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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당(參政黨) 헌법초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배외주의ㆍ자유주의ㆍ국가주의의 관점에서 -
A Critical Review of the Sanseito Party's Constitutional Draft : A Perspective on Xenophobia, Liberalism, and Sta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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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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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일본학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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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4집 (2025.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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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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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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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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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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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New Japanese Constitution (Draft)’ released by Sanseitō, a political party that gained traction in the 2025 House of Councillors election. Analyzing the draft from the perspectives of xenophobia/anti-discrimination, liberalism, and statism, it concludes that the document exhibits clear fascist tendencies. The paper argues that the proposed constitution, by concentrating power and undermining human rights and democratic principles, poses a significant risk of transforming Japanese society into a totalitarian state.
- 한국어
- 이 논문은 2025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한 참정당(參政黨)이 2025년 5월 발표한 헌법 초안인 ‘신일본헌법(구상안)’을 배외주의, 반차별, 자유주의, 국가주의 등 세 가지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정당의 헌법 초안은 ‘국민’의 정의를 재구성하여 외국인 차별과 경제적 배제를 제도화하고, 귀화인에 대한 영구적 불평등을 명시함으로써 현행 일본국헌법의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한다. 둘째, 헌법초안은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며, ‘허위 정 보’ 규제 등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획일적인 국민상을 강요한다. 셋째, ‘국체 존중’을 내세우고 ‘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며, 군사재판소 설치와 헌법 개정 요건 완화를 통해 권력 집중을 도모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참정당 헌법초안이 극단적 국가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권력을 집중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약화하는 파시즘적 경향을 드러내며, 이 정당의 이념 이나 행동이 일본 사회를 전체주의 국가로 변질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국민’의 재정의와 배타적 경계
2.1. 외국인 채류관리에 대한 폭넓은 국가 재량권 (제19조 1항)
2.2. 외국인⦁외국자본에 대한 재산권 박탈 및 배제 (제19조 제2항,제3항, 주석(32),(33),(34))
2.3. 귀화자 및 그 자손에 대한 차별과 공직취임 제한 (제19조 제4항)
3. 자유권의 광범위한 제약과 국가의 통제 강화
3.1. 사상-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개입
3.3. 경제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통제 (제18조 3항, 제16조 3항)
3.4. 재정적 규율과 민주적 통제의 공허화 (제27조, 제30조 1~2항,제31조 2항)
4. 권력집중의 메커니즘
4.1. ‘국체’의 우위와 국민주권의 후퇴 (제22조 1항)
4.2. 「평가위원회」에 의한 권력 집중과 민주주의의 형해화 (제27조)
4.3. 군사력의 위상 변화와 약화된 인권 보장 (제20조 1항, 5항)
4.4. 의회민주주의 및 사법부의 형해화 (제25조 2항, 제33조 1항)
4.5. 권력 집중의 귀결로서의 파시즘적 경향
6.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지>
키워드
참정당(參政黨) 헌법초안 배외주의 자유주의 국가주의 Sanseitō Constitution(Draft) xenophobia liberalism princip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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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Global Center for Japanese Studies]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일본학 관련의 학문의 한 분야를 발굴·개척하여 문화의 상호작용에 의한 교섭에 대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일본학의 다양한 면모를 현재화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일본학 국제비교란 국가나 민족이라는 분석 단위를 넘어 동아시아라고 하는 문화복합체를 상정하고 그 내부에서 문화생성, 전파, 접촉, 변용에 주목하여 종합적인 문화교섭의 모습을 복안적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해명하려고 하는 새로운 일본학 연구의 하나인 문화교섭학을 소재로 하여, 이미 한일교류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사의 연구축적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한 시점에서 문화교섭학을 중심으로 일본의 문화교류연구를 학문체계로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첫째, 다대다 관계의 문화적 복합체로서 인식하는 복안적 시좌를 공유하고 국제적 발진력을 가진 자립한 신진연구자를 육성하고, 둘째, 종래의 2개국간 혹은 학문 문화별 문화연구를 넘어 새로운 학문 분야로서의 일본 문화교섭학을 창출하고 그 이론과 방법, 구체적 사례를 연구하며, 셋째,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류연구, 대외관계사 연구 등을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동아시아 각 지역의 연구를 리드하고 고유의 국제학회를 가지는 연구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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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일본학 [Comparative Japanese Studies]
- 간기
- 연3회
- pISSN
- 2092-5328
- 수록기간
- 1993~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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