智能航运技术下破产企业数字资产的处置规则重构研究
Research on Restructuring the Disposition Rules for Digital Assets of Bankrupt Enterprises under Intelligent Shipping Technology 중국 스마트 해운기술에 따른 파산기업의 디지털 자산 처분에 대한 고찰
Intelligent shipping technology has given rise to novel digital assets, such as vessel IoT data, blockchain bills of lading, and smart contract-based assets. Their intangible nature, dependence on dynamic valuation, and cross-border liquidity present systemic challenges for China's current Enterprise Bankruptcy Law during disposal: the absence of legal definitions leads to ambiguous ownership; their transnational characteristics trigger jurisdictional conflicts and enforcement obstacles; conventional valuation mechanisms fail to capture fluctuating values, resulting in asset wastage, value depreciation, and imbalanced creditor interests. To overcome these dilemmas, legal frameworks can be reconceived by establishing a multi-tiered ownership confirmation framework, innovating dynamic valuation and disposal mechanisms, and strengthening cross-border coordination. This approach bridges the legal-technological divide, advances bankruptcy law toward a "rules-plus-technology" governance paradigm, ensures equitable and efficient insolvency proceedings, achieves value preservation and efficiency enhancement of bankruptcy estates, and provides legal support for intelligent shipping development.
한국어
중국의 스마트 해운기술은 선박 사물인터넷 데이터, 블록체인 선하증권, 스마트 계약 자산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탄생시켰다. 그 무형성, 동적 가치 의존성, 국경 간 유동성으로 인해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기 업파산법》은 처리 시 체계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법적 성격 부 족으로 인한 소유권 불명확, 국경 간 특성으로 인한 관할권 충돌 및 집 행 장애, 전통적인 평가 메커니즘으로는 동적 가치를 포착할 수 없어 자 산손실, 가치평가 손실, 채권자 이익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층적 권리 확정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동적 평가 및 처리 메커니즘을 혁신하며, 국경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측면에서 규 칙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법률과 기술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파산법을 ‘규칙+기술' 공동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파산의 공정성 과 효율성을 보장하며, 파산 재산의 보존과 효율성을 높이고, 스마트 해 운 발전에 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설립연도
2008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