配套法律制度完善以及债权人和债务人的合法权益保护等方面提出 了有效的解决策略和建议，旨在化解冲突与矛盾，激发市场竞争活力， 促进新旧动能的转换，为立法和司法完善提供参考。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Chinese Enterprise Bankruptcy Case Practice Samples
Ⅲ. Controversies on Taxation Legal Issues in Chinese Enterprise Bankruptcy
Ⅳ. Strategies for Resolving Tax-related Legal Issues in Corporate Bankruptcy
Ⅴ. Conclusion
References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기업파산 파산채권 조세채권 우선권 법률문제 Enterprise Bankruptcy Tax Claims Priority Rights Legal Issues Countermeasures 企业破产，税收债权，优先权，法律问题，对策

저자

• He Yanqun [ 허옌췬 | PhD candidate，School of Economic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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