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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계열사의 실질적 합병-파산 적용기준에 관한 고찰
An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Criteria for Substantive Consolidation in Bankruptcy of Chinese Affiliate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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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30호 (2025.06)바로가기
  • 페이지
    pp.221-255
  • 저자
    徐晨欣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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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Establishing adjudication standards as threshold requirements for applying substantive consolidation in affiliated enterprise bankruptcy proceedings can prevent procedural abuse and protect creditors' interests. However, China's Company Law and Enterprise Bankruptcy Law lack provisions on substantive consolidation, while the judicial interpretation Bankruptcy Work Conference Minutes holds low legal authority and contains overly vague stipulations. This results in: (i) excessively broad criteria for determining substantive consolidation, (ii) unclear sequencing and normative implications of the three prescribed standards, and (iii) absence of creditor protection mechanisms. When evaluating whether to implement substantive consolidation for affiliated enterprises, courts must adhere to the principle of prudential restraint to prevent abusive applications that harm creditors. The primary standard should be high-degree commingling of corporate personalities, supplemented by auxiliary criteria including: (a) prohibitive costs of separating member entities' assets, and (b) substantial prejudice to creditor interests - with substantive meanings of each criterion clarified through systematic interpretation. To safeguard creditor rights, the following institutional safeguards are essential: Mandatory creditor participation in hearings as a precondition for substantive consolidation orders; Enhanced objection rights for creditors during procedural reviews; Compensation mechanisms for creditors suffering disproportionate harm.
한국어
계열사의 실질적 합병-파산 절차 적용의 심사기준으로서 그 판정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면, 절차 남용과 채권자 이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회사법』 및 『기업파산법』에는 실질적 합병-파산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사법해석인 『파산업무회의기요』의 효력이 낮고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합병-파산의 기준 인정이 과도하 게 포괄적이며, 규정된 세 가지 기준의 적용 순서와 규범적 의의가 불분 명하고, 채권자 이익보호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계열사의 실질적 합병-파산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중원칙 을 준수하여, 실질적 합병의 남용으로 인한 채권자 이익 침해를 방지해 야 한다. 계열사 간의 ‘법인격의 고도적 혼동’이 실질적 합병-파산 절차 적용의 주요 판정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계열사의 구성원 재산 분리 비용 과다’ 및 ‘채권자 이익의 중대한 침해’ 등의 보조 기준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각 기준의 실질적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 채권자 이 익보호를 위해, (1) 실질적 합병-파산의 전제 절차로서 채권자 청문 참여 의무화, (2) 보다 효과적인 이의제출권 부여, (3)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 된 채권자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실질적 합병-파산 적용기준과 신중원칙
Ⅲ. 실질적 합병 기준의 적용 순서와 규범 함의
Ⅳ. 실질적 합병-파산 절차에서 채권자 권리보호메커니즘 구축
Ⅴ. 맺으며
【참고문헌】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계열사 실질적 합병 파산절차 기준인정 법인격 혼동 채권자 이익보호 Affiliated Enterprises Substantive Consolidation Bankruptcy Proceedings Adjudication Criteria Commingling of Corporate Personalities Creditor Interest Protection

저자

  • 徐晨欣 [ 쉬천신 | 浙江师范大学行知学院, 讲师, 法学博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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