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문재인정부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가 강력한 지방분권의 추진이었다. 이는 안정적이고 공정한 사회건설을 위해서는 정부내 균형잡힌 권한배분의 제도적 장치가 선결과제라는 문 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권한배분을 위한 기본접근은 민주적 경쟁체재를 갖추는 제도 의 확장이었다. 특히 기존의 정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는 기관 간의 권한배분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반면에, 문재인정부에서는 대표와 주민 간의 경쟁체제를 갖추어 제도 를 강조했다. 이들 철학과 전략들은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담아졌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주민주권의 확장내용으로 담아졌다. 주요 성과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 정, 자치경찰제 도입, 1차 재정분권의 추진 등의 성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치분권을 추진 하는데 있어서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정책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열의 의지는 더욱 그렇다. 자치분권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재배분 문제이다. 그리고 비정형화된 문제이다. 따라서 정 당간 정부부처간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료화된 정부조직문화에 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관심과 의지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둘때, 정책담론의 형성이다. 비정형화된 문제와 권력재배분의 문제는 정책담론의 형성이 정책당위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본위워, 전문위원, T/F팀운영, 그리고 자문위원 등의 정책담론 형성집단의 역할은 중요했다. 셌때, 적실한 평가도구(추진도구)가 있어야 한다. 자치분권의 성과는 정부부처를 상대로 평가하지만, 대부분의 과제들이 입법과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최종성과는 국회의 몫이 된 다. 그래서 평가체재는 목표달성 평가보다 추진노력을 평가하는 과정평가지표가 더 효과적 이다. 넷째, 자치분권과 관련된 기관들 간의 신뢰유지가 중요하다. 권력배분의 문제는 정부 이 외의 국회정당의 이해관계와 정부내 부처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성격을 가지 고 있다. 관련된 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소통이 그리고 균형잡힌 업무추진이 정책추진의 신 뢰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신뢰유지의 과정은 있을 수 있는 저항을 현저히 저감 시키는데 공헌한다.

A central campaign of President Moon, Jae In’s Government was to make strong progress on decentralization. This was in response to the realization that an institutional mechanism of a balanced distribution of authority is a requisite to establish a stable and fair society. The basic approach for authority allocation is to expand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a democratically competitive system. Contrast to past governments where authority allocation’s focus was on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President Moon’s Government emphasized an institutional arrangement securing a competitive system between the representative and the residents. The Decentralization Master Plan encapsulated this philosophy and associated strategies. This principle also melted into the contents to expand resident rights within the comprehensive amendment to the Local Autonomy Act. Major achievements of this initiative include (1) the comprehensive amendment to the Local Autonomy Act, (2) the enactment of the Omnibus Regional Transfer Law, (3) adop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and (4) implementation of the 1st Stage in Fiscal Decentralization. In pursuing these decentralization activities, the following lessons emerged. First, Government’s political will and intent is extremely important. Particularly, the President’s will is most important. This is because decentralization is fundamentally a problem of power reallocation. It is also an unstructured problem. Thus, pushback occurs from political parties and among government agencies. To overcome this, the most senior decision-maker’s attention and will is extremely important for a bureaucratized government organization culture. Second, formulation of policy discourse is indispensable. For the unstructured problem and the power reallocation problem, policy discourse formulation is extremely important to secure policy appropriateness. The Policy Discourse Formulation Group comprised of main committee members, professional members, operation of a taskforce team, and advisory member all centered aroun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played an important role. Third, precise evaluation instrument (implementation instrument) is needed. Although government agencies are subject to decentralization performance evaluations, the majority of the tasks are inseparable from legislative tasks in generating results. Thus, it is more effective to employ an evaluation framework where evaluation is on implementation efforts using a process evaluation index rather than a framework on goal fulfillment. Fourth,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rust among agencies associated with decentralization. Power allocation problem entails sharply opposing interests among political parties in the legislative body and among government agencies outside of the Government. It is vital to communicate and share information among relevant institutions along with a balanced work implementation in order to form trust within policy implementation. The trust maintaining process contributes to mitigating opposition.

Federalism은 좁은 의미에서 정부간 관계로 이해되는 한편, 넓은 의미로는 비집권화의 토대위에서 권력의 헌법적 분립에 의하여 구현되는 자치(self-rule)와 협치(shared rule)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Federalism의 개념은 이처럼 권력의 집권화 경향에 대한 회의론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상호견제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것은 정치의 집권화에 대한 대칭적인 개념으로서 분권화를 지향한다. 정치의 구심력(집권화과 원심력(분권화)이 상호균형을 이룰 수 있을 때, 정치행정의 이념으로서 민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① 분권화의 가치와 민주주의, ② 평화의 길을 향한 세계 각 국의 Federalism의 추세, ③ 연방주의와 다원주의, ④ 분쟁지역에서의 화해전략으로서 Federalism, ⑤ 한반도의 평화안정통일을 위한 김 일성 주체상상에 의한 왜곡된 연방주의와는 판이한 서구 민주주의의 Federalism의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As a political principle, federalism concerns the division of power between national government and provincial or local governments. Federalism is sometimes thoughts to be a highly decentralized form of government because the provincial or local governments receive their powers not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but from the constitution upon which the central and constituent governments are equally dependent for their spheres of jurisdiction We can easily find out the historical evidences from which over-centralized states failed to deliver peace and prosperity. Rather they delivered wars and repression more horrible than any other s before them. Federal systems conduct th world peace. Regional conflict and division will not go away easily in Korean Peninsular. Federalism is not a catch-all solution for all problems or a panacea. But it has been historically effective against regional and ethnic disputes in many countries.

본 연구는 자치권인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을 중심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 부까지 추진한 지방분권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정부 간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기초로 문재인 정부 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정책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성과를 평가하면, 자치행정권은 노무현 정부, 자치조직권은 노무현 정 부, 자치재정권은 재정자립도 김대중 정부, 재정자주도 노무현 정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간 관계에서는 김대중·박근혜 정부에서는 포괄적 권위모형이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는 포괄적 권위모형에서 중첩적 권위모형으로의 전환 시도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성과 평가를 바탕 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이 지방 분권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이해 당자 간의 지속적인 설득과 합의가 필요하다. 넷째, 자치권 관련 법률개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치권의 보장은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에도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In this study, to examine the development plan of local autonomy through decentralization in Korea, the results of decentralization policy promoted from Kim Dae-jung government to Moon Jae-in government were evaluated, focusing on the Finance autonomy, Organization autonomy, and Administration autonomy, which are the core concepts of local autonomy. When evaluating the policy performance of the past governments decentralization, the Administration autonomy was high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Organization autonomy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Finance autonomy in the Kim Dae-jung· Roh Moo-hyun governments. In addition, In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the inclusive authority model in the Kim Dae Jung and Park Geun Hye governments is considered to be an attempt to shift from the comprehensive authority model to the overlapping authority model in the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governments. Based on this performance evaluation, the following are th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through the decentralization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First, the priority of decentralization policy should be selected and focused. Second, the president needs a strong will to promote decentralization. Third, continuous persuasion and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are needed. Fourth, it is necessary to revise and establish laws related to autonomy(local autonomy law).The guarantee of autonomy based on the Local Autonomy Law means the transition from the vertical relationship to the horizontal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최근 개헌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지방분권 강화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앞으 로 지방분권 강화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며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 전후 독 일의 국정운영원칙은 ‘모두가 잘 사는 나라’로 독일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 전을 목표로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독일은 철저한 지역기반 풀뿌리 민주주의 를 정착시켰다. 독일은 국가구조의 기본원리로서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 방정부가 16개의 주를 통제 관리하는 구조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연방주의를 운영하고 있었다. 독일 기본법은 전체 조항 중 지방자치와 관련된 44.2%에 이르 는 많은 조항을 통해 광범위하게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역자치단체 사무의 대부분은 게마인데가 수행하고 있어서 사실상 행정서비스의 1차적인 급부주체이 고, 각 주 정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기도 함으로써 게마인데는 통치기구의 한 주 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존의 우리 지방자치 시스 템은 많은 약점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의 경우 조세수입의 80%를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지방에 20%만이 할당되는 상황과 지방자치단체에 입법권이 부여되지 않 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자체의 권한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다고 평가하 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독일의 사례는 이전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통일을 대비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독일은 연방제를 택한 국가이 기 때문에 우리와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력한 지방분권 시스템과 통일의 경험은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고 이에 맞는 지방분 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 나라의 경우 독일과 같은 연방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권 확보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른바 지방자치의 3대 권리라고 불리 는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 인 대통령 개헌안의 경우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잘못된 해석의 여 지를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치행정정권과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 정권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앞에서 독일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 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정부 상호간의 협의체 구성과 그 기능 및 역할분담 등에 대 한 상세한 논의는 빠져있어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As the debat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has become active recently, strengthening decentraliz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topic. The strengthening of decentralization in the future is an irreversible value and a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Germany's principle of conducting state affairs after the war was " a country where everyone lives well, " aiming for balanced development of the entire country. To realize this, Germany has established a thoroughly local, grassroots democracy. Germany has adopted federalism as a fundamental principle of national structure, and the federal government has run a federal principle of mutual cooperation, not a structure that controls 16 states. The German basic law guarantees widespread decentralization through a number of provisions related to local autonomy, including 44.2 percent of the total provisions. Most of the local government's work is carried out by Geminde, which is in fact the primary benefit of administrative services, and by handling the delegation of each state, it is the one of the ruling bodies. In this light, our existing local autonomy system showed many weaknesses. In our case, the central government took 80 percent of the tax revenues and only 20 percent of the tax revenues were allocated to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were not allowed to legislate. In particular, the case in Germany has been and we should keep an eye on it in terms of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Germany is a country with a federal system, and despite its historical and cultural differences, the strong decentralization system and the experience of reunification should prepare for and adapt to reunification. Of course, since Korea is not a federal country like Germany, it would be difficult to simply conclude on the issue of securing autonomy. The right to self-government, legislation and re-examination, which is called the three major rights of local autonomy, should be guaranteed. In this regard from the Moon Jae-in president the reforms, in local government in the case of a less room for misinterpretation by expanding the powers of local governments. To evaluate positive in that and to expand. This is because if we look at it in detail, we are strengthening our autonomy, the right to legislate, and the right to re-organization. However, as we saw in the example of Germany, there is not much to be desired because there is no detailed discussion on the composition of consultative body between local governments or local governments and the function and role sharing.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지방분권정책을 ①정책목표와 추진과제의 적합성, ②정책결정자의 의지, ③추진기구의 효율성, ④추진과정의 민주성과 추진전략의 적절성, ⑤정책관련 집단의 요구와 지지, ⑥추진성과 등 여섯 가지 평가요소에 따라 분석하였다. 역대정부와 비교·평가한 결과,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체계는 정책목표·추진과제·추진과정·추진전략·추진기구 등 전반적으로 체계성과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와 추진성과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같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부처와 정치권 등의 저항과 반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담보할 수 있는 개헌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임기 중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를 선별해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자주세원 중심의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진정한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은 주민들의 참여통로가 확대되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Decentralization Policy by 6 evaluation factors such as policy goals, policy decision-maker's will, promoting organizations, accomplishment procedures and strategies, policy-related groups' demand and support, and progress results. As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Decentralization Policy resulted in a very high standard of the reasonability of policy goals, policy-related groups' demand and support, the efficiency of promoting organizations, and the appropriateness of accomplishment procedure and strategy compared with other governments. However, president Park Geun-Hye had a very low will of pushing forward with the plan and the outcomes were evaluated as the lowest of all the government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such evaluation. Firstly, for the new government to push ahead with decentralization policy successfully, local governments and decentralization-related organizations need to focus on their ability for realization of presidential campaign about decentralization policy. Secondly, it needs to select the tasks for the local residents to be able to recognize the effects of decentralization policy and adopt strategies for emphasizing those tasks. Lastly, revising the current Constitution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to reinforce decentralization fundamentally.

현행 법체계 내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사법상 법률관계에 포섭할 수 있는지 민법상 물건 또는 형법상 재물, 정보, 증권, 화폐, 재산으로 해석되어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암호화폐의 핵심개념인 ‘탈중앙화’의 의미를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발행예정인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CBDC)와 페이스북 리브라의 의미를 탈중앙화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암호화폐를 기존의 법적 성격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들은 결국 국가의 현행 법체계의 규율하에 두려는 시도이거나 새로운 규율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현행 사법상 법률관계에 포섭가능성, 민법상 물건 또는 형법상 재물, 정보, 증권, 화폐, 재산 중 대법원판례는 암호화폐는 그중 가장 넓은 개념인 재산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향후 소유권의 대상으로서 물건(재물) 또는 화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과 같이 국제적 금융패권과 자본흐름의 감시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법정화폐를 비트코인과 유사한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국가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중국이 제일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페이스북 리브라는 표면적으로는 ‘탈중앙화’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적(private) 전제주의의 거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It reviews whether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y currencies can be incorporated into legal relationships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or whether it can be interpreted as property, information, securities, currency and property under civil law or criminal law and thus found the possibility of regulate under current law. It will also look at the decentralization of cryptocurrency, which is a key concept, and evaluate the meaning of China's digital yuan (CBDC) and Facebook's Libra, which are realistically scheduled to be issued, from the perspective of decentralization. Attempts to incorporate cryptocurrency into the existing legal system are either attempts to place it under the discipline of the nation's current legal system or suggest new discipline. Recently The Supreme Court case is the widest concept of cryptocurrency, interpret as property,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object of future ownership of the property or legal currency. In addition, some, like China, may issue legal currency in digital form similar to bitcoin at the government level to facilitate monitoring of international financial hegemony and capital flows. In this regard, China, which has a strong nationalistic personality, is taking the quickest step. On the contrary, Facebook’s Libra ostensibly presents an ideology of "decentralization," but poses a huge risk of private despotism.

본 연구에서는 유통채널에서 대형 할인점의 의사결정 분권화에 미치는 영향과 성과를 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분권화 결정요인으로는 벤더의 자원 보유 수준 및 자원 활용 가능성 그리고 환경 불확실성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의 불확실성은 조절변수로 그 효과를살펴보았다. 성과 변수로는 의사결정 분권화에 따른 벤더의 업무 수행성과와 유연성을 분석하였다. H마트 할인점과 이들과 거래하는 벤더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143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벤더의 자원 보유 수준 및 환경의 불확실성은 할인점의 의사결정 분권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벤더의 자원 활용 가능성은 할인점의 의사결정 분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관계는 환경의 불확실성에 의해 양의 관계로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사결정 분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벤더의 업무 수행성과와 유연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amount of resources,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the uncertainty of environments affect decentralization of decision making between buyers and vendors. Additionally, it tried to investigates the moderating effects of environmental uncertainty.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f the buyers and vendors of korean discount stores, and 143 paired dyadic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mong the hypotheses on decentralization of decision making between buyers and vendors in the distribution channels of discount stores: (1) the amount of vendors' resource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decentralization of decision making; (2)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by vendor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decentralization of decision making; (3) uncertainty of environment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decentralization of decision making; (4) decentralization of decision making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vendors' business outcomes; (5) decentralization of decision making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vendors' flexibility. On the other hand, among the hypotheses on interaction between environmental uncertainties: (1)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mount of vendors' resources and environmental uncertaintie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decentralization of decision making; (2)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and environmental uncertainti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decentralization of decision making.

지방분권은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역대정부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안과제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역대정부가 추진한 지방분권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분권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는 목적달성도 평가에 초점을 두어 정책과정의 포괄적 원인규명에는 다소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이명작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대상으로 추진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시스템은 법적장치와 추진기구 및 추진절차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 시스템의 적합성에 대해 김대중정부e와 노무현정부를 준거로 하여 이명박정부의 실태를 비교평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추진절차를 제외하고서는 대체적으로 적합성의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추진시스템의 제도적 구조와 달리 운영적 효과는 정책결정권자의 의지에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차기정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과제이다.

Despite the fact that decentralization has been implemented as one of the major policy issues in Korean governments including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ts achievement is still far from satisfactory, implying that it will be an on-going issue in the future as well. This indicates that decentralization policies which Korean governments have pursued so far have many problems to be resolved, and it also points out that in order for the decentralization policy to be achieved as expected, it is essential to exactly identify the causes of the problems concerned. However, what have been done so fa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decentralization policies implemented by previous governments have been focused mainly on goal-achievement. As a result, those efforts are long way from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policy processes relating to decentralization.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decentralization policy i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particularly focusing on its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which include legal system, implementation system, and implementation process regarding decentralization.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the decentralization policy measures taken by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uit on its purposes except its implementation process. However, differently from institutional aspects relating to its implementation system, its operational effects should be reviewed in the next government, because it depends on political willingness of top policy-maker.

현대 민주국가에서 지방분권은 단순한 행정구조의 변화에 그치지 않 고,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핵심 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지역의 자율성 과 창의성은 위축되고, 이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의 균형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많은 국가가 정치·행정·재정적 권한을 지 방으로 이양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결정 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권한이양을 넘어, 이를 뒷받침 하는 법률과 제도, 그리고 이를 제정·개정하는 입법 절차가 체계적으 로 확립되어야 한다. 동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법 적 과제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절차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첫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치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 이 구현되지 못했다. 둘째, 새로운 지방이양 사무발굴 과정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이었고,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 선정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수 사무가 탈락하였다. 셋째, 현행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및 「법제업무운영규정」의 규 정상 중앙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이 이루어지 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 협의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동 논문은 지방분권화의 실질적 실현과 입법 절차의 정당성·민 주적 합리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프랑스의 규범평 가국가위원회(CNEN)와 유사한 규범 평가 자문기구를 도입하여 정부 와 국회의 법률안 모두에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랑스 지방재정위원회(CFL)와 같은 독립적 자문기구를 설립하여 중앙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법률·재정 관련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회 내 지방분권화위 원회를 설치하여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사전협의를 가능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In modern democratic states, decentralization is recognized not merely as a change in administrative structure but as a fundamental principle that transforms the paradigm of national governance. Under a centralized system, excessive concentration of power can suppress local autonomy and creativity, ultimately adversely affecting citizens’ quality of life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regions. Consequently, many countries have sought to transfer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fiscal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expand citizen participation, and strengthen institutional mechanisms that enable policy decisions tailored to regional characteristics. However, for decentralization to function effectively, it requires not only the transfer of authority but also a supporting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and systematically established legislative procedures for enacting and amending relevant law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egal challenges encounter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for enhancing decentralization in South Korea and to propose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improvements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The analysis identifies three main issues. First, the enactment of the Local Government Transfer Act lacked sufficient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hindering the realization of substantive decentralization. Second, the process of identifying new functions to be transferred saw limited participation from local governments, and many functions were excluded during parliamentary review due to a top-down selection led by central ministries. Third, the current pre-consultation system for local autonomy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Rules on Legislative Affairs allows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discretion in soliciting opinions from local governments, limiting meaningful consultation. In response, this study proposes several measures to enhance the legitimacy and democratic rationality of the legislative process for decentralization. First, a regulatory review advisory body similar to France’s National Commission for Regulatory Evaluation (CNEN)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both government-initiated and parliamentary legislative proposals. Second, an independent advisory body akin to France’s Local Finance Committee (CFL) should be created to provide a platform for consultation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parlia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offer legal and fiscal advisory functions. Third, a Parliamentary Committee on Decentral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enable pre-consultation for bills initiated by legislators and to institutionalize the incorporation of local governments’ opinions.

본 연구는 現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정책 및 쟁점과 관련하 여 실제 정책수혜자인 일반국민의 체감도, 관심도, 만족도 등의 인식을 유형화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주관적 인식유형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 연구방법인 Q방법론과 PQMethod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총 3가지의 인식유형이 도출되었으며, 각 유형은 ‘적극적 지지형’, ‘방관형’, ‘중앙정부 선호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1(적극적 지지형)은 자 치분권형 개헌의 필요성까지 강하게 인식하는 등 다른 요인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지지한 반면, 요인 2(방관형)는 도출된 세 요인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정책 관심도와 지지도를 보였다. 요인 3(중앙정부 선호형)은 지방분권정책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비교적 인정함과 동시에 정책 수행방식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을 더 기대하였 다. 해당 정책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수는 개인의 직업적 소속으로 밝혀 졌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의 초기 설계단계부터 정책수혜자의 다양한 인식을 반영 하여 수요별 정책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the level of decentralization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then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Q methodology and PQMethod statistical program, which are suitable methods for identifying subjective deception types. The analysis of responses from a total of 30 P-sample respondents resulted in three recognition types, each named ‘the type of active support(Factor 1), ’the type of indifference(Factor 2)’, and ‘the type of preferring the central government(Factor 3)’. These resutls suggest the need to design discriminatory policies and schemes considering priorities for each type, as their degree of support and preferred policy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professional affiliation. From the initial stage of designing policies to provide realistic policies that reflect public’s perceptions, it is expected to move toward a more innovative and satisfying decentralization paradigm.

이 연구는 역대 정부의 재정 분권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한 후 이 지표들을 통해 재정 분권의 수준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재정 분권 지표를 개발에 특이한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 격차관점을 포함한 것이다. 재정 분권의 수준을 측정 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재정 분권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이 지표 들을 중심으로 현 문재인 정부와 이전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재정 분권의 수준 을 측정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현재 그 재정 분권 정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019 년까지 완성된 것들과 그 이후 진행될 것들로 나누어 재정 분권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분권의 수준을 측정한 결과, 2019년까지 분권 수준이 상 3개, 하 2개 로 나타났고, 그 이후 진행될 재정 분권 정책을 고려할 때 상 4개, 하 10개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상 6개, 중 4개, 하 7개로 나타났고, 이명박 정부는 상 5개, 하 7개, 박근혜 정부는 상 2개, 하 4개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분권 수준을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하여 측정 지표 중 상, 중, 하의 비중을 3:2:1로 하여 점수로도 계산하여 보았 다. 그 결과 2019년까지 문재인 정부 16점, 이후 실행될 계획의 경우 22점, 노무현 정부 34점, 이명박 정부 20점, 박근혜 정부 7점으로 환산되었다. 역대 정부 중 노무현 정부에 서 펼친 재정 분권 정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developed indicators to measure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of the previous governments, and then compared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rough these indicators. What makes the decentralization indicator unique in this study is the inclusion of a view of the fiscal gap between the capital regions and non-capital regions. To measure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is study developed indicators to measure fiscal decentralization. Based on these indicators, we measured the level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of the governments of the current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the previous governments since the former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the case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the decentralization policy is in progress, so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was measured by dividing it into those completed by 2019 and those to be carried out afterwards.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decentralization levels were found to be three of upper level and two of lower level by 2019, and four of upper level and ten of upper level considering the decentralization policy going forward. In the case of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upper, six, four of middle level, and seven of lower level were fou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as five of upper, seven of lower, and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wo of upper and four of lower level. In this study, in order to more easily express these decentralization levels, the ratios of upper, middle, and lower of the indicators were 3: 2: 1, and the scores were also calculated. As a result, the Moon Jae-in government's 16 points by 2019, 20 points for the plan to be implemented later, 34 points for the Roh Moo-hyun government, 22 points for the Lee Myung-bak government, and 7 points for the Park Geun-hye government.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implemented by the Roh Moo-hyun government was the highest among all governments.

국가권력은 행정부라는 국가의 중심권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에 의하여 지방에게도 분권되므로 지방자치권의 배분방식은 권력구조의 개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지방행정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주민들의 기본권에 직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은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중의 하나이다.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은 자치행정과 민주적 헌법구조 사이의 연결점으로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결정하고, 지방자치보장의 해석에 구체적기준을 마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규범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는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의 지방자치규정을 제도적 보장으로만 이해하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지방자치권의 객관적 보장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물론 헌법상 지방자치조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석으로지방자치제도를 보다 활성화 하려는 노력도 있지만, 지방자치는 국가운영의 근본틀을 구성하면서 지방분권정치를 구현하는 헌법사항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보장론적인 접근은 지방자치를 객관적 법원칙으로만 파악하여 헌법적인 보장의 의의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권의 내용은 제도적 보장의 이론을 뛰어넘는 구체적이면서 개별적인보장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헌법적으로 고찰할 때에는 헌법의 전체구조에서 파악하여야 하고, 인권보장이라는 민주주의 실현원리와 복지국가 확립을 위한 방향으로 지방자치를헌법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근거는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치권은 정부의 기능보다 하위가 아니라 주민자치와단체자치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포함하는 헌법원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권은 정부의 기능보다 하위가 아니라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헌법원리이므로 너무 이념적이고 추상적이지 않게 헌법규정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

Since the state power is decentralized not only by the central power of the state, but also by the local autonomy system, the mode of distribution of local autonomy takes an important role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power structure. Since local administration directly affects the daily life of the residents and functions directly with the basic rights of the residents, the practic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i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for the restruct of the power structure. The local autonomy clause of the Constitution is a link between self-government ideology and democratic structure of the Constitution. It can be said that the Constitution decides the status of local autonomous entity and establishes specific standards in the interpret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guarantee. Therefore, the guarantee of local autonomy in the Constitution should be able to arrest all state institutions as a practical and direct restraining norm, not a policy regulation for specifying the legal provisions. Nevertheless, the academics of public law in the Republic of Korea understand the local autonomy provisions of Articles 117 and 118 of the Constitution as institutional guarantees, and the contents are focused on the objective guarantee of local autonomy. Unlike the institutional guarantee theory, there is an effort to activate local autonomy system more actively by interpretation of the local autonomy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but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local autonomy is a constitutional matter that implements decentralized policy as the basic framework of national operation. In addition, the institutional guarantee approach does not fully realize the significance of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by grasping the local autonomy as an objective legal principle.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 contents of local autonomy should be considered to be a concrete and individual guarantee device beyond the existing institutional guarantee theory. When examining local autonomy with viewpoint of the Constituiion, it should be analyz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whole structur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restructuring of the local autonomy should be aimed for the principle of democracy guaranteeing human rights and establishment of the welfare state. For this purpose, it should be possible to obtain the basis of local autonomy directly from the Constitution, and the autonomy should be not only the subordinate function of the government but als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contains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In addition, local autonomy is not necessarily lower than the function of the government, but it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contains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in which local autonomy and group autonomy are appropriately harmonized.

본 연구는 지방분권이 정부간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관계에서 정책혁신가로서 중앙부처 장관의 협력적 리더십(협력의지)의 역할을 분석한 것이다. 위의 분석결과,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나 지방정부 공무원들 모두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 만족도,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 배분의 자의성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방분권의 핵심영역이 재정분권이고, 이러한 재정분권이 정부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라는 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의 구현을 위해 다양한 지방분권수단중에서 재정분권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의 개편(즉,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에서 6:4로 개편),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비과세‧감면 관리 강화,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예를 들어, 지방소비세 배분의 균형기능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개편 등),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가‧지방 간 기능 조정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등의 개편이 중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local decentralization on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nd roles of central ministers' collaborative leadership as a policy entrepreneur. As a result of analysis, findings are that satisfaction of financial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bitrary allocation in special grant tax among the local governments affect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This means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is a key factor influencing in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Ther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ioritize fiscal decentralization among various decentralization measures in order to realize decentraliz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분권에 의한 공무원의 정부 간 관계 인식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협력관계의 매개효과분석을 통해 직·간접적인 영향력과 각 요인의 상대적 우 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2020년 정부 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 조사’의 데이터를 적용하여, 회귀분석과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Sobel-test를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분권의 모든 요인이 ‘협력관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 되었으나, ‘정부 간 관계 인식’에는 ‘재정’, ‘분쟁조정’, ‘협력관계’ 등이 유의한 영향력으로 확인되었으며, ‘협력관계’를 매개하여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매개로 분석되었다. 정부 간 관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 정부의 상대적 관점에 의해 결정된다. 항구적으로 재정의 중요성은 불변하며, 광역행정과 정책적 연계증가에 따른 분쟁의 조정 은 복잡다기화 된 사회적 흐름을 투영하고 있으므로, 고도화된 행정의 기술과 역량을 필 요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협력관계가 형성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 차원보다는 문 화적으로 정부 간 협력관계가 정착되어야 지방분권에 의한 합리적 정부 간 관계의 인식 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recogni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officials and intergovernmental rulership through decentraliz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cooperative relationships, the study was able to deriv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and relative priorities of each factor. For this study, the data of the ‘2020 Public Officials Perception Survey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from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as used and applied to: have a regression analysis, analyze through Baron & Kenny(1986) 3-steps, and verify the mediating effect through the Sobel-test. The analysis verified that all factors of decentralization do carry a significant influence on ‘cooperative relationship’, but only ‘finance’ and ‘dispute settlement’ were known to have specifically significant influences on ‘recognition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cooperation.’ The result analyzed that the rest of factors carry a partial mediation that has a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through mediation.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re determined by the relative views of each government. The importance of finance is permanent and unchanging throughout, and dispute settlement due to the increase in regional administration(decentralization) and policy linkage reflects complex and diversified social flows. Thus, the study showed a need for advanced administrative skills and capabilities. Based on these circumstances, a cooperative relationship can be formed, but more importantly,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relationship in cultural aspect rather than a policy-level must be done in order to form recognition of a rational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s by decentralization.

1980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전반에 걸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의 하나가 NGO의 존재이고 NGO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NGO의 활동영역과 기능 및 역할이 증가할수록 NGO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와 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그 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 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제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전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적 활동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 NGO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 NGO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의 협력적 활동을 이끄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NGO는 NGO 본래의 활동에 충실하면서도 1)시민이 있는 시민단체로서의 NGO의 역할과 2)NGO 운영자체의 투명성을 통한 활동, 그리고 3)성숙된 시민사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존재 이유를 충족시킨다면 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 NGO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여 지역 NGO의 새로운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fter the end of 1980s one of the Korea society's remarkable changes is the existence of NGOs which activities are being developed. It is being researched actively the role and function of NGO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GO and government. The more expansion of NGO's activity and function boundary, the more active researches of NGO itself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GO and government are being performed.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have governance system for realizing essential purport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ith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innovation. For that, local NGOs play a significant role to lead cooperative action of local government and local residents. It is the local NGO's core action for regional development with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innovation. Therefore, local NGOs could be expected to have revolutionized role for regional development if they fulfill such acting roles as doing social group for citizens, transparence managing NGO and leading matured civil society.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초광역권이 주목받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단일 지자체만으로는 수도권에 대항하여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권역별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지난해 첫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관련 권한과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합의가 아직 부족하며, 이는 지역 주도로 추진 중인 초광역권 논의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해외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분권 형태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단일 사업 중심의 공동 협력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제도 초기에는 그 역할이 제한적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수록 점차 역할이 확대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둘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권뿐만 아니라 계획 및 결정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구성 지자체로부터 이양받은 사무에 해당한며, 단순 집행사무 중심의 이양이 아니라 정책 수립과 결정에 영향을 주는 국가사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자체가 부담하는 분담금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자금이 마련되었는가가 중요하다. 특히 산업경제, 지역개발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장기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 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상 해외의 제도를 통해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개선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하였으며, 협력사업의 범위와 추진체계, 재정 지원방안, 분권방식 등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n response to the need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mega-city regions have gained increasing attention as a key strategy to enhance regional competitiveness. In South Korea, institutional frameworks have been introduced to support inter-municipal cooperation, including the launch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However, challenges remain regarding their substantive roles and sustainability. This study examines similar arrangements in England’s Combined Authorities(CAs), France’s Métropoles, and Japan’s Union of Kansai Governments to identify decentralization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Special Local Government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uccessful governance models operate based on functional economic areas, and their roles expand incrementally as institutional stability improves. Second, transferred authority encompasses not only operational duties but also strategic planning and decision-making powers, often guaranteed by legal or contractual frameworks. Third, fiscal autonomy is secured through independent taxation or block grants,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member contributions.

단일 장애 지점(SPOF) 공격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현재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앙 보안 시스템의 보안 사고를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자원으로 IoT 상황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교한 사이버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엣지 인텔리전스 기반의 탈중앙화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제안 프레임워크는 IoT 데이터를 1차적으로 처리하는 엣지 엔드에서 IoT 시계열 데이터의 지리적 및 시간적 특성을 동시에 추출하여 지능형 이상 탐지를 수행한다. 또한, 엣지 엔드에서 IoT 데이터를 직접 노출하지 않고 블록체인과 연결하여 보안 프라이버시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한다. 제안 프레임워크는 IoT 노드 의 보안 행동 이력을 측정하는 신뢰도 점수를 기반으로 한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보안 신뢰 성을 높이고 합의 처리량을 향상시켰다. 실험 결과, 제안 프레임워크는 현재 단일 모델에 비해 합의 지연 시간을 평균 5.1% 이상 단축시켰고 탐지 정확도를 평균 6.5% 향상시켰다.

Single point of failure (SPOF) attacks and privacy infringement problems are contributing to the increasing number of security incidents in central security systems currently being used in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IIoT) environments. In this study, we provide a decentralized security framework based on edge intelligence that can minimize sophisticated cyber threats that can occur in IoT situations with limited resources. The proposed framework performs intelligent anomaly detection by simultaneously extracting the geographical and temporal characteristics of IoT time series data at the edge end that processes IoT data first. Moreover, it guarantees safety because it connects IoT data with blockchain without directly exposing IoT data at the edge end to improve security privacy. Since the proposed framework uses a consensus algorithm based on the reliability score that measures the security behavior history of IoT nodes, it has increased the security reliability of the network and improved the consensus throughput.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s, the proposed framework has reduced the consensus latency by more than 4.1% on average and improved the detection accuracy by 6.5% on average compared to the current single model.

본 연구는 행정구역개편의 성과가 어떠한 요인과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행정구역개편을 단순한 행정구조조정이 아닌 정책 과정의 문제로 인식하고, 영향요인과 성과요인 간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 지역(경기도청북부청사, 의정부시청, 양주시청)의 공무원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도민추진단 참여 주민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및 Sobel Test를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구역개편의 영향요인은 정치·제도적 환경, 재정역량, 행정효율성의 세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성과요인은 정책성과·효과성, 주민체감·만족도, 거버넌스·행정운영 성과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매개요인은 정책신뢰·정당성과 참여·소통 수준의 두 요인으로 구조화되었으며, 위계적 회귀분석과 Sobel Test 결과 매개요인은 영향요인과 성과요인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분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행정구역개편의 성과가 구조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책 과정에서의 신뢰 형성과 참여 수준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시사하며, 자치분권 관점에서 정책 과정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outcomes of 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ation are formed by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policy processes. Conceptualizing 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ation as a policy process rather than a mere structural adjustment, this study analyzes survey data from public officials and residents in the northern Gyeonggi reg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influencing factors consist of politic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fiscal capacity,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while policy outcomes are structured into policy performance, residents’ perceived satisfaction, and governance outcomes. Mediation analysis confirms that policy trust and legitimacy, along with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play a significant partial mediating role between influencing factors and policy outcom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outcomes of 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ation depend not only on structural conditions but also on trust formation and participatory processe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policy processes in advancing decentralization.

프랑스는 1789년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를 유지하여 오다가, 1982년에 본격적으로 지방분권이 실시되어 지방의 정치행정 체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2003년에 헌법개정을 통하여 지방분 권을 강화하였다. 프랑스 헌법은 제1조 제1항에서 ‘프랑스 조직은 지방분권이다’라고 규 정하고 있을 만큼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지방분권을 헌법적인 차원에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에서 상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 24조 제4항은 상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고 하여 대표성을 인정하 고 있다. 이를 위하여 상원의원은 지방의회 의원 등이 선거인단이 되어 당선되는 간접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9조에서는 지방자 치단체의 주요 조직에 관한 정부발의 법률안은 상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상원은 국민의회와 함께 입법권을 행사하며, 특히 지방자치 제 도 및 조직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지방 정부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상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 원칙이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감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원은 지 방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되기 때문에 지방자 치단체의 이익을 위한 입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많은 상원 의원들 이 지방 행정을 직접 담당했던 경험이 있거나, 여전히 지역 사회와 긴밀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지방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프랑스 상원은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견제하고, 법 률 제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과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지역 대표형 의회로서의 독특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The 348 French Senators are elected through indirect universal suffrage for six years. This means that they are chosen by an electoral college in each département, which is composed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département and members of the département's General Council as well as the more extensively sited Regional Council’ and ‘delegates from municipal councils who in fact account for 95 per cent of the members of the electoral colleges’. Article 24, paragraph 4, sentence 2 of the French Constitution prescribes that “The Senate shall ensure the representation of the territorial communities of the Republic”. Any reflection on Article 24, paragraph 3, necessarily leads to a connection or an attempted connection between territorial decentralization, which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french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ince the early 1980s, a number of authors have established a direct link between the increased autonomy enjoyed by local authorities following decentralization laws and their representation in the second chamber. Some scholars have conceptualized this representation as an integral component of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local authorities. This is evidenced by the fact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72 of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them freedom of administration, Article 24 ensures their representation in the Senate. The Senate today would appear to be tempted by a different reading of Paragraph 4 of Article 24 of the Constitution that goes beyond the way in which it is elected. It sees itself as representative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the Upper House's role being to defend their interests at a national level. Proposals have already been made to increase the powers of the Senate in the discussion of proposed laws concerning local administration.

이 연구는 무용 기록물에 대한 보존, 교환가치, 재현의 윤리를 주요 논제로 두고 무용 NFT의 가능성과 쟁점이 탐색 되었다. 연구방법은 문헌 분석과 사례 조사이다. 논의된 내용은 NFT는 무용 기록의 원본성 보존과 상업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는 ‘대체불가 토큰’으로써 기술적 역량을 지닌다. 특히 NFT는 희소성 측면에서 작품의 미학적 가치를 배가시키며 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수익 배분 등, 산업적 잠재력이 크다. 다만 법적 분쟁 위험에 대한 모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NFT는 무용 아카이브 생태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기록의 공공성과 공유성을 위한 커뮤니티 토큰으로서 효용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AI와 같은 기술적 발전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무용 NFT에 대한 다양한 담론화는 필요하다.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ies and issues of NFT for dance records, setting preservation, exchange value, and the ethics of representation as its main agenda. The methods are literature analysis and case study. The discussion holds that NFT, as a non-fungible token, has the technical capacity to secure both authenticity preservation in dance documentation and commercial viability. In particular, from the standpoint of scarcity, NFT amplifies the aesthetic value of works and supports creators through rights protection and revenue sharing, indicating considerable industrial potential. However, sustained examination of the risks of legal disputes is required. In conclusion, NFT can provide an opportunity for an ecological transition of dance archives and has utilitarian value as a community token that advances the publicness and shareability of records. Therefore, even with ongoing technological developments such as AI, continued discourse on dance NFT is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