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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폐업 현황과 회생 사례에 관한 고찰 - 2020년부터 2024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tus of Closures and Rehabilitation Cases of Construction Companies - Focusing on Cases from 2020 to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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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30호 (2025.06)바로가기
  • 페이지
    pp.39-81
  • 저자
    최민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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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domestic economic situation is sensitive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We have experienced many times that the domestic price fluctuations fluctuate greatly due to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epidemic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wars between countries, and credit. The global economic growth rate in 2025 is expected to be lower than that in 2024, so the low growth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Considering the rece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real estate market, and business environment, it is difficult to expect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2025, and construction investment is expected to decrease compared to 2024. The common reasons for recent closures of construction companies are, first, ‘increased financial costs’ due to ‘rise in interest rates’ following COVID-19, and second, ‘worsened profitability due to ‘unsold housing, etc.’ due to the overall ‘construction recession.’ The number of construction companies reporting closures by year is showing a gradual increase in both general construction and specialized construction sectors. The reason for the increase in closur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can be seen as the fact that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entering a downturn due to the ‘3 highs (high interest rates, high prices, and high exchange rates)’ phenomenon and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making it difficult to recover working capital and reducing cash inflow, which makes it the first to be exposed to the decline in financial soundness in management. The number of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cases filed with courts nationwide has increased compared to 2024, and seven mid-sized companies applied for court receivership in the first quarter of 2025. The court has concluded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for ‘Hanil Construction’ and ‘Gyeongnam Enterprise Co., Ltd.’, and in the case of ‘Sambu Constructio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s in progress again after having concluded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n the past. In conclusion, this paper makes several suggestions to promote corporate rehabilitation in order to seek stability and growth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First, in terms of the role of the court, it is suggested to seek and promote early termination measures for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second, in terms of the role of the government, it is suggested to strengthen the substance of government management. That is, we propose designating a real estate PF specialized supervisory agency, strengthen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and establishing a compensation system, and, as a complement, promoting a quick resolution through mergers and acquisitions (M&A).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a key industry that accounts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our country's GDP, so we must respond with an active and preemptive attitude.
한국어
국내 경제상황은 국제적인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등 전염병, 국가 간 전쟁, 여신 등의 외부적 환경 변화로 국내 물가의 변동 폭도 크게 요동치는 것을 수차례 경험해왔다. 2025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024년 보다 낮은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 여 저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2025년에도 건설 산업을 둘러싼 환경 은 최근 국내외 경제 환경과 부동산 시장 및 사업 환경을 고려할 때, 크게 호전되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이며, 건설투자는 2024년 대 비하여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건설업체들의 공통적인 폐업 사 유로써 첫째는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이고 둘째는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사태 등’의 수 익성 악화라고 할 수 있다. 연도별 폐업 신고한 건설업체의 수는 종합공 사업과 전문공사업 분야 모두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 듯 건설업종의 폐업이 증가하는 원인은 ‘3고(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현상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건설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운전자본 회수가 힘들고 현금 유입도 줄어, 경영상 재무건전성의 저하 에 가장 먼저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전국의 법원에 접수되는 기업의 회생 및 파산 건수는 2024년 대비 증가하여, 2025년 1분기에 7개 의 중견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다. 법원에서는 ‘한일건설’, ‘경남 기업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를 종결한 바 있고, ‘삼부토건’의 경우는 과 거에 회생 절차를 종결한 이후 다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결론적으 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모색하고자 몇가지 기업 회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언을 한다. 첫째, 법원의 역할 측 면에서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둘째, 정부의 역할 측면에서 정부 관리의 내실화를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즉, 부동산 PF 전문 감독기관을 지정하고 관리·감독 강화 및 보상 체계를 마련해 보며, 보완적으로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속한 해결의 추진을 제시 한다. 건설 산업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므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대응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건설업체의 폐업 및 회생 현황
Ⅲ. 건설업체의 회생 사례
Ⅳ. 향후 전망 및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건설업 폐업 회생 회생사례 기업회생의 활성화 construction industry closure rehabilitation rehabilitation cases activation of corporate rehabilitation

저자

  • 최민규 [ Mingyu Choi | 용강건설주식회사 이사,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위원(비상근), 법학전문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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