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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는 오랜 기간의 외세 점령과 내전, 그리고 이어진 군부 독재의 경험과 거대한 범죄조직(MARAS)에 의한 각종 강력범죄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럽고 치안 불신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 안정을 위해 과테말라의 경찰은 강력한 중 앙집권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광․환경․항만 등 사회의 많은 부문을 경찰 이 담당하고 있다. 과테말라의 경찰제도는 한국의 경찰 창설 초기 모습과 매우 비 슷한 형태를 띠고 있어, 현재 추진되는 한국과 과테말라 간 치안협력 MOU는 많은 나라에 매우 귀감이 될 만한 좋은 사례라고 판단된다. 과테말라 경찰제도를 분석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테말라 경찰청은 9개의 국 (Subdirección General)으로 구성되고, 계급은 12개로 나뉘어져 있다. 경찰의 업 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비경찰적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청이 정책기획 뿐 아니라 실제 경찰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긴급신고번호는 110번이며, 경찰청 내에 위치한 110번 긴급신고센터에서 유선으로 신고를 접수받아 각 경찰서에 하달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경찰청 소속으로 강력범죄수사팀과 과학수사대가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부분이 검찰의 협조 요청시 수사하는 등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경찰서 단위에는 수사와 교통 인력이 전혀 없는 것이 한국의 경우와 매우 다르다. 또한 지문 등의 분류를 수작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총기 사 용이 자유로운 나라의 특성상 탄도 분류실이 별도 운영되고 있는 것도 특색이다. 사격 교육 훈련은 한국과 다르게 실전 사격 위주로 진행되며 사격능력 향상을 위 해 권총을 소총 변형키트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도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하다.
Guatemala is very uneasy because of its long-time foreign occupation and civil war, and by the military dictatorship and massive criminal organization (MARAS) that followed. For this reason, Guatemala Police maintains a strong centralized system for social stability, and police are responsible for many aspects of society such as tourism, environment, and port. The Guatemala Police System is very similar to the initial form of police in South Korea, and the current MOU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Guatemala is a good example for many countries. The police system in Guatemala is summarized as follows. The Guatemalan Police Department consists of nine subdirectories (the Subdirección General), divided into twelve classes. The work of the police is as far as non - police work as mentioned above, and the police agency is carrying out the actual police work as well as the police policy planning. The emergency report number is 110, and it receives the report by wire from the emergency report center located in the police station and takes it to each police station. As a member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violent crime investigation team and the criminal investigation team conduct criminal investigations. Most of them are investigated at the request of the prosecutors. In particular, police station units are very different from Korea in that there is no investigation or transportation personnel at all. In addition, fingerprints are classified by hand, and ballistics classrooms are also operated separately because of the nature of countries where firearms are free to use. Unlike Korea, shooting training mainly focuses on the actual shooting, and it is also worthy to pay attention to attaching the pistol to the rifle transformation kit to improve the shooting ability.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3권 제9호 2017.09 pp.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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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헌병조직과 경찰조직의 최고관리자가 사용한 언어사례를 분석하여 시대별로 조직 메타포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병조직과 경찰조직은 시대 별로 조직 메타포 사용에 대한 차별화된 상대적 특징이 나타났다. 둘째, 경찰조직 최고관리자들은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한 조직 메타포를 사용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셋째, 헌병조직 최고관리자들은 조직 메타포 사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조직구성원들과 주요 정 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헌병조직과 경찰조직의 공통적인 특성 은 두 조직이 시대별로 기계⋅문화 메타포를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이다. 이는 두 조직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기초로 조직문화를 바꾸고 새로운 리더십을 적용하는 한편, 헌병조직과 경찰조 직이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과 군으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aracterize the organizational metaphors by analyzing language examples used by the chief managers of the military police and the police organization and compare the two organiz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rough metaphor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police and the police organizations are periodically different when it comes to the use of metaphors. Second, the chief managers of the police organization rely on a diverse metaphor, keeping up with the times. Third, the chief managers of the military police lack understanding of metaphors and have limitations when they try to sympathize with their members about their main polices. Fourth, from an organization metaphor analysis, it is found that both the military police and the police organizations have often used machine and culture related metaphors throughout the history.
매칭 프론티어 기법을 통한 선진외국과의 경찰인력 및 치안활동성과 비교분석 KCI 등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3권 제3호 2024.09 pp.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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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경찰의 인력수준이 선진외국 경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 고, 경찰인력 투입 수준에 따른 경찰활동 성과는 어떠한지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대상 국가를 미국, 영국, 일본으로 선정하고, 각 국가를 전체 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매칭 프론티어기법을활용하여 한국의 시도경찰청또는 경찰서와 가장 유사한 미국, 영국, 일본의 경찰관서를 탐색하고, 그 경찰관서 간의 비교 를 통해 경찰인력 규모의 수준과 경찰활동성과를 비교하였다. 한국경찰은 외국경찰과 1:1 매칭을 통해 비교분석한 결과 제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수는 과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활동성과를 비교한 결과, 살인희생자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 은 편을 유지하고 있으나, 교통사망자수는 영국 또는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났다. 이연구가국가단위의 단편적 비교분석에서 벗어나 유사한 도시간의비교를통해 경찰인력의 규모와 경찰활동성과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jectively compare and analyze the level of manpower of the Korean police compared to the police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and the performance of police activities according to the level of police manpower input. The countries to be compared were selected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and rather than comparing each country as a whole, the matching frontier technique was used to search for police institutes in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at were most similar to Korea's city/provincial police agencies or police stations, and to identify those police officers. The level of police manpower and police activity performance were compared through comparison between the two provinces or cities.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police and foreign police through 1:1 matching,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uniformed police officers is over-deployed in Korea.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performance of police activities, the number of murder victims remained low compared to other countries, but the number of traffic deaths was found to be higher than in the UK or Japa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moves away from fragmentary comparative analysis at the national level and compares the size of police personnel and police activity performance through comparison between similar provinces/cities.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경찰체제 유형별 비교연구 KCI 등재후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4권 제1호 2010.06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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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앙집권형 경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일환으로 선진 외국의 경찰시스템을 경찰체제 유형별로 분류하여 비교 · 고찰 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체제를 지방분권형, 중앙집권형, 통합형 경찰체제로 분류하였으며, 각 체제를 대표하는 국가의 경찰시스템을 검토하였다. 지방분권형 경찰체제 국가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중앙집권형 경찰체제 국가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통합형 경찰체제 국가에서는 영국과 일본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순수한 한 가지 체제만을 운영하는 국가는 없었으며, 각기 다른 체제의 특성을 가미하여 치안행정을 펼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도 중앙집권형 체제만을 고수하기 보다는 지방분권형 체제의 이념 및 원리를 절충했을 때 치안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다. 또 외국의 사례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현실에 맞는 자치경찰 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plan for establishing municipal police system. For this study, patterns of foreign police system were compared. Patterns were classified into centralized pattern, decentralized pattern and integrated pattern. In the nation of decentralized police system, it was examined the case of America and Canada. In the nation of centralized police system, it was examined the case of France, Italy. In the nation of integrated police system, it was examined the case of England and Japan. The result from this study there in no nation which operate single system. SO Korea ought not to stick to centralized Police System, for the improved police service, it need to be find a compromise between centralized pattern and decentralized pattern.
진술분석 시행 형태에 따른 경찰 수사관의 인식과 만족도 비교 연구 KCI 등재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11권 제1호 통권 제21호 2025.06 pp.17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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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에서 시행 중인 진술분석 운영 형태에 따라 수사관들의 인식, 만족도 및 활용 가능성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경찰에서는 외부 위촉 전문가, 범죄분석관, 진술분석 관으로 구성된 세 개의 전문가 집단이 진술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분석 절차, 방식, 대상자 및 사건 유형 측면에서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 간의 차이를 검토하고, 특히 진술분석관 전담제를 운영하고 있는 충북경찰청 소속 수사관과 기타 시ㆍ도경찰청 소속 수사관 간 인식 및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전국의 수사관 37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충북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진술분석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 수준과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건 유형이나 대상자의 신분 및 연령과 관계없이 진술 진위 평가의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관련 정보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실질적 활용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경찰의 진술분석 제도 활용 현황과 확대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진술분석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적절한 운영 형태와 시행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사 현장에서 수사관들이 진술분석을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이는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investigators’ perceptions, satisfaction, and the perceived applicability of police statement analysis according to the types of implementation currently adopted in law enforcement. Three expert groups are responsible for conducting statement analyses within the Korean police system: externally commissioned experts, criminal profilers, and dedicated statement analysts. These groups differ in their specific analytical procedures and methods, as well as in the types of cases and individuals they assess. Accordingly, the study sought to determine whether perceptual or satisfaction-related differences exist among these groups, with particular focus on whether such differences are evident between investigators affiliated with the Chu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where a dedicated statement analysis system is in place—and those from other provincial agencies. A survey conducted with 379 investigators nationwide revealed that investigators from the Chu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awareness and satisfaction regarding statement analysis compared to those from other provincial agencies. In terms of practical applicability, investigators recognized the necessity of assessing the veracity of statements regardless of case characteristics, the status of the individual involved, or their age. However, the lack of accessible information related to statement analysis appeared to hinder its effective utilization in practice.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into the use and potential expansion of statement analysis in police investigation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explore and identify appropriate implementation models and operational procedures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statement analysis. Enabling field investigators to utilize statement analysis in a timely and effective manner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in police investigations.
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장치에 대한 비교 연구 KCI 등재후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6권 제3호 2007.12 pp.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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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 국이 형사절차 상 인권보호의 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1996년 UN으로부터 고문방지 협약의 이행여부를 평가받은 우리나라는‘고문범죄 조사 및 처벌규정 미흡’, ‘범죄 수사 시 수면박탈 관행 존속’, ‘장기간 구속수사’, ‘고문 피해자 구제 미흡’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인권조약에 따른 국내법 정비’, ‘수감장소 독립적 감찰기관 설치’, ‘구속기간 축소’,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등의 개선책 실시를 권고 받았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서의 비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우리 범죄 수사 절차에 있어 자백강요, 강압수사 등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은 물론 조사의 시간과 장소,방법 및 기술 등의 문제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특히 아동이나 여성 성범죄 피해자) 역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지 오래다. 사실, 과거 이러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관행은 ‘수사목적 달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 하에 행해진 측면이 강했으며 그러다 보니 인권침해 행위라는 죄의식이 매우 희박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그 내용의 진정성만 성립된다면‘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었던 법원의 관행이 이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학계와 법조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과 한국 범죄수사 현실간의 괴리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인권선진국의 경찰 수사 절차 및 제도와의 면밀한 비교를 통해 우리 경찰수사에 있어서의 인권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특히, 비교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영국은 1689년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의 선포 이후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인권보호를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발전시켜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로, 철저한 당사자주의와 평범한 시민대표인 배심원이 유죄여부를 평결하는 배심원 재판 및 역시 비 법률가인 시민대표가 형사절차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 사안들을 판단하는 치안판사(magistrate) 제도를 유지하는 등 가장 민주적인 형사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수사절차에 있어서 의 인권보호 수준 향상방안 모색을 위한 적절한 비교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관련 법과 명령, 규칙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특히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발견하고자 시도하였다. 아울러, 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관련 제도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토대로 양국간 차이점을 인권보호와의 연관성을 토대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내용들을 종합정리 및 분석하여 한국과 영국 경찰수사절차의 인권보호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논하고,우리 경찰수사절차 및 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선책을 제시해 보았다.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have been trying to improve their human rights standards and situation by amending laws and systems, especially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Korea, however, was recommended by UN to bring about immediate changes in her 'unsatisfactory torture prevention laws and systems' which allowed the custom of 'non-sleep overnight interrogation', 'excessive pre trial detention', etc. Not only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s or the accused, but also of the victims have been reported to be violatd by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such as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in Korea.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oroughly into the gap between the global standards and the reality of Korea in terms of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 England and Wales have been chosen as a model to compare.
일반시민과 체류외국인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비교 연구 - 중국, 몽골, 베트남 출신 체류외국인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3호 2020.09 pp.29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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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성큼 들어선 상황에서 일반시민과 체류외국인을 대 상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비교하였다. 도구적 모형과 표현적 모형의 영향력을 중심 으로 두 모형에 포함된 요인들이 일반시민과 체류외국인 사이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 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중 참조기준 이론과 동화이론을 체류 외국인들에게 적용함으로써, 경찰 신뢰도를 설명하는 모형들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가 가능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중국권, 중앙아시아권, 동남아시아권을 대표하는 중국, 몽골, 베트남 3 개국의 체류외국인과 일반시민을 비교함으로써 체류외국인들의 권역별 차이까지 분석 의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시민과 체류외국인 모두에게 있어서 표현적 모형이 도구적 모형보다 경찰 신뢰도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비공식 사회통제가 모든 분석대상의 경찰 신뢰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전 변수들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보였다는 것이다. 비공식 사회통제를 제외한 분석대상별 영향요인 의 차이에 있어서는 범죄피해경험, 물리적 무질서, 지역사회 유대는 일반시민의 경찰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에, 범죄두려움은 체류외국인의 경찰 신뢰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출신국가별로는 중국출신의 경우 범죄피해경험, 몽골출신은 사회적 무질서, 베트남출신은 범죄두려움이 경찰 신뢰도 형성에 유의미한 변수들로 나 타났다. 전체적으로 체류외국인이 일반시민들에 비해 더 높은 경찰 신뢰도를 보이고, 중국 출신에 비해 몽골과 베트남 출신 외국인들의 경찰 신뢰도가 더 높게 형성되어 이 중 참조기준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중국출신 외국인의 한 국어 능력 및 몽골출신 외국인의 체류기간과 경찰 신뢰도가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동화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대안과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This study intended to compare confidence in the police between general citizens and foreigners in South Korea where multiculturalism is a social phenomena. Based on instrumental and expressive models, differences in major factors between general citizens and foreigners were investigated. Dual frames of reference theory and assimilation theory were applied to foreigners for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onfidence in the police. In addition to general citizens, Chinese, Mongolian, and Vietnamese living in Korea were included in the study subjects for comparative purposes. Findings revealed that compared to variables under instrumental models, those under expressive models showed stronger power to confidence in the police. Interestingly, informal social control had a positive and the strongest effect on confidence in the police in all groups of analyses. Except informal social control,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factors of confidence in the police between general citizens(prior victimization, physical disorder, and social bond) and foreigners(fear of crime). There were factors unique to different groups of foreigners(prior victimization to Chinese, social disorder to Mongolian, and fear of crime to Vietnamese). Overall, compared to general citizens, foreigners showed higher confidence in the police, and compared to Chinese, Mongolian and Vietnamese expressed higher confidence in the police. These results supported dual frames of reference theory. As well, Korean language ability of Chinese and length of stay of Mongolian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nfidence in the police, supporting assimilation theory. Implications for policies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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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찰은 35년간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1945년 8월 15일 미군정하에서 미국행정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유럽경찰은 그 뿌리가 매우 깊음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크게 알려지지 못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본 연구 는 미국행정에 일변도에서 벗어나 뿌리 깊은 유럽경찰의 제도와 역사·제복·장비 실 태를 살피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여 한국경찰 제복과 장비실태를 비교분석하여 한국과 유럽경찰상호간 학문을 연구하고자 하는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현지출장 답사한 경찰관들의 사진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독 일을 비롯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를 중심으로 행정학 관련 연구를 하고 돌아온 한국경찰관 및 학자들과 한국내에서 행정학, 경찰학, 정치학 및 법학, 경제학, 교육 학 관련 분야를 선행연구한 학자들의 자문으로 유럽경찰행정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진행하는 노력과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한국유럽경찰학회 학회활 동을 통해 우리나라와 유럽 모든국가들의 행정관련제도 등을 다각도에서 분석․연구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논문을 통해 유럽경찰행정제도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자 료를 접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유럽경찰 행정관 련 논문과 저서들을 비교분석 함으로 보다 새로운 학술연구들이 발표되어 선진 유 럽경찰의 각종 제도와 문헌들이 서로 공유되길 기대한다.
The Korean Police has been developed with U.S. Army on the basis of U.S. Administration after getting out of Japanese imperialism on 15 Aug, 1945for thirty fiveyears. It is hard to deny the fact that it was largely unknown for my country even though European Police was very deeply rooted on the contrary. In this research, we will look into the European Police’s system, history, uniforms and equipment status other than leaning towards the U.S. Administration, revitalize the related research, compare and analyze the Korean Police’s Uniform and equipment status to build up the base of study between Korean and European Police and we referred to the photo data and documents of the Police on the scene. Specially, in this research, we put lots of efforts to this research in Police Officers and scholars who came back after the related administrative science research in Europe like Germany, Italy, Spain and France and ones that did the advanced research in the administration science research, police science, politics, law, economics and education in Korea. We focused on the analysis and research from lots of angles for Korean and all the European Administrative related systems through “Korean and European Police Society” from no won. In this thesis, it will be the foundation of wide information and data for European Police Administrative System and new academic research will be announced analyzing European Police Administrative theses and books. We expect that the advanced European police systems and documents would be shared with each other.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적ㆍ도구적 요인 : 한국과 몽골 시민들 간의 비교연구 KCI 등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5권 제4호 2016.12 pp.31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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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경찰활동의 원동력이자 핵심요소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면서 몇 가지 연구모형으로 발전하였다. 경찰은 치안활동의 도구로 인식되기에 경찰활동의 주요목적인 치안유지의 결과가 경찰신뢰도에 반영된다는 도구적인 설명과 지역사회의 가치 및 규범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이 경찰신뢰도로 표출된다는 표현적인 설명이 대표적인 연구모형이라 할 수 있다. 영국과 미국 등 서구국가들에서의 축적된 연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러한 연구모형에 대한 아시아적 접근과 국가 간 비교 연구는 많지 않다. 선행연구에서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유사한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상이한 정치·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몽골 시민들의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경찰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론적인 견지에서 검증하였다. 경찰신뢰도 연구모형 검증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아시아 국가를 배경으로 하였다는 점과 한국과 몽골의 사회구조와 정치구조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려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하겠다. 분석결과 한국시민들과 몽골시민들 간 경찰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두 나라 모두에서 표현적 연구모형이 도구적 연구모형보다 더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도구적 연구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몽골보다 한국에서 더 높았다. 한국시민들에게 있어서는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간접적인 범죄피해, 물리적 무질서 인식 등이 중요하였으며, 몽골시민들에게는 범죄두려움, 지역사회유대감 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비공식사회통제에 대한 인식은 두 나라 모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요인이었다. 흥미롭게도 시민들의 연령은 반대의 효과를 보였는데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몽골에서는 나이가 적을수록 경찰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대안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Many empirical studies have given attention to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as it is considered to be a driving force of the community based policing. Two conceptual models, instrumental and expressive, have been developed as the strongest research framework in this regard. The expressive model proposes that citizen’s perceptions of social norms, values, and community atmosphere are expressed to influence confidence in the police, while the instrumental perspective insists that public concerns about police performance in crime prevention are linked to their confidence in the police. Research based on these models has mostly been conducted in western countries and less attention has been given to Asian countries. To fill this void, this study designed a comparative research frame by using the sample of Koreans and Mongolians. It is the value of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 expressive and instrumental factors of confidence in the police by using a relatively neglected sample of two Asian countries, with a similar but different culture and history. The results revealed that major factors are not evenly associated with confidence in the police between the two countries. Perceptions of crime trend, indirect victimization, physical disorder were important predictors among Koreans, while fear of crime, community cohes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among Mongolians. Importantly, informal social control was the strongest factor of confidence in the police in both countries and it was the only common predictor. Interestingly, age showed a mixed effect. Older citizens in Korea and younger citizens in Mongolia expressed higher levels of confidence in the police. Implications for policies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한국과 독일경찰의 신임순경 교육에 관한 비교 연구 - 중앙경찰학교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경찰학교를 중심으로 KCI 등재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9권 제3호 2009.09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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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임순경 교육에 대해 중앙경찰학교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경찰학교를 비교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같은 시사점을 근간으로 효율적인 신임순경 교육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기간의 연장이다. 현재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으로는 평생을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해야 할 교육생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교육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치안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자인 신임순경을 교육시키는데 따른 제반 예산의 확보가 시급하다. 둘째, 교육과정의 개편이다. 현재 중앙경찰학교의 교과과정은 주로 법률과목과 실무과목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과목들은 신임순경 교육생들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터득하고 연구하였던 과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목들에 대한 편성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실습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실습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린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경찰학교의 교육체계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어 교육의 강화와 인성교육과 감수성훈련 그리고 외국경찰의 흐름과 세계정세 등에 관한 과목의 편성도 도입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셋째, 교육생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개선이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 895,200원의 교육수당은 외국경찰의 신임순경 교육생들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한 실정으로 이는 곧바로 신임순경 교육생들의 사기진작과 경찰청렴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상이 있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신임순경 교육생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것을 감안하여 교육기간의 연장과 과밀학급 해소 그리고 교육생들에 대한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다. 이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경찰조직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대명제를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임순경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입안자들과 국민들의 이해 역시 필요하다.
This study about Education of newly appointed police officer National Central Police Academy and Baden-Wuertemberg state Police Academy by the comparative study to reach current point On the base of these current point, It would present political alternative for efficient education of newly appointed police officer as follows. First, Expansion period of education. Current 6months when are period of training are too insufficient to educate a newly appointed police who goes into service all their life after graduate from the police academy. It is urgent to raise funds to educate newly appointed police officer who is substantial provider of public security service for expansion period of the education. Second, Reorganization of curriculum. Current curriculum of National Central Police Academy focuses on law and subjects of practical affairs for them. Due to these subjects are already apprehended and studied many times. So, It need to extend period of actual training. Baden-Wuertemberg state Police Academy's education system that extend from 6months to 9months since last the second half of 2008 is full of suggestions to us. Also, there is necessity about reinforcement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of humanity, sensitivity trainning and foreign police flowing, the situation of the world. Third, Improvement of Public welfare material. When allowance of education who receive 895,200 won per a month in korea compare with foreign ones. Due to insufficienty had relation to raise the morale and police integrity problems. It has to raise up as far as it goes. Finally, Offering national attention and budget on newly appointed police officer. Considering "Education is a farsight policy", first of all, fund raising is urgent challenge for expansion period of the education, solving overcrowded class, public welfare material and raising the morale. Not only most important to realize that police organization development effects to national development at macro level, but also need to understand from policy makers and nation concerning important of education for newly appointed police officer.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비교 연구 -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57호 2018.12 pp.17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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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was legislated in 1962 to solve issu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various staple industrial installations, and in 2001,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was revised to establish an effective security system for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Thereby the Special Guards System was instituted. The current law has two parts, with the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System and Special Guards System, and many scholars have actively discuss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integration of both systems to solve problems caused by a bimodal system. However, in spite of these discussions taking place in the academic world, the idea of unification lost its power when the guarantee of status regulation was established for the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Strictly speaking,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is a self-guard, and a special guard is a contractual guard. So, both of them have pros and cons. Thus, it would be desirable to give a legal, constitutional guarantee for both systems by strengthening each of them and making up for the weakness of each of them rather than trying to unify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nd special guard. To begin this process, we need to revise unreasonable legal provisions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as below. First, since the actual responsibilities of special guards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are the same, we need to make the facilities which they use equal. Second, legal provisions need to be revised so that a special guard may perform the duties of a police officer, according to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within the facility that needs to be secured in order to prevent any vacancy in the guarding of an important national facility. Third, disqualifications for the special guards need to be revised to be the same as the disqualifications for the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Fourth, it is reasonable to unify the training institution for special guards and for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and it should be the training institution for police. On-the-job education for a security guard needs to be altered to more than 4 hours every month just like the one for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Fifth, for a special guard, it is not right to limit the conditions in their using weapons to ‘use of weapon or explosives’ only. If one possesses ‘dangerous objects such as weapon, deadly weapon, and so on’ and resists, a special guard should be able to use their weapon against that person. Thus, this legal provision should be revised. Sixth, penalty, range of fines, and so on for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need to be revised to be the same as the ones for a special guard. If we revise these legal provisions, we can correct the unreasonable parts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without unifying them. Through these revisions, special guards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may develop the civilian guard industry wholesomely under the law, and the civilians would have a wider range of options to choose from to receive high quality security service.
참여정부의 자치경찰법안과 문재인정부 자치경찰 도입안의 주요쟁점 심층비교분석 KCI 등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3호 2018.09 pp.1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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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정부수립이후 현재까지 중앙정부에서 경찰의 주체가 되는 국가경찰제도 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환경과 국민의식은 변화되 었고, 이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문재인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를 계승한다고 표방하는데, 참여 정부와 같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해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자치경 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와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는 주 요한 쟁점사항들을 살펴본다. 특히 현 정부에서 계승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에서의 정부 법률안과 현 정부에서의 도입안 중 주요쟁점 사항을 심층 비교분석하고, 나아가 바람직 한 제도도입이 될 수 있도록 제언을 첨언한다. 주요쟁점사항으로 자치경찰의 도입단위와 사무범위를 제시하였는데, 먼저 참여정부 당시 정부에서 발의한 법률안에서는 도입단위를 기초자치단체수준으로 하고, 사무범위는 생활안전·지역교통 및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소관 특별사법경찰관 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로 한정하였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도입단위를 광역자치단체수준으로 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관련 치안, 지역교통 및 지역경비와 함께 지방 전문행정과 관련된 특 별사법경찰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면서, 일부 수사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는데, 학교 폭력·가정폭력·성폭력 범죄 등 일반범죄와 공무집행방해 범죄, 음주운전 사건. 그리고 납치·유괴 등의 강력범죄가 의심되지 않는 실종자·미귀가자 관련 사건과 동물 안전 관 리와 관련한 동물보호법 사건도 담당하며,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 처벌법」위 반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도 포함한다. 이를 살펴보면, 현 정부의 도입안이 참여정부의 법률안보다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업 무 수행 면에서 진일보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더욱더 실질적으로 자치와 지방분권 이념에 충실한 자치경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현재 국가경찰조직의 지방경찰청 및 그 산하 경찰관서가 원칙적으로 광역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경 찰에 남는 것은 현재의 경찰청 조직 수준일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광역단위 지역에 범죄수사본부를 두어 국가경찰의 광역수사체계를 구축하는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현 행 지방경찰청 단위의 경찰조직이 그대로 자치경찰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자치경찰은 현행 지방경찰청에서 수행하는 권한과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게 되고, 국가경찰은 자치 경찰을 지원하거나 자치경찰간 업무를 조정하고, 협력을 담당하며, 나아가 보안, 외사, 광역수사 및 광역적인 경호경비 등과 같은 자치경찰을 넘어서는 분야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Korea has been taking the national police system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However, the social environment and public consciousness have changed over the years, and now the idea of introducing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s in the air.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is now claiming to succeed Roh Moo-hyun government and as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a strong will to introduc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t is actively promoting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his study examines the major issues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particular, it will analyze and analyze in detail the major issues of the government bill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urrent government in the current government. In addition, the proposal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a desirable system. The main issue is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unit and the scope of office. First, the bill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at the time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s based on the level of the local self-governing body. The scope of the office is to carry out the duties of public safety, local traffic and local expenses, It was confined to work close to life. Next, Moon Jae-in allowed the introduction unit to be at the level of metropolitan municipalities and basically carried ou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ffairs related to the local special administration together with the life related security, the local traffic and the local expense directly related to the life of the residents. In the meantime, I was granted some investigative powers, including general crimes such as school violence, domestic violence, sexual violence crime, crime of obstruction of government execution, drunken driving. It is also responsible for cases involving missing persons who are suspected of violent crimes such as kidnapping or kidnapping, marijuana-related cases, and animal protection laws related to animal safety management. It also includes the right to appeal for summary judgment against violators of the Road Traffic Act or the Minor Pandemic Act. It is estimat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current government is more advanced than the legislation of the participating government in terms of the actual work of the autonomous police. However, it is more and more necessary to build an autonomous police system that is faithful to the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deology. This means that the local police department of the national police organization and its affiliated police officers are, in principle, converted into autonomous police officers belonging to the provincial governors. And it would be the level of the present police department to remain in the state police, and in some cases it would be to establish a broad investigation system of the state police by placing a crimi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Therefore, since the police organization of the current local police department is transformed into autonomous police, the autonomous police will carry out the functions and functions performed by the current local police agency. And the state police are supposed to support the autonomous police, coordinate the work between the autonomous police, take charge of the cooperation, and also take over the autonomous police such as security, foreign affairs, broad investigation and wide area security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협력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경찰 신뢰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9호 2021.12 pp.11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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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복잡다기한 치안환경에서 경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민들의 협력이 요구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오늘날 민경 협력치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시민의 협력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 은 경찰을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 협력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찰신뢰도는 전통적인 시각의 도구적 모형과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유대와 비공식적 통제, 그리고 지역의 도덕수준 등이 신뢰도로 표출된다는 표현적 모형으로 설명된다. 본 연구는 위 두 시각의 요인이 경찰신뢰도의 매개에 의하여 시민의 경찰에 대한 협력의지에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이한 정치·경제·사회·문화·경찰조직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한국과 동유럽의 우크라이 나를 비교·검증 하였다. 그 결과, 양국의 경찰신뢰도와 협력의지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양국 모두 사회적 유대의 인식이 경찰에 대한 협력의지에 대해 일관되게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 민의 협력의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 및 정책에 관해 논의하였다
It is a well-known fact that citizens' cooperation with the police is urgently required in the complex and diverse security environment of modern society. For this reason, the importance of voluntary cooperation with the police of citizen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recent response to the crime problem and meet the safety needs of citizens has been emphasized. It is said that citizens decide whether to cooperate or not according to the degree to which they trust the police. The police reliability can be explained by the instrumental model of the traditional perspective and the expressive model that social cohesion, informal social control and the level of morality in the communities are expre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how the factors of the above two models have a discriminatory effect on citizens'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the police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confidence of police.In particular, this paper compared and verified Ukraine in Eastern Europe, which have different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ce organizations from South Korea and South Korea. As a resul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confidence of police and willingness to cooperat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means that in diagnosing citizens'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the police, not only official national indicators but also social backgrounds of each country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social cohesion on the willingness to cooperate in the two countries was consistently high.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overseas cases and policies were discussed to enhance citizens' willingness to coo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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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는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자 를 분산하는 등 경찰권한의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로 자치경찰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말하며,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 내 관할지역 내 생활안전·교통, 경비·수사 등의 사무를 말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남부와 북부의 자치경찰 사무의 현황 비교와 운영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수요 파악을 위한 비교분석을 통해 적절한 치안시책 발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밀착형 치안행정을 담당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더 가까이에서 주민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been implemented nationwide since July 2021, and in the case of Gyeonggi Provinc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been introduced and operated by dividing it into southern and northern region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promoting decentralization of police authority by dividing police affairs into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affairs and dispersing command and supervisors for each office. National police work refers to work excluding autonomous police work because it is for carrying out police duties. Autonomous police work refers to work such as life safety, traffic, security, and investigation within the jurisdictional area within the police's duties. This study compares the status of autonomous police work in the southern and northern parts of Gyeonggi-do and identifies operational conditions, and discovers appropriate security policie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to identify security needs suited to regional characteristics. I wanted to find out what this was. Through this, the goal is to secure the safety of local residents closer to them by taking charge of regional security administration tailored to regional characteristics.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자치경찰 조직구조 비교연구 KCI 등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2권 제3호 2023.09 pp.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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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는 경찰이 지방자치단제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 안업무를 국가경찰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제는 미국, 영국, 일 본, 독일, 프랑스등 각국의 경찰의 역사에 따라 조직구조 인력편제, 예산등의 운영 형 태는 상이하나 시민들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이후 정치권과 자치단체에서 끊임없이 자치단체 소속을 기반으로 한 자치경찰로의 전환을 경찰개혁위원 등을 통해 경찰과 정치권에 요청해 오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도자치경찰제 시행을 시작하고있으나지역 주민의 치안서비스의요구에 부응한다는 본래적 의미와는 다르게 한국에서의 자치경찰 도입모델은정권교체에 따라 변화해왔고지자체의 예산, 인력의 부족이라는 현실부딪 혔다. 결국 자치경찰위원회의를 자치단체 산하에 설립하고 국가경찰 업무를 관리,감독 하는 독립된 인력과 조직구조, 업무가 없는 집권형 자치경찰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미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을 자치 경찰 조직구조와 업무를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파악하여 자치경찰 도입에 현실적 방 향을 모색해보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a system in which the police perform public security tasks independently of the national police and it is under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different operational forms such as organizational structure, manpower organization, and budget depending on the police history of each country. In Korea, since entering the era of local autonomy, political circles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constantly requesting the police and political circles through police reform committee members to convert into autonomous police based on local government affiliation. Accordingly, Korea is also starting to implement an autonomous police system, but unlike the original meaning of responding to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for security service, the autonomous police introduction model in Korea has changed with the change of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faced the reality of lack of budget and manpower. In the end,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was established under the umbrella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centralized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maintained without independent manpower,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asks to manage.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organization structure and work of the autonomous police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France, and Germany, which have already implemente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identify the implications to seek a realistic direction for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경찰 신뢰도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 한국과 중국 대학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3호 2017.09 pp.6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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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뢰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경찰 신뢰도의 국가간 비교연구는 많지 않을뿐만 아니라 국가간 시민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토대로 비교 검증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이웃국가이며 중요한 우방인 중국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 경찰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전대학교, 공주대학교, 신성대학교에서 재학중인 대학생 300명과 중국의 경우 베이징리공대학교, 베이징린예대학교, 지닝스판대학교, 흐타오대학교에서 재학중인 대학생 300명 등의 총 600명이고, 경찰 신뢰도에의 영향요인인 독립변수는 경찰책임성, 친절성, 청렴성, 효과성, 시민의 협력 등의 5개 변수이고, 종속변수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이다. 또한, 통제변수로서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학과, 학년, 거주기간, 군(軍)복무 여부를 투입하였다. 경찰 신뢰도에의 영향요인인 5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경찰 책임성, 친절성, 효과성, 시민의 협력 등이 경찰 신뢰도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찰 책임성, 친절성, 효과성, 시민의 협력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Although there are various studies on the trust of police, there are few comparative studies on this topic among different nations. In particular, it is different to find comparative students based on questionnaire surveys for citizens or students. This study aims to suggest ways to enhance the trust of our police through a comparative study with China, which is our important neighbor and friendly nation. The respondents of this study were college students. There were 300 respondents from each country, and the total number of the respondents was 600. Korean respondents are form Daejeon University, Kongju University and Shinsung University. Chinese respondents are from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Beijing Forestry University, Jining Normal University and Hetao University. The independent variables, which were the factors affecting the trust of police, included police responsibilities, kindness, integrity, effectiveness, and citizen cooperation.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trust of police. In addition, this study used some variables of sociology of population such as gender, age, department, grade, resident period and military service as control variable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five independent variables mentioned above on the trust of poli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se four factors which were police responsibilities, kindness, effectiveness and citizen cooperation significantly affected the trust of police. Therefore, a proposal about how to improve police responsibilities, kindness, effectiveness and citizen cooperation is needed to enhance the trust of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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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연구에서 국가 간 비교 연구는 드물었다. 지정학적으로 이웃하면서 역사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고 또한 학문, 문화,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교류가 있어 온 일본에서 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한국의 경찰 신뢰 도와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 지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Global Barometer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자국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한 지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첫째 경찰 에 대한 신뢰도가 두 국가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둘째로 어떠한 요인들이 신뢰도를 유 의미하게 설명하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두 국가에 대한 회귀모형 비교에서 각 변수의 계수 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 알아보았다. 또한 의미 있는 결과 해석을 위하여 일본 경찰학자 2 명에게 면접 조사한 내용을 결과 부분에 기술하여 일본에서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한 지 질 적 연구를 추가하였다. 연구결과 종속변수인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일본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한국 국민 들 보다 약간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일 양국 전체 모형에서는 관 료부패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 만족도, 지역 안전도, 이웃에 대한 신뢰가 경찰에 대한 신뢰와 유의 미한 관계를 보였다. 두 나라 모형간의 계수 비교에서는 성별, 민주주의 만족도, 그리고 불평등대 우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왔다. 두 나라 모두 관료부패에 대한 인식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이 결과는 두 일본 경찰학자 와의 심층면접에서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제언과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There was a lack of research on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by comparing betwee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Since Japan is located right next to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closely related to South Korea in terms of history, culture, and various other social aspects, an examination on the Japanese confidence in the police would be meaningful. In addition, the examination of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n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between two countries will lead us to the better understanding of confidence in the police. For this, Global Barometer Survey data was utilized.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first,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between two countries and second, to investigate which independent variables are significant with relation to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Finally, this study compares coefficients of in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countries and tested statistical differences. In addition, for the meaningful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two Japanese policing scholars were interviewed for this research. According to the analysis, Japanese people showed a slightly higher level of confidence in the police than South Korean people. This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T-test. In the two countries’ combined model, perception on the governmental official’s corruption, satisfaction on the democracy, feeling of safety, trust on the neighbors were significant in explaining confidence in the police. In the comparison of coefficients between two countries, gender, satisfaction on the democracy, perception of inequalit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Especially, perception on the governmental official’s corruption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in reducing confidence in the police. This result was confirmed from the interview with Japanese scholars. Policy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s well.
[Kisti 연계]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12 2013 pp.46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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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조직적 특성 중 경찰관서의 규모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경찰관서 규모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는 관서규모와 급지, 종속변수는 생활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외상성 스트레스로 구성하여 일원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서규모와 급지 둘 다 직무 스트레스와 외상성 스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관서규모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경찰관이 근무하는 관서규모가 작을수록 직무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고, 관서규모가 클수록 직무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서규모에 따른 외상성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경찰관이 근무하는 관서규모가 작을수록 외상성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고, 관서규모가 클수록 외상성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급지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상급지 경찰서에 근무할수록 직무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고 하급지 경찰서에 근무할수록 직무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급지에 따른 외상성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상급지 경찰서에 근무할수록 외상성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고 하급지 경찰서에 근무할수록 외상성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I examine whether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stress exist with regard to the police department size. To accomplish this, a way ANOVA analysis of variance(One-way ANOVA) was conducted. As a resul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Job stress and traumatic stress according to the department size and grade. Specifically, first, in the job stress level on the department size, the smaller department size was, the higher job stress level was and the bigger department size was, the lower job stress level was. Second, in the traumatic stress level on the department size, the smaller department size was, the higher traumatic stress level was and the bigger department size was, the lower traumatic stress level was. Third, in the job stress level on the department grade, the lower department grade was, the lower job stress level was and the higher department grade was, the higher job stress level was. Fourth, in the traumatic stress level on the department grade, the lower department grade was, the lower traumatic stress level was and the higher department grade was, the higher traumatic stress level was.
한국과 독일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훈련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KCI 등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9권 제2호 2010.06 pp.8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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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육훈련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의 능력향상을 통해 경찰조직의 통합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며 경찰교육훈련은 경찰조직의 발전과 경찰조직참여자의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본 논문은 독일과 한국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훈련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내었다. 독일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훈련제도가 우리나라 경찰간부후보생 교육훈련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첫째, 교육기간의 확대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즉 독일의 경우 경위급은 각각 주마다 3년 그리고 경정급은 2년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임용뿐 아니라 동시에 석사학위까지 수여받고 있다. 한국 경찰간부후보생의 52주(1년) 간에 비해 무려 2년이나 길다. 한국의 경우 독일이 경위급 3년, 경정급 2년의 교육훈련 시간을 유지하는 것에 비교해 볼 때 유능한 경찰간부후보생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외국어에 관한 학습시간의 차이가 크다. 독일 경찰간부후보생들의 교육과정에는 예외 없이 영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등이 개설되어 있다. 독일의 경찰간부들은 경찰대학의 교육에서 지속적인 외국어 실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 경찰간부후보생의 경우 1년간(52주)의 교육 중 120시간의 외국어를 습득하는 기회를 갖는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경정특채자의 경우에 더욱 심각한데 외국어 교육기회는 거의 미비한 실정이다. 셋째, 경찰교육생의 보수에서 큰 격차가 있다. 독일의 순경급의 경우 3년차가 1,030유로(1,575,900원 - 1유로 1,530원)를 받는데 물론 간부급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받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찰간부후보생은 매달 국립경찰대학 3학년생과 동일하게 월237,300원의 적은 수당을 지급받는다. 간부후보생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과 실습기간의 반복에서 차이가 있다. 독일에서 경위급 경찰의 3년간 교육훈련 중 경찰서 실습기간이 6개월간이나 된다. 이는 한국의 경찰간부후보생이 단지 5주간만 경찰서에서 현장실습을 행하는 것과 크게 구별된다. 한국의 경우 그 기간을 좀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경찰간부후보생의 교과목의 개편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훈련의 경우는 논리력, 사고력, 언어심화, 집중력, 지리학, 역사, 경제와 법, 국가와 정치적 지식, 경찰지휘, 재정관리, 사회학, 법학, 외국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에서도 현장 실무 능력배양을 위한 영역에 더 많은 비중을 둔 실무교육과목으로의 전환 발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법률과목을 줄이고 행정학, 사회학이나 심리학과 같은 과목도 추가 설치가 요구된다.
The purpose of police education training is to increase integration and productivity of police organization by improving the abilities of police officials, and police education training is a series of activities that seek development of both police organization and its participants. Under such purpose, this thesis found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rough comparative study about police cadet education training system of Germany and Korea. This presents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based on the suggestions given by the German police cadet education training system to the Korean one. First, the expansion issue of education period can be pointed out. In Germany, a lieutenant maintains education training every week for 3 years, and a superintendent for more than 2 years. They are also appointed right after graduation and also receive a master's degree. It is two years longer than the 52 weeks (1 year) for police cadets in Korea. Korea is in urgent need of more budget insurance to develop capablie police cadets, compared to the maintenance of education training period in Germany ― 3 years for lieutenant and 2 years for superintendent. Second, there is a huge difference in learning time for foreign languages. In German police cadets' curriculum, there are courses for English, French, Italian, and Spanish. German police officers are expanding their foreign language abilities continuously in police academy education, whereas Korean police cadets only have an opportunity to learn foreign languages for 120 hours in 1 year (52 weeks) of education. Such problem is more serious in the case of special appointment of superintendent, where there is inadequate opportunity for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ird, there is a huge gap in compensation for police trainees. German constables with three years of experience receive 1,030 euro (1,575,900 won - 1 euro 1,530won), and it can be inferred that executives receive much more. On the contrary, Korean police cadets receive the small benefit of 237,300 won per month, the same amount with the third-year students of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There should be a plan to increase it to boost the morale of police cadets. Fourth, there is a difference in repetition of education and practical training period. 6 months out of 3 years of education training for German lieutenants is the practical training at a police station. This is very different from Korea, where police cadets receive only 5 weeks of practical training at a police station. Korea should examine a plan to increase the period. Fifth, reorganization of police cadet courses is necessary. German police cadet education training focuses on logic, thinking power, language intensification, concentration, geography, history, economics and law, national and political knowledge, police command, financial management, sociology, law, and foreign languages. Korean police cadet education also needs concept to change to practical curriculum more focusing on domains to cultivate abilities for actual practice. In particular, law courses must be decreased while courses like political science, sociology or psychology must be added.
경찰학(형사사법학) 전공학생들의 가치체계에 대한 한·미 간 비교연구 KCI 등재후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8권 제4호 2009.12 pp.14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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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경찰학(형사사법학) 전공 대학생들의 가치체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경찰가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경찰관과 일반시민간의 가치차이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져 왔다. 이들 연구들이 간과한 가치연구의 영역은 향후 경찰조직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경찰학(형사사법학)전공 대학생들의 가치체계가 국가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개개 경찰관의 가치가 경찰문화형성의 기초이므로 가치체계의 국가 간 비교연구의 의의는 매우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경찰학전공 대학생들의 가치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138명의 한국 경찰학 전공대학생들과 180명의 미국 경찰학 전공 대학생들의 가치체계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교하였다. 경찰입직의도에 따른 가치비교에서는 경찰직을 미래의 직업으로 선호하는 대학생들은 타 직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에 비하여 ‘신나는 삶’과 ‘즐거움’이라는 가치를 보다 더 강조하고 ‘평등’은 덜 중요시 한 반면 타 직종을 선호하는 대학생들은 ‘자존심’과 ‘지혜’, 그리고 ‘평등’을 보다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적 가치에 있어서는 경찰직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자기관리’와 ‘능력’을 강조한 반면, 타 직종을 선호하는 대학생들은 ‘독립심’, ‘사랑’, 그리고 ‘충성’을 보다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였다. 한편, 가치체계의 국가 간 비교에서는 심리학적 성향론과 사회화 과정론을 검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찰입직의도를 통제하고 국가 간의 비교를 했을 때, 보다 더 정교한 검증모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자면, 경찰입직의도와 국적의 차이는 대학생들의 가치체계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인 가치보다는 도구적 가치가 학습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고 정책적 제안도 제공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value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police science(and criminal justice) in South Korea and the U.S. Prior research in studying police values have often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the police and the policed. A limitation of previous studies is to ignore whether or not there is the existence of value differences of college students, potential police applicants, who majoring police science(and criminal justice) in South Korea and the U.S. Since individual police officers' value system may be a fundamental element to formating police culture, it is various to compare college students' values across countries. To compare their value system, this study used the data derived from 138 Korean college students majoring police science and 180 U.S. college students majoring criminal justice. The results have shown that college students preferring to police job as their future occupation are more likely to value higher in the priority about ‘pleasure' and ‘exciting life', but lower in the priority about ‘equality' in terminal values rather than those of seeking other careers. In instrumental values, college students seeking other careers are more preferred to emphasize ‘independence, loving, and loyalty,' while future police applicants are more like to value higher in the priority in ‘self control' and ‘capability.' Meanwhile, comparisons across countries did not provide any benefits to test the psychological perspective and the socialization perspective. Alternatively, this study also adopted another analysis through controling police job desirability in the comparison of value system so that it could be possible to examine two perspectives accurately. In sum, this study has shown that students' job desirability and nationality have an influence on both countries' college students and the instrumental values is changeable, but not the terminal value. Finally, this study attempted to argue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provide suggestions in the future study, as well as proposing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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