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Michael Sandel’s Democracy’s Discontent attempts to make the civic republican tradition relevant to currant dilemmas. For this, Sandel has drown upon the republican tradition in political philosophy to criticize liberals like Kant, Rawls and Nozick for neglecting the importance of public and civic virtue. The central of political philosophy of liberalism is that government should be neutral toward the moral and religious views its citizen espouse. Since people disagree about the best way of life, government should not affirm in law any particular vision of the good life. Liberalism centers in large measure on the liberal ideal of neutrality and the conception of the person which underwrites that ideal. Sandel sees liberals and republicans as disagreeing about the nature of freedom. Republicans believe that liberty depends on sharing in self-government. Liberals believe that it consists in the capacity of persons to choose their values and ends. According to republican public philosophy, sharing in self-rule means deliberating with fellow citizens about the common good and helping to shape the dignity of political community. In this paper, I present and evaluate Sandel’s critique of liberalism and his alternative, which he terms ‘civic republicanism’. I argue that Sandel’s ‘civic republicanism’ cannot be said to offer an improvement on the liberal public philosophy.

한국어

샌델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은 현대 우리가 당면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적 공화주의의 전통을 부활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샌델은 정치 철학에서 공화주의적 전통을 가져와 시민의 공적 덕성을 무시한 칸트, 롤스, 노직과 같은 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한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핵심은 정부는 시민들이 지지하는 도덕적ㆍ종교적 입장에 대해 중립적이어야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가장 좋은 삶의 방식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정부는 좋은 삶에 대한 특정의 입장을 법제화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주의는 주로 자유주의적 중립성과 이 중립성을 지지하는 자아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샌델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자유의 본질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고 생각한다. 공화주의는 자치에 참여하는 것이 자유라고 믿는다. 자유주의에 따르면 자유는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있다. 공화주의 공공철학에 따르면 자치에 참여하는 것은 동료 시민과 공공선에 대해 숙고하고 존엄한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샌델의 자유주의 비판과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시민적 공화주의’를 살펴보고 평가하며, 샌델의 ‘시민적 공화주의’가 자유주의 공공철학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는 말
 Ⅱ. 미국 국민의 불안에 대한 샌델의 진단과 처방
 Ⅲ. 자유주의 공공철학 비판
 Ⅳ. 샌델의 ‘시민적 공화주의’
  1. ‘시민적 공화주의’란 무엇인가
  2. 공화주의와 정치의 목적
  3. ‘시민적 공화주의’의 필요성
  4. 미국의 공화주의 전통
  5. 자치를 위한 경제 권력의 통제
 Ⅴ. ‘시민적 공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
  1. 공동체의 문제
  2. 전체주의의 위험성
  3. 원시본능에 대한 동경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샌델 시민적 공화주의 자유주의 공공철학 시민적 덕성 자치 Sandel civic republicanism liberalism public philosophy self-government civic virtue

저자

• 신중섭 [ Shin, Joong-Sop | 강원대학교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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