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the state power is decentralized not only by the central power of the state, but also by the local autonomy system, the mode of distribution of local autonomy takes an important role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power structure. Since local administration directly affects the daily life of the residents and functions directly with the basic rights of the residents, the practic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i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for the restruct of the power structure. The local autonomy clause of the Constitution is a link between self-government ideology and democratic structure of the Constitution. It can be said that the Constitution decides the status of local autonomous entity and establishes specific standards in the interpret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guarantee. Therefore, the guarantee of local autonomy in the Constitution should be able to arrest all state institutions as a practical and direct restraining norm, not a policy regulation for specifying the legal provisions. Nevertheless, the academics of public law in the Republic of Korea understand the local autonomy provisions of Articles 117 and 118 of the Constitution as institutional guarantees, and the contents are focused on the objective guarantee of local autonomy. Unlike the institutional guarantee theory, there is an effort to activate local autonomy system more actively by interpretation of the local autonomy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but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local autonomy is a constitutional matter that implements decentralized policy as the basic framework of national operation. In addition, the institutional guarantee approach does not fully realize the significance of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by grasping the local autonomy as an objective legal principle.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 contents of local autonomy should be considered to be a concrete and individual guarantee device beyond the existing institutional guarantee theory. When examining local autonomy with viewpoint of the Constituiion, it should be analyz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whole structur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restructuring of the local autonomy should be aimed for the principle of democracy guaranteeing human rights and establishment of the welfare state. For this purpose, it should be possible to obtain the basis of local autonomy directly from the Constitution, and the autonomy should be not only the subordinate function of the government but als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contains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In addition, local autonomy is not necessarily lower than the function of the government, but it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contains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in which local autonomy and group autonomy are appropriately harmo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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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은 행정부라는 국가의 중심권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에 의하여 지방에게도 분권되므로 지방자치권의 배분방식은 권력구조의 개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지방행정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주민들의 기본권에 직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은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중의 하나이다.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은 자치행정과 민주적 헌법구조 사이의 연결점으로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결정하고, 지방자치보장의 해석에 구체적기준을 마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규범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는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의 지방자치규정을 제도적 보장으로만 이해하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지방자치권의 객관적 보장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물론 헌법상 지방자치조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석으로지방자치제도를 보다 활성화 하려는 노력도 있지만, 지방자치는 국가운영의 근본틀을 구성하면서 지방분권정치를 구현하는 헌법사항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보장론적인 접근은 지방자치를 객관적 법원칙으로만 파악하여 헌법적인 보장의 의의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권의 내용은 제도적 보장의 이론을 뛰어넘는 구체적이면서 개별적인보장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헌법적으로 고찰할 때에는 헌법의 전체구조에서 파악하여야 하고, 인권보장이라는 민주주의 실현원리와 복지국가 확립을 위한 방향으로 지방자치를헌법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근거는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치권은 정부의 기능보다 하위가 아니라 주민자치와단체자치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포함하는 헌법원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권은 정부의 기능보다 하위가 아니라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헌법원리이므로 너무 이념적이고 추상적이지 않게 헌법규정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상 지방자치의 의의와 현행 헌법의 문제점 Ⅲ. 외국 헌법에서의 지방자치조항 Ⅳ.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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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