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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는 서양의 경우와는 다른 사회발전과 근대화를 겪어 왔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정치경제와 과학에 있다. 한국의 경우,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에 명시된 정부형태이며, 이러한 테두리 속에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계속 발전하여 사회적•문화적으로 창조적인 선진국이 되려면 자유주의(Liberalism)가 한국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서양의 과학정신을 철저히 이해하고 교육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 대중적 민주주의를 이용한 rent-seeking을 경계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말하며,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사회질서의 구조를 연구하는 것이다.

The East Asian societies have followed a pattern different from those of the Western Europe. The most remarkable differences are in political economy and sciences. In case of Korea, the government form has been specified as liberal democracy in its Constitution, and the Korean society has been developing within this framework. However, a continuous progress will be possible when liberalism finds its roots in the Korean society. To become a politically and culturally leading nation, Korea should achieve two tasks. One is to fully understand the spirit of the western science and to reflect this in education. The other is to eliminate rent seeking and abuses of mass democracy. In this paper, I define liberalism as the analytical study of the liberal order in society.

이 논문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언급되는 보수 및 우경화 논의와 달리, 리버럴리 즘 및 리버럴을 포괄한 자유주의적인 것을 통해 일본의 헌법을 중심으로 한 내계성 (국내)과 외교안보 정책과 연관된 외계성(국제)을 검토한다. 첫째, 일본에서도 경제 적 차원을 둘러싼 리버럴 논쟁은 없지 않지만, 보수 정당도 리버럴을 중시한다. 일 본의 특수성은 정치적 차원에 있으며, 일본국헌법 9조가 그 중심이다. 역사적으로 개헌을 둘러싼 논쟁은 있었으나, 탈냉전기 이후 호헌은 혁신에서 리버럴 세력의 논 리로 정착되었다. 다만, 원래 국가의 헌법에는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길항관계가 있는데, 자유주의적인 것은 그 두 사상에 대해서도 작동되고 있다. 일본의 헌법이 개정된다면, 헌법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주의적인 것이 쟁점이 된다. 둘째, 패전 이후 일본의 외교안보 차원에서는 선행적으로 헌법이 국가형태를 결정한 후, 주권회복과 동시에 미일동맹이 발동되었다. 이는 현실주의적 논리를 제공했으나, 한편으로 국제 연합헌장이나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규정되었듯이 일본에는 다분히 자유주의적인 것이 주어졌다. 현재 일본의 외교안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지하고, 자유주의에 수반되는 가치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기에는 위협인식이라 는 공통적 가치를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을 둘러싼 자유주의적인 것 의 외계성에는 현실주의의 논리가 융합되어 있다. 이는 힘의 논리를 활용할 수도 있 다는 표리일체의 양상을 보여준다.

To identify liberalism in Japan, the current study examined Japan's domestic issues, including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issues centered on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Firstly, the specificity of Japan lies in the political dimension, which is based on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That is, the structure to believe that the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is liberal, and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s conservative are already established. However, in the original constitution of a country, there is an antagonistic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and liberalism is applicable to both ideas. If the Constitution of Japan is amended, the mode of existence of liberalism inherent in the Constitution would be an issue. Secondly, after the defeat in the war, the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of Japan accompanied a realistic logic of the USJapan alliance as well as restoration of sovereignty, but they also contained liberalism as stipulat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o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Currently, the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of Japan also support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and assert liberal values, but the logic of realism is fused into the foregoing.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로티가 자유주의에 대한 밀의 기본 가정을 수용하지만, 허무주의적 상대주의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원칙 없는 자유주의를 견지함으로써, 자유주의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밀은 자유주의의 근거를 ‘쾌락’이라는 공리주의의 원리에 둠으로써 자유주의의 이론적 지반을 마련한다. 반면 로티는 자유의 한계를 ‘잔인성을 피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그가 세계를 완전한 우연성으로 규정 하는 한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 해줄 아무런 근거도 갖지 못한다. 로티는 자유주의가 어떤 비순환적인 논변에 의해서 지지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실용주의적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로티의 방법론 없는 실용주의는 ‘무엇이든 좋다’는 식의 상대주의의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잔인함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 또한 ‘잔인성을 최고로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 아이러니스트는 일종의 당위를 전제하기 때문에 로티의 일관된 입장과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우연성에 근거한 로티의 실용주의적 관점으로부터 자유주의의 우선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although Rorty accepts Mill's main point of view about liberalism, he fails in advocating the priority of liberalism. That’s because Rorty maintains liberalism without any principles which contains the danger of nihilistic relativism. Mill’s liberalism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utilitarianism, “pleasure.” However, Rorty cannot have any base which supports his suggestion that liberalism is avoiding cruel acts, as far as he considers our world of language as the contingent absolutely. Rorty suggests a pragmatistic criterion insisting that liberalism doesn’t have to be justified by a certain foundation. However, Rorty’s pragmatism without method cannot support his claim of liberalism. Because liberalists who think cruelty is the worst thing they do imply something we must do, it is uncompatible with Rorty’s philosophical point of view. Consequently, Rorty cannot held the priority of liberalism in terms of the contingency of the world of language.

‘해방정국(1945-1948)’은 한민족 역사상 특별한 시기이다. ‘해방’과 함께 남과 북에 각각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일제로부터 해방은 했지만’ ‘외세로부터의 해방은 여전히 남은’ 시기였던 것이다. 이 논문은 미군이 진주한 지역에서 활동했던 남조선의 ‘사회주의자’ 백남운이 민족해방론으로 제시하였던 ‘연합성 신민주주의론’에 대해 그 핵심 구성요소인 ‘민주정치’, ‘민주경제’, ‘민주문화(도덕)’ 논의의 내용과 성격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그의 인식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미국식의 자유주의나 소련식의 공산주의는 다시 ‘민족해방’을 성취해야 하는 당시 조선의 단계상 적합하지 못하며 ‘민족적 자산가와 무산계급이 연대하는 형태’여야 하며, 나아가 ‘조선역사, 조선문화, 조선식 도덕’ 등의 민주적 재전유 형태여야 한다고 하였다. 요컨대 그는 맑스주의자 이전에 상당 부분 자유주의자적 요소와 조선주의자적 요소를 구비하고 있었으며, 전자 덕분에 결국 그는 당시 정국에서 좌우파 합작으로 주도하는 맑시스트가 될 수 밖에 없었다면, 후자 덕분에 일제시대 ‘조선적 맑스주의자’라는 호칭을 획득했던 그가 해방정국에서도 여전히 그 위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Post-emancipation situation' (1945-1948) was a special period in our national history. Just as Korea was emancipated from Japan, the US and Soviet forces advanced each into southern and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us, 'Korea was emancipated from Japan' but 'had still to be liberated from foreign forces'. During this period, Baek Nam-woon was active in propagating his socialism ideology in the region occupied by the US forces or South Korea. This study reviews his 'Confederative New Democracy' theory suggested as nation's liberation, focusing on his perception of 'liberalism' and 'communism'. In a nutshell, he argued that neither American liberalism nor Soviet communism did not befit the post-emancipation situation requiring 'nation's liberation' again and therefore, that a new Korea should have 'a form of government with national capitalists and proletariats bound with each other', and furthermore, that a new Korean government should revive 'history, culture and ethics of Chosun' in a democratic way. His ideological tendency called 'Chosun Marxis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was maintained still in the space of our post-emancipation.

이 논문은 2025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한 참정당(參政黨)이 2025년 5월 발표한 헌법 초안인 ‘신일본헌법(구상안)’을 배외주의, 반차별, 자유주의, 국가주의 등 세 가지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정당의 헌법 초안은 ‘국민’의 정의를 재구성하여 외국인 차별과 경제적 배제를 제도화하고, 귀화인에 대한 영구적 불평등을 명시함으로써 현행 일본국헌법의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한다. 둘째, 헌법초안은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며, ‘허위 정 보’ 규제 등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획일적인 국민상을 강요한다. 셋째, ‘국체 존중’을 내세우고 ‘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며, 군사재판소 설치와 헌법 개정 요건 완화를 통해 권력 집중을 도모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참정당 헌법초안이 극단적 국가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권력을 집중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약화하는 파시즘적 경향을 드러내며, 이 정당의 이념 이나 행동이 일본 사회를 전체주의 국가로 변질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New Japanese Constitution (Draft)’ released by Sanseitō, a political party that gained traction in the 2025 House of Councillors election. Analyzing the draft from the perspectives of xenophobia/anti-discrimination, liberalism, and statism, it concludes that the document exhibits clear fascist tendencies. The paper argues that the proposed constitution, by concentrating power and undermining human rights and democratic principles, poses a significant risk of transforming Japanese society into a totalitarian state.

According to the stance of liberalism, corporate is an expended individual, whose aim is to maximize the individual interest of shareholders. While based on the stance of communitarianism, corporate is a shrunken society, whose aim is to achieve the whole community’s interest. “Individualized corporate theory” and “socialized corporate theory” are dialectic unification relation in which the interest of shareholders and the interest of whole corporate community are not absolutely antagonistic to each other since the interests of different legal forms of corporate may have their own emphasis. There exist too many deviations of conception in our country’s system of corporate legal form nowadays. Thus, it is necessary to hold the distinction thought to do some adjustment, which includes intensifying the regulation of corporate form that presents the public characteristic, weakening the restriction of corporate form that presents the closure characteristic, and making the function of all the corporate form can be totally exhausted.

基于自由主义的立场，公司是扩大了的个人，旨在实现股东个体利益的最大化。而基于社群主义的立场，公司是缩小了的社会，旨在实现共同体的利益。公司个人论与公司社会论之间是辨证的统一关系，股东利益与公司共同体利益并非绝对对立，只不过不同公司法律形态的利益侧重点会有所不同。我国当前公司法律形态的制度设计存在多方面的认识偏差，须秉持区分的思想加以调整，强化对体现公众性特点的公司形态的规制，弱化对体现封闭性特点的公司形态的约束，借此发挥各类公司法律形态应有的功能。 自由主义和社群主义是当代西方两大主流思潮，相对于其他思想流派而言具有原旨意义，其他相关思想流派也大都源于或可归入这两大思潮。 需要说明的是，国家主义并不是与自由主义、社群主义处于同一位阶或逻辑层面的独立思潮，其至多源于或可归入社群主义思潮。就西方政治哲学的国家观本身，存在着基于自由主义的国家观和基于社群主义的国家观。至于在政治学、法学层面从主体结构分析上做出的国家、社会、个人三元分类，从而产生国家本位、社会本位、个人本位问题，并不当然产生或先在有国家主义、社群（社会）主义、自由（个人）主义。就法学中分析国家本位、社会本位问题时，其哲学思潮的基础和根源是同一的，即社群主义。 二者在本体论、认识论、方法论、价值论、目的论上存在比较突出的对立与分歧。自由主义主张个人优先于社会存在，天赋的自然权利不可剥夺，曾对西方资本主义经济的发展起到极大的推动作用。然而，过分地强调个性势必引发个体权利的无节制状态，导致大量不道德行为的出现，达到一定程度后便会阻碍市场经济社会的进一步发展。为此，秉持共同体观念的社群主义于20世纪80年代兴起，在90年代与自由主义并驾成为政治哲学的主题。有关自由主义与社群主义的争论迄今为止仍在继续，且尚未有统一定论，其影响已经远远超出政治哲学领域的范畴，波及法学、经济学、伦理学等其他社会科学。基于自由主义的立场，公司是扩大了的个人，旨在实现股东个体利益的最大化；而基于社群主义的立场，公司则是缩小了的社会，以实现共同体的利益为最高价值目标。这两种不同的立场彰显公司定位的差异，直接影响到公司法律形态设定过程中的利益关注点。公司法律形态的具体架构和责任设计究竟应如何进行利益取舍？其理论基础又何在？实为值得深思的问题。

마광수의 문학은 다양한 상징을 중심으로 독자들에게 작가의 생각과 인물의 구조, 정신적인 욕망이 드러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광수의 문학작품에서 드러난 상징의 이동 과정을 분석하며 시대를 거쳐 지식인과 자신을 모티브로 한 판타지와 현실을 섞어 놓은 작품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마광수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의 정신적 변화 과정에서 추구한 ‘상징’이 시대에서 개인의 사 생활과 욕망으로 바뀌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을 하나의 상징으로 정착시키는 과정과 의도가 문예 창작의 도구임을 규명한다. 연구 대상은 마광수의 시를 중심으로 대표 상징인 ‘손톱’을 통해 그의 문학에 있어 시작과 끝까지 자리 잡은 ‘손톱’이라는 중심적인 상징을 독 자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준다. 이는 창작에 있어 특별한 작품이나 인물이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보조할 때도 반복되는 상징 속에서 특정한 분류를 통해 다양한 주제가 글에 연결된 주제 의식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마광수의 작품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상징이다. 본 연구는, 마광수 문학에 드러난 상징의 창작 과정과 이동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암묵적으로 생각되는 성 해방과 문화적 자유주의에 국한된 선입견이 아닌 상징을 통해 다양한 장치 혹은 인물에 대한 재평가를 제시한다.

Ma Kwang-soo’s literature focuses on various symbols, revealing the author’s thoughts, characters’ structures, and mental desires to read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ovement of symbols revealed in Ma Kwang-soo’s literary works and to analyze the structure of works that mix fantasy and reality with intellectuals and himself as motifs through the times, and to find out that the process and intention of establishing the “symbols” pursued in the process of mental change from the times to personal privacy and desires are tools of literary creation. The subject of the study shows the central symbol of “nail,” which has been established from beginning to end in his literature, to the reader in various ways, through the representative symbol “nail,” centering on Ma Kwang-soo’s poem. This leads to a process of conveying a sense of subject connected to various subjects through specific classification in a repeated symbol even when assisting with a three-dimensional part of a special work or person in creation. The key part of Ma’s work is the very core part of Ma’s work is the symbol. This study presents a re-evaluation of various devices or characters through symbols, not prejudices limited to gender liberation and cultural liberalism, which are implicitly considered premature in Korean society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creative process and movement of symbols revealed in Ma Kwang-soo literature.

본고는 다이쇼 시기에 논단을 통해 민본주의 보급에 앞장섰던 오야마 이쿠오의 초기 사상의 근간을 국가론과 진화론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오야마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운동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정치학자로서 민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발전하고, 나아가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선두에서 활약하게 된다. 그의 사상적 발전은 일본에서의 노동자･농민 대중이 민본주의･보통선거운동을 거쳐 무산정당운동으로 성장 발전한 과정을 보여준다. 오야마는 굼플로비치 등의 사회학적 국가관을 바탕으로 마르크스주의와 다윈주의를 융합하면서 국가의 성립과 전개 및 그 본질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의 국가관은 국가의 성립을 집단 간의 정복 피정복에서 찾고, 국가의 본질에 대해서도 정복집단에 의한 피정복집단의 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착취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기구에 불과하다는 현실적･실증주의적인 입장이었다. 따라서 그는 집단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투쟁이야말로 사회의 진화와 역사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는 사회진화론적 견해를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본고는 그의 사상을 검토함으로써 일본의 민본주의의 역사적 의의와 본질을 명확히 밝혔다.

This paper examines the foundations of the early thought of Ikuo Oyama, who devoted himself to the spread of Minbonism through his oratory during the Taisho period,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ism and evolutionary theory. Oyama was a leading thinker of the Taisho democracy movement, and as a political scientist, he developed from Minbonism to socialism, and would go on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socialist political movement. His ideological development illustrates the process of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masses of workers and peasants in Japan from a populist and ordinary election movement to a non-progressive party movement. Based on the sociological view of the state by Gumplowicz and others, Oyama attempted to clarify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tate and its essence by combining Marxism and Darwinism. His view of the state was a realistic and positivist one, in which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was based on the conquest and subjugation of groups, and the essence of the state was merely a power structure to maintain political domination and economic exploitation of the conquered group by the conquering group. Thus, he consistently held the social evolutionist view that the group is the subject and that the conflict and struggle of interests among groups is the driving force that generates social evolution and historical dynamics. By examining his thought, this paper was able to clarify more clearly the historical significance and essence of Japan’s civilian positivism.

本稿では、大正期に論壇を通じて民本主義の普及に尽力した大山郁夫の初期思想の根幹を、国家論と進化論という観点から考察した。大山は大正デモクラシー運動の代表的な思想家であり、政治学者として、民本主義から社会主義へと発展し、さらに社会主義政治運動の先頭で活躍することになる。彼の思想的発展は、日本における労働者･農民大衆が、民衆主義･普通選挙運動から無産政党運動へと成長発展する過程を示している。大山は、グンプロ ヴィッツなどの社会学的国家観に基づき、マルクス主義とダーウィニズムを融合させながら、国家の成立と展開およびその本質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た。彼の国家観は、国家の成立を集団間の征服･被征服に求め、国家の本質についても、征服集団による被征服集団の政治的支配と経済的搾取を維持するための権力機構に過ぎないという現実的で実証主義的な立場であった。 したがって、彼は集団を主体とし、集団間の利害の対立と闘争こそが社会の進化と歴史の動態を生み出す原動力であるという社会進化論的見解を一貫して貫いた。本稿は、彼の思想を検討することで、日本の民本主義の歴史的意義と本質をより明確に明らかにすることができた。

정부의 역할 및 크기(proper size and role of government)에 대한 태도는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런데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 및 크기에 대한 유권자의 태 도’와 ‘주관적 이념성향’이 모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 학계에서는 전자를 운용적 이데올로 기, 후자를 상징적 이데올로기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유권자의 운용적 이데올로기와 상징 적 이데올로기의 충돌에 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본인의 이념성향을 진보나 보수라고 말하는 유권자 가운데 40% 이상이 상징적 이데올로기와 충돌 하는 운용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비일관적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유권자의 경우와 비 교해 두 배가 넘는 수치로 유권자의 상징적 이데올로기만으로 정책선호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유권자의 상징적 이데올로기는 운용적 이데올로기보다 정당일체감과 더 연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지지정당에 따라 본인의 이념성향으로 진보나 보수 라벨(label)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선거에서 두 이데올로기 중 어떤 내용이 유권자에게 어필하느냐에 따라 해당 이데올로기를 가진 비 일관적 집단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이데올로기가 충돌하는 비일관적 집단이 선거에서 swing voter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Liberalism and conservatism are distinguished by attitudes on the proper size and role of government. Because many voters' self-identified ideologies and their attitudes on the proper size and role of government in the economy and welfare are conflicting, extant literature distinguishes those two and calls the former as symbolic ideology and the latter as operational ideology. This study examines conflicts between symbolic and operational ideologies among Korean voters and finds the followings; first, over 40% of voters whose symbolic ideologies are liberal or conservative has operational ideologies inconsistent with their symbolic ones. This means that it is hard to predict voters' policy preferences with their symbolic ideologies. Second, Korean voters' symbolic ideologies are more related with party support than their operational ideologies. This indicates that for their self-identified ideologies, many voters choose the same liberal or conservative label as their party even though they do not understand liberalism or conservatism. Third, voters with two conflicting ideologies tend to choose a candidate or a party following one of two ideologies which appeals to them during election campaigns. Thus, they are likely to be swing voters in Korean elections.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Jewish-self and ethics of coexistence by analyzing Philip Roth’s Indignation and Nemesis. In Indignation, Marcus Messner’s father shows a hysterical obsessive fear and anxiety about the safety of his only son, who yearns to break free from the constraints of his Jewish home and to achieve self-identity in American society. Marcus, in a morphine-induced coma on the verge of death after having been bayoneted in the Korean War, realizes that his father’s fear and anxiety are not groundless, but come from the restrictions and exclusions of the 1950s American society. In Nemesis, Bucky Cantor, a young and healthy Jewish gym teacher, is infected with polio, which leads to a tragic consequence. Drawing largely on Giorgio Agamben’s concept of Homo sacer, this paper analyzes how biopolitics operates in the situation of contagious disease or the quarantine of the city in Nemesis. This paper asserts that Marcus’ claims of the right to individual choice and human rights stem from Liberalism (represented by John Stuart Mill, Friedrich A. Hayek, and John Rawls), and Bucky’s sense of responsibility and guilty conscience are grounded in an over-preoccupation with Communitarianism (represented by Michael J. Sandel, Alasdair C. MacIntyre, and Charles Taylor). Furthermore, this study points out that Philip Roth asserts that overcoming the conflicts among persons or groups requires “ethics of coexistence,” which comprises mutual consideration and understanding through liberal communication.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 시민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유 주의 시민교육 모델과 공화주의 시민교육 모델을 검토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현실을 볼 때 후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시민교육이 필요하 다. 공화주의적 시민교육은 비지배 방식으로 공적 사안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심의 능력 형성을 중시한다. 그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교 시민교육은 우선 학생들을 현재 시민으로 인정하여 그들에게 학교 운 영에 대한 통제권을 일부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 시민으로의 준비를 위해 학생들에게 상호의존성을 인식시키고, 시민적 자기 절제 와 심의적 관여에 필요한 능력을 실천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시민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심의 능력을 지닌 성숙한 공 화국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This study discusses the direction of civic education in schools. After reviewing liberal approach and republican approach to civic education, I conclude the latter is preferable to the former considering the realities of our country. For contemporary republicans the knowledge, skills and dispositions required for active and effective civic engagement require cultivation within students during their schooling. For the cultivation of student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students as present citizens and give them some control over school operations. It is also necessary for students to become aware of inter-dependencies and to acquire the skills required for civic self-restraint and deliberative engagement practically in order to prepare for future citizens. This kind of civic education will grow students into mature republican citizens with deliberative abilities.

이 글의 목적은 현대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정당성을 탐구하고, 이에 대한 결론으로 새 로운 이론적 토대에 다문화주의를 정초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다문화주의 옹 호자들은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 맥락에서 다문화주의를 전개, 변용, 발전시켜 왔지만 오 늘날 이런 사상적 흐름은 이론적 측면에서나 현실의 다양한 맥락에서 비판받고 그 유용성 이 의심받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다문화주의가 소수자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대안적 또는 보완적 이론으로 각광받아 왔으나,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영역 에서 다문화주의 실패가 선언되고 있다. 이런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여 필자는 이런 원인을 지금까지의 다문화주의가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의 한 측면만을 강조하여 다 문화주의가 추구하고자 하는 다양성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이중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는 먼저 다문화주의 실패에 대한 대응을 자유주의 자인 윌 킴리카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공동체주의자인 찰스 테일러의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 후 각각의 이론이 다양성과 통합이라는 다원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이를 종합한 이론적 토대에서 현대 사회에 적절 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 이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at a theoretical justification for multiculturalism. Since the 1970s, multiculturalism has been recognized in the West as a new political idea for social integration. However, the recognition of diversity advocated by multiculturalism has led to division and discrimination rather than social integration. Thus, failures of multiculturalism have been declared in Europe since the 2000s. This reflects the situation in which multiculturalism is in trouble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Therefore, I want to reflect on this multiculturalism situation and seek for a version of multiculturalism that can combine recognition of diversity and social integration. To this end, we will first examine liberal philosopher Will Kymlicka's claim of liberal multiculturalism and communitarian philosopher Charles Taylor's multiculturalism. These two philosophers aim to respond to the failure of multiculturalism in the view of synthesizing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However, my position is that both liberal and communitarian multiculturalism theories have limitations. Therefore, I will need recognition of multi-identity and interculturalism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multiculturalism and to justify the theory of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ism should continue to spread for recognition of diversity and social integration.

이 글의 목적은 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된 신공화주의의 정치경제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현대 공화주의는 ‘신-아테네 공화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로 구분된다. 이 논문은 이렇게 구분되는 현대 공화주의의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러한 신공화주의가 갖는 경제적 함의를 탐구함으로써 자유주의 경제와 다른, 공화주의의 정치경제학을 탐구하려고 한다. 공화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평등, 자치, 시민적 덕을 중시하는 신공화주의의 정치경제학은 효율과 생산성에 초점을 맞춘 자유주의 정치경제학과 구별된다. 신공화주의는 사유재산과 시장의 교환을 신뢰하지만, 시장의 원리가 사회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신공화주의자들 사이에서도 공화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무엇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공화주의의 경제적 함의에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샌델, 선스타인, 대거, 페팃, 김상봉의 공화주의적 정치경제학을 논의하면서, 신공화주의의 정치경제학이 지닌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In this article, I explore and evaluates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neo- republicanism. In other to assess the main features of a neo-republican civic economy,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main features on republicanism as a whole. The Athenian schools of republicanism stressing the importance of public-spired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Roman schools of republicanism stressing the value of independence or freedom under law. The cornerstones of republicanism are political equality, self-government and civic virtue. The neo-republicanism reject the market as a general model of worthy social intercourse and doubt that the market will work toward the accomplishment of political equality, freedom as self-government, civic virtue. With regard to market, their options are to abolish markets, to look for ways to limit the political effects of wealth, or to limit the disparities in wealth that flow from markets. They cannot the first option because they attach instrumental values to market within the proper sphere. But they can pursue the second and the third possibilities to achieve political equality. But I argue that the neo- republican civic economy is not successful.

정체성 정치를 연구하는 것은 지배 또는 주류 문화와는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자, 소수 민족이나 인종, 그리고 비정규노동자와 이주노동자도 역시 인간 존재로서 도덕적으로 평등하고, 똑같이 존중과 관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종속적 카스트로 서 무시되거나 비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 정의적 관심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 정치는 단순히 우리 사회에서 주변화 되고 소외된 민족, 인종, 여성 등과 같은 소수자들의 역 할과 권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러한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탈이데올로기 시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정체 성의 갈등이 역사 문화적 과정을 통해 어떻게 형성되며, 정치적 차원에서 어떻게 표현되는 가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주의 시대에서 정체성이 어떻게 왜곡되고 변형되며, 또한 어떻게 재현되는가를 급진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체성을 문화정치적으로 재구성해서 정체성의 새로운 얼굴, 곧 억압 없는 정체성을 세계시민주의 관 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특정 집단이 자신의 정체성을 재현함으로써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표현하지만, 동시에 다른 집단의 정체성과 충동함으로써 긴장과 갈등, 심지어 폭력을 낳을 수 있음에 주목한다. 심대한 다원주의 사회에서 상이한 가치관을 지닌 개인들이 하나의 정치공동체에서 평화로운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동일성을 강요하는 억압 체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체성 정치의 이중성 효과, 즉 해방적 기능 과 폭력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정체성 정치를 탈중심화된 시민권 개념에 의해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Studying identity politics is due to the social justice interest that women, sexual minorities, the disabled, ethnic or racial minorities, and non-regular and migrant workers, who have cultural identities that are different from governing or mainstream culture, should also be morally equal as human beings and should not be ignored or demeared as subordinate caste because they should be equally respected and cared for. That is why identity politics simply means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roles and rights of minorities, such as marginalized and alienated peoples, races and women, and recognizing their identity in our society. Therefore, in order to embody these goals, we must first understand how the conflicts of identity, which often occur in the era of Talideol, are formed through historical and cultural processes and expressed on a political level.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from a radical democratic perspective how identity is distorted and transformed and reproduced in an era of multiculturalism. Third,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identity culturally and politically to seek a new face of identity, or the nonsuppression- free identity,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citizenship. The paper notes that a particular group expresses its cultural value by recreating its identity, but at the same time it can lead to tension, conflict and even violence by impulsing with the identity of other groups. In order for individuals with different values to coexist peacefully in one political community in a profound pluralistic society, on the one hand, we want to critically analyze the suppression system that enforces uniformity, and on the other, to reflect on the dual effects of identity politics, the liberation function and the violent function. Furthermore, we want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freeing identity politics from oppression and violence by the concept of decentralized citizenship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nalysis of European populism from the perspective of Quentin Skinner's work. We show how its triptych context-institutional centrality-legality favors a rational analysis of organizations in relation to the propositional value of statements. In this vision, a political phenomenon is understood only in relation to a historical context. After having characterized the issue of institutional decoupling, we shall propose a model exlaining the emergence and spreading of populist movements in Europe.

정치철학에서 종교적 관용이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원이라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으나 종교적 관용의 이념과 그 정당화 논리는 제대로 이해 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종교적 관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되는 주요 정치적 논변들(회의주의, 위해의 원리, 종교적 불관용의 자승자박 성 등)을 검토하고 그 한계를 지적한다. 그리고 종교적 관용을 위한 정치적 논변은 종교적 포괄주의라는 예외적 교리를 수용하는 종교인들 에게만 성공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포괄주의가 갖는 중요한 난점들이 있다. 우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의 지위가 불분명 하다는 점이다. 종교적 포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무신론자 들에 대해서는 종교적 관용을 철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신론자에 대한 종교적 관용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종교적 포 괄주의의 또 다른 문제점은 모든 종교인이 종교적 포괄주의를 지지하 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종교적 포괄주의에 근거해서 종교인 들에게 종교적 관용을 얼마나 공고하게 정당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는 그리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It is widely accepted that religious toleration is the origin of liberalism, but the idea of religious toleration and its justification are not fully understood in political philosophy. This study examines the main political arguments presented to justify religious toleration and points out their limitations. And it argues that political arguments for religious tolerance can only be successful for religious people who embrace the exceptional doctrine of religious inclusivism. However, there are important obstacles to religious inclusivism. First of all, the status of a person who doesn’t believe in religion is unclear. Some advocates of religious inclusivism would withdraw religious toleration for atheists who admit they can reach salvation through various religions but do not believe in any religion. Therefore, the problem of religious toleration to atheists remains. Another problem with religious inclusivism is that not all religious people support it. Therefore, one cannot come to a very definite conclusion on how firmly one can justify religious toleration to religious people based on religious inclusivism.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의 관계, 시민적 인성의 문제를 논의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현대의 가장 유력한 이론은 자유주의이다. 자유주의 시민성은 자유와 평등, 인권, 관용, 프라이버시 등 고대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고귀한 가치들을 일구어냈다. 하지만 일찍이 토크빌도 경고하였듯이, 오늘날 자유주의 시민성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자유주의를 재고함에 있어 본 연구가 제시하는 대안은 고전적 공화주의의 관점이다. 고전적 공화주의의 관점은 탐욕과 무절제가 만연되고,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버린 오늘날의 현실에 대해 많은 시사점과 대안적 처방을 내리도록 도와준다.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자유주의 안에서 반성적으로 극복하기보다는 고전적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보다 더 잘 진단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Today liberalism is the most prominent theory on democratic citizenship. Modern society is characterized by liberal values such as freedom, equality, tolerance, privacy, human right and so on. This study attempts to present some important suggestions for character education of moral subject education by paying attention to liberal citizenship. However as Tocqueville has warned, liberal citizenship reveals some critical deficiencies like selfishness, alienation, fragmentation, lack of virtue and dismantling of community, etc. The main argument in this study is that liberal citizenship requires classical republican values Plato, Aristotle and Cicero present in order to complement these deficiencies.

샌델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은 현대 우리가 당면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적 공화주의의 전통을 부활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샌델은 정치 철학에서 공화주의적 전통을 가져와 시민의 공적 덕성을 무시한 칸트, 롤스, 노직과 같은 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한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핵심은 정부는 시민들이 지지하는 도덕적ㆍ종교적 입장에 대해 중립적이어야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가장 좋은 삶의 방식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정부는 좋은 삶에 대한 특정의 입장을 법제화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주의는 주로 자유주의적 중립성과 이 중립성을 지지하는 자아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샌델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자유의 본질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고 생각한다. 공화주의는 자치에 참여하는 것이 자유라고 믿는다. 자유주의에 따르면 자유는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있다. 공화주의 공공철학에 따르면 자치에 참여하는 것은 동료 시민과 공공선에 대해 숙고하고 존엄한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샌델의 자유주의 비판과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시민적 공화주의’를 살펴보고 평가하며, 샌델의 ‘시민적 공화주의’가 자유주의 공공철학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Michael Sandel’s Democracy’s Discontent attempts to make the civic republican tradition relevant to currant dilemmas. For this, Sandel has drown upon the republican tradition in political philosophy to criticize liberals like Kant, Rawls and Nozick for neglecting the importance of public and civic virtue. The central of political philosophy of liberalism is that government should be neutral toward the moral and religious views its citizen espouse. Since people disagree about the best way of life, government should not affirm in law any particular vision of the good life. Liberalism centers in large measure on the liberal ideal of neutrality and the conception of the person which underwrites that ideal. Sandel sees liberals and republicans as disagreeing about the nature of freedom. Republicans believe that liberty depends on sharing in self-government. Liberals believe that it consists in the capacity of persons to choose their values and ends. According to republican public philosophy, sharing in self-rule means deliberating with fellow citizens about the common good and helping to shape the dignity of political community. In this paper, I present and evaluate Sandel’s critique of liberalism and his alternative, which he terms ‘civic republicanism’. I argue that Sandel’s ‘civic republicanism’ cannot be said to offer an improvement on the liberal public philosophy.

이 글에서 논자는 연대의 가능성에 관한 로티의 관점이 가진 긍부정적 요소를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로티는 이론과 실천의 통합이라는 오래된 플라톤주의적 전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인간본성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통해 실천적 연대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는 로티는 반표상주의적이며 맥락주의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도 연대를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론과 실천이 체계적으로 통합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로티의 주장은 상대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논자는 로티와 같이 이론을 사적인 영역에 제한시키는 것이 실천적 연대를 위한 모든 논의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설사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천적인 규범적 주장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티의 주장은 현실적인 연대를 이루어내야 하는 실천가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논자는 로티의 연대에 관한 서술이 실천적 제안으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으며, 그의 동료 이론가들이나 철학자들의 철학함에 대한 평가로 읽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은 로티의 텍스트가 갖는 한계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의 연대에 관한 주장은 우리의 실천이 보편적 이론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는 이론적 강박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실천적 효과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In this paper I have tried to argue that Rorty’s viewpoint on solidarity has some practical consequences in behalf of making better society. Rorty has made an objection to the idea that prominent theorist could find out how to synthesize theory and practice. According to him,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that we could find theoretical foundation for human solidarity through investigation of human nature. He argues that we could propose solidarity, even if we have no any theoretical ground for our practice. His viewpoint on solidarity has been criticized as relativism. I don’t think his viewpoint obstructs our effort to make solidarity, since we can suggest many reasons to make solidarity without any universal theoretical ground. However, I agree that his idea does not give an impression to activists who should unite people for practical purpose. I suggest that his description on solidarity must be read not as a practical suggestion for activists, but as a theoretical suggestion for his academic colleagues and philosophers. It is practical effects of his idea that it makes us free from the obsession that we should find out the universal theoretical ground for our practice and makes us free to think new alternatives for our practical problems.

당대문학분야에 있어서 왕소파(王小波)의 사상과 창작은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중국문단의 자유주의 경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80년대에 왕소파는 서양의 소설예술기법을 받아들였으나 중문작가로서 그의 소설은 중국 전통문학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불가피하다. 수천년 동안 중국 소설은 서양과 서로 다른 소설 정신과 전통을 형성해왔다. 왕소파는 중국 전통작품을 대량으로 연구하였는데 그 중에서 역사소설, 전기소설, 지괴소설, 시민소설과 희극소설 등 있었다. 그는 특히 당대의 전기소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전기소설으로부터 창작기법을 많이 얻었다. 예를 들어 그의 소설에서 나타난 서사성격, 환상적인 줄거리, 유머적인 서사전략, 소설인물의 의협정신 등 모두 중국 전통소설에서 나온 것이다. 예컨대 그의 소설은 중국과 서양사상과 문학을 융합하는 것이며 중국 전통문학정신과 서양문학사상의 영향을 공동적으로 받은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In contemporary literature, Wang Xiaobo's thoughts and works is considered to represent the liberal tendencies of Chinese literature in the last century and the new century. Wang Xiaobo accepted the Western writing technique of artistic fiction due to Eastern and Western culture shock and fusion in 1980s. However, as a Chinese writer, his writing is influenced inevitably by traditional Chinese literature which lasted thousands of years since its birth and finally evolved into one with a special spirit and traditions which is different from Western novels. Wang Xiaobo has read a lot of traditional Chinese works, including historical biography, Tang legend, mystery novels, urban fiction, comic novels and other traditional Chinese folk novels. He is particularly fond of Tang legend and has learned a lot of useful creative techniques from these novels, such as: the overall performance of his narrative style ,the rich imaginary fantasy plot, the humorous comic narrative strategy and the chivalrous spirit of the characters ---- all from the traditional Chinese novels .Thus, Wang Xiaobo’s novels are products of the interaction between Chinese and Western thoughts and are influenced by both the spirit of traditional Chinese literature and thoughts of Western liter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