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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Bankruptcy Law in the Digital Era: Challenges and Responses
디지털 시대 중국 파산법이 직면한 도전과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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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30호 (2025.06)바로가기
  • 페이지
    pp.257-287
  • 저자
    Li Naizhong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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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digital era has posed significant challenges to the traditional institutional framework of China's bankruptcy law. In response to digital transformation, bankruptcy law must embrace adaptive adjustments through multidimensional coordination. In respect of the ownership and valuation of data assets, bankruptcy law should, with the clarification of data ownership as the cornerstone, establish a dynamic valuation framework to address the complexities of data asset valuation. From the technological perspective, to address the anonymity inherent in virtual currencies, transnational cooperation mechanisms should be instituted to recover unlawfully transferred assets. We should also promote the compliant application of technologies such as blockchain, build a secure and trustworthy bankruptcy estate administration system, and standardize procedural designs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fairness of bankruptcy law in the digital era. While in terms of the bankruptcy of special entities such as internet platform enterprises and big data service providers, tailored rules must be devised. Mechanisms prioritizing user rights protection and jurisdictional clarification should be implemented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user interest safeguards and territorial jurisdiction. Through tiered design of data assets and specialized data review procedures, the lawful and orderly transfer of data during bankruptcy proceedings can be ensured, with adequate protections for data security and privacy rights. In the digital era, only through innovative rules to address the uncertainties of technological change and institutional reforms to safeguard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can bankruptcy lawtruly achieve functional reconstruction and value reconfiguration in the digital era. This study examines the challenges posed by the digital era to bankruptcy law and corresponding responses across three dimensions: data assets,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and special entities. It highlights core issues such as ambiguous ownership, valuation difficulties, technological and ethical risks, and the complexities in governing platform enterprises, striving for comprehensive coverage of the intricate issues confronting bankruptcy law in the digital era. It is hoped that this research will stimulate broader academic discourse on how bankruptcy legal systems can adapt to the digital transformations, thereby advancing bankruptcy law from passive adaptation to proactive leadership in this historic transition.
한국어
오늘날 디지털화의 가속으로 인해 전통적인 파산제도에 도전 과제를 제기하며, 디지털 변화에 직면하여 파산법은 다차원적인 협력에서 자율 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데이터 자산의 소유권 및 가치평가에 있어 파산 법은 데이터 소유권 명확화를 핵심으로 하여, 데이터 자산의 가치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적 가치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상화폐의 익명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불법으로 이전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다국적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블록체 인 등 기술의 준법 적용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산재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파산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킨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빅데이터 서비스 기업 등 특수 주체의 파산에 대해 사용자 권익 우선보호 메커니즘과 관 할권을 명확히 하는 규칙을 통해 사용자 이익보호와 지역관할권 충돌의 난관을 해결해야 한다. 데이터 자산의 계층적 설계 및 데이터의 특별 심 사를 통해 파산절차에서 데이터가 합법적이고 질서 있게 이전되도록 보 장하고, 데이터의 안전과 프라이버시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는 규제 혁신으로 기술 변화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제 도 혁신으로 디지털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해야만 디지털 시대에서 파산법의 가치 재구성과 기능 재구성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 자산, 기술혁신, 특수 주체 세 가지 측면에서 디지 털 시대의 파산법 도전 및 대응 조치를 분석하고, 소유권 모호성, 가치 평가의 어려움, 기술윤리 위험, 플랫폼 기업 거버넌스의 복잡성 등 핵심 문제를 밝혀내며, 디지털 시대 파산법의 복잡한 주제를 전면적으로 포 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파산제도에 대한 더 광범위한 학문적 논의를 촉발하고, 디지털 시대에 파산법이 수동적 대응에서 능동적 선도로 역사적인 도약을 이루도록 촉진하기를 기대한다.
중국어
数字化对传统破产法律制度构成挑战, 面对数字化变革, 破产法需从多 维协同进行自适性调整。在数据资产权属及估值上, 破产法应以数据权属 明晰为核心, 建立动态估值体系破解数据资产估值难题。在技术层面, 针 对虚拟货币的匿名性特征, 应建立跨国协作机制以追回被非法移转的财产。 推动区块链等技术的合规应用, 构建安全可信的破产财产管理体系, 同时 以标准化流程设计提升数字化时代下破产法的效率与公平。针对互联网 平台企业和大数据服务企业等特殊主体破产, 应设计特殊规则, 通过用户 权益优先保护机制与管辖权明晰规则, 破解用户利益保护与地域管辖冲突 的困局。通过数据资产分层设计及数据的特殊审查, 确保数据在破产程序 中合法有序转移, 并确保数据安全和隐私权得到充分保障。数字化时代, 唯有以规则创新应对技术变革的不确定性, 以制度创新护航数字经济的健 康发展, 方能真正实现破产法在数字化时代的价值重构与功能再造。 本研究从数据资产、技术变革、特殊主体三个方面剖析数字化时代对 破产法的挑战及破产法的应对措施, 揭示了权属模糊、估值困境、技术伦 理风险、平台企业治理复杂性等核心问题, 力求全面覆盖数字化时代破产 法的复杂议题。期待这一研究能引发更广泛的关于破产法律制度回应数 字化时代变革的学术讨论, 推动破产法在数字化时代实现从被动应对到主 动引领的历史性跨越。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Challenges to Bankruptcy Law Posed by Data Asset Ownership and Valuation and Its Responses
Ⅲ. Challenges to Bankruptcy Law Posed by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and Its Responses
Ⅳ. Challenges to Bankruptcy Law Posed by Special Entities’ Bankruptcy and Its Responses
Ⅴ. Conclusion
【References】
【中文摘要】
【Abstract】

저자

  • Li Naizhong [ 黎乃忠 | Doctor of Laws, lecturer at the School of Civil and Commercial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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