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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정보연구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Korea Social Safety Criminal Intelligence Association]
  • pISSN
    2384-4450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5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제11권 제1호 통권 제21호 (14건)
No
2

6,400원

범죄는 흔히 당시 사회문제의 반영이며, 동시에 사회문제 자체가 범죄 발생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범죄는 범죄자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회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 역시 범죄 행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개인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 규범을 배우며, 법을 준수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하지만 많은 범죄자들은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철저히 배제 된 결과, 일탈 행위나 범죄를 반복하게 된다. 이들은 형기를 마친 후 자신을 배제했던 그 사회로 다시 돌아오지만, 사회는 이들을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재범 가능 성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함께 그들의 존재를 사회 불안 요소로 간주하며, 과거 행동에 대한 분노와 혐오를 드러내며 더욱 강하게 사회로부터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낙인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은 각종 정책에서 주변화되거 나 배제되며 점차 공동체에서 사라지고, 이는 다시 범죄자의 길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들이 사회적 편견과 구조적인 배제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일자 리를 찾고 평화롭게 재범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 출소자에게 일방적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에 한계가 있으며 효과적 인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 역시 인식을 바꾸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범죄자의 재범 방지 정책에서 사회적 인식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적 포섭(social inclusion)’이라는 개념으로 논의되었고, 2000년대 이후 일본에서도 사회적 포섭의 관점을 기초로 하는 범죄자 처우 정책의 필요성이 논의됨과 동시에 정책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사회적 포섭 정책의 특징은 범죄의 사회적 요인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범죄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사회 참여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정책은 범죄자를 지역사회에 재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이 협력 하여 범죄자들이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재범방지정책으로서의 사회적 포섭정책의 의의와 그 특징, 그리고 정책실시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일본의 사회적 포섭정책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우리의 범죄자 처우의 방향성 등을 제시하였다.

Crime is one of the indicators of social problems at the time, but on the other hand, social problems themselves are also one of the causes of crime. Of course, most crimes are committed according to the free will of the perpetrator, but the structural problems of society are also pointed out as one of the main causes of such illegal acts. Everyone confirms their existence in society, learns social norms there, and forms a social attitude of abiding by the law. However, many criminals are punished for repeated deviant behavior and criminal acts due to reasons such as not being recognized by society or being thoroughly excluded, and after being released, they return to the society that excluded them. However, the social perception of them is invariably convinced or concerned about their recidivism, defining their existence as a social anxiety factor, and expressing hatred and anger about their past actions in an attempt to exclude them from society even more strongly. In this way, the social prejudice and stigma against those released from correctional facilities are very deep and strong, and such perceptions do not change easily, an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y are marginalized or excluded by social policies, gradually disappearing from the community, and eventually leading them back to crime, a vicious cycle repeats. In this way, it is by no means easy for those released from correctional facilities to overcome social prejudice and exclusion, find new jobs in the community, live peacefully, not commit recidivism, and live as healthy members of society. In other words, since the effect of preventing recidivism is limited by simply urging the released inmates to change unilaterally, the society must also change its perception to actively accept them in order to achieve the effect of preventing recidivism. The necessity of a change in social perception for such recidivism prevention policies was discussed in the 1990s in Europe using the concept of social inclusion, and from the 2000s, the necessity of a criminal treatment policy based on social exclusion and inclusion began to be discussed in Japan as well. The characteristic of Japan's social inclusion policy is that it is a policy that publicly acknowledges the social factors of crime and guarantees equal opportunities for social participation to all citizens, including those who have committed crimes, thereby reducing the risk of crime. These policies are intended to reintegrate criminals into the community, and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cooperate to ensure that criminals can lead stable lives as independent members of society without being isolated from the communi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discuss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cess in which the concepts of social exclusion and inclusion, which have been developed mainly in Europe, were introduced into Japan's criminal recidivism prevention policy. In addition, by understanding the value of the social inclusion policy as Japan's criminal recidivism prevention policy, we sought the direction of our recidivism preven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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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사회적 고립과 은둔상태에 놓인 청년들은 자살 및 자해와 같은 극단적 사고에 취약한 집단으로, 최근 들어 사회적ㆍ학문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의 위험 요인을 다각도로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예방적 개입과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2022) 중 고립ㆍ은둔 청년으로 분류된 자료를 활용하여 자살 및 자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주관적 경제 수준, 건강 상태, 심리적 외로움 등 개인의 인식 기반 요인과 성인기 전ㆍ후의 부정적 경험, 과거 고립ㆍ은둔 경험 등 생애사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심리적 외로움과 주관적 건강 인식은 자살 및 자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립된 환경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정서적ㆍ신체적 상태가 극단적 사고와 밀접히 관련됨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은 성인기 이후의 자살 및 자해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과거의 고립ㆍ은둔 경험도 현재의 부정적인 사고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개입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뿐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친 경험과 주관적 인식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Socially isolated and withdrawn youth represent a population vulnerable to extreme thoughts such as suicide and self-harm. In recent years, this group has drawn growing social and academic attention. A multifaceted understanding of the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this population can serve as a critical foundation for designing effective preventive interventions and policy measure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and self-harming thoughts among socially withdrawn youth, using data from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Survey on Socially Isolated and Withdrawn Youth(2022). Focusing on individuals identified as socially isolated or withdrawn, the study explores both subjective perception-based factors—such as perceived economic status, self-rated health, and psychological loneliness—and life history variables, including adverse childhood and adolescent experiences and previous episodes of isolation or withdrawal. The analysis reveals that psychological loneliness and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are significant predictors of suicidal and self-harming thoughts, suggesting that emotional and physical states perceived in isolation are closely related to extreme ideation. Furthermore, negative experience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increase the risk of suicidal thoughts in adulthood, while a history of isolation or withdrawal also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current levels of such thought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to consider not only the present psychological and physical state but also an individual’s broader life history and subjective perceptions when developing mental health interventions for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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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학교상담자’의 특성을 알아보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연구에 동의한 초ㆍ중ㆍ고 재학생 247명으로부터 ‘학생들은 좋은 학교상담자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는가?’라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이 인식한 ‘좋은 학교상담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공감’, ‘해결방안’으로 나타났다. ‘좋은 학교상담자’에 대한 인식의 하위구조를 분석한 결과 네 개의 커뮤니티로 나타났다. 네 개의 커뮤니티는 ‘인간적인 소통의 장을 창조하는 상담자’, ‘안성맞춤의 전문적 역량을 지닌 상담자’, ‘심리적 불안정을 중재하는 상담자’, ‘학생중심으로 허용하는 능력을 가진 상담자’로 명명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였으며,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함께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a “good school counselor” as perceived by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o achieve this, data were collected online from 247 students who consent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through an open-ended question: “What kind of person do students perceive as a good school counselor?”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ext mining method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core keywords associated with a good school counselor were “empathy” and “solution.” Analysis of the underlying structure of students’ perceptions identified four distinct communities: (1) counselors who create spaces for humanistic communication, (2) counselors with tailored professional competencies, (3) counselors who mediate psychological instability, and (4) counselors who possess student-centered permissiveness.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detail, an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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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와 양상 - 온라인 뉴스 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

김수정, 박민정, 박신후, 윤기하, 이승철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11권 제1호 통권 제21호 2025.06 pp.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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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본 연구는 딥페이크 기술의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성범죄, 특히 영상 기반 합성 성범죄의 실태와 사회 적 대응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존의 불법촬영물이나 리벤지 포르노와는 달리, 피해자 동의 없이 생성된 허위 영상물을 통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국내 주요 일간지 6곳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기사 804건을 수집·분석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사회적 인식, 입법 동향 등을 질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는 청소년 가해자 비율이 높고, 피해자 는 동료 학생, 교사, 일반인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 인식과 대응 방식에도 젠더 갈등 프레임이 개입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다층적인 정책·교육·기술 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특히 윤리적 AI 사용과 플랫폼 책임 강화, 피해자 보호 중심의 사회적 담론 구조 전환을 강조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and societal response to sexual crimes involving deepfake technology, with a particular focus on AI-generated synthetic media that violate an individual's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without consent. Unlike traditional illegal filming or revenge pornography, deepfake sexual crimes represent an emerging form of digital sexual violence that exploits the manipulation of facial and bodily images. To explore this phenomenon, 804 articles related to deepfake sexual crimes were collected and qualitatively analyzed from six major South Korean newspapers between August and September 2024. The analysis reveals a high proportion of juvenile perpetrators and a widening demographic of victims-including students, teachers, and non-celebrities-as well as recurring misinterpretations of the issue through gender conflict frames in public discourse. This study highlights the urgent need for multidimensional policy, educational, and technological responses, including ethical AI regulation, increased platform accountability, and the reconstruction of victim-centered narratives in th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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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4차 산업혁명과 COVID-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이버 범죄의 위협이 증가하 고 있다.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이버 범죄 트렌드를 분석하였 다. 빅카인즈에서 수집한 42,066건의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과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수행한 결과, ‘경찰청’, ‘피해자’, ‘랜섬웨어’, ‘불법촬영’, ‘가상화폐’, ‘보이스피싱’ 등이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특히 COVID-19 이후 랜섬웨어, 다크웹, 디지털 성범죄 관련 키워드가 급증하여 사이버 범죄의 정교화와 다양화를 확인하였다. 팬데믹 전후 비교 분석 결과, 비대면 활동 증가로 인한 사이버 범죄 기회 확대와 청소년 대상 범죄 증가가 두드러졌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이버 범죄 양상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효과적인 대응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정책 입안자들에게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향후 A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분석 체계 구축과 예측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Driven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VID‑19 pandemic, accelerated digital transformation has intensified cybercrime threats. This study analyzes cybercrime trends by utilizing news data spanning from 2013 to 2023. A total of 42,066 news articles were collected from BIGKinds, and keyword analysis and word cloud techniques were employed. Key terms such as “National Police Agency,” “victim,” “ransomware,” “illegal filming,” “cryptocurrency,” and “voice phishing” emerged as dominant. In particular, a post-COVID surge in keywords related to ransomware, the dark web, and digital sex crimes indicates the growing sophistication and diversification of cybercriminal activities.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pre- and post-pandemic periods reveals a significant rise in cybercrime opportunities associated with increased non-face-to-face interactions and a noticeable increase in crimes targeting adolescents.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real-time monitoring of dynamic cybercrime patterns and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response strategies, offering empirical insights for policymakers. Future work should prioritize the construction of real-time analytical systems and the development of predictive models powered by AI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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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본 연구에서는 제로 트러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보안관제체계의 전환에 있는 국내외적인 현황을 분석 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안전한 보안관제체계를 운영하도록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하여 안전성을 높 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부문보안관제, 단위보안관제로 구분 하여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에서는 부문보안관제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군 구의 경우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사이버공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보안관제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실효성 높은 사이 버위협 대응체계로 전환을 가져오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주요국가 및 우리나라의 제로 트러스트정책 을 사례로 검토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제로 트러스트 도입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SWOT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며, 보안모델 및 성숙모델을 적용하여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성을 위한 모니 터링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로 트러스트를 위한 정보보호 법제도 정비, 예산, 인력 등을 확보하여 정보보호인프라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tried to analyze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tus of the transition to a security control system centered on zero trust, and proposed a plan to apply zero trust to improve safety so that local governments in Korea can operate a safe security control system. Currently, Korea is operating the security control centers by dividing them into the 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 sector security control, and unit security control. The provincial governments perform the role of sector security control centers, and the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operate unit security control centers. Furthermore, as cyber attacks increase, local government is transitioning to the next-generation security control system to respond to cyber threats, and it is trying to bring about a transition to a highly effective cyber threat response system by introducing artificial intelligence, etc. Accordingly, this study reviewed zero trust policies of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S, UK, Singapore, Japan, and Kore as cases, diagnosed the current status of zero trust introduction by local governments, and derived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SWOT analysis. As a result, in order to introduce zero trust, related laws must be revised, a standardized management system must be established by applying a security model and maturity model, and monitoring and management must be carried out for safety. As suggested in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formation security infrastructure environment by organizing information protection laws and regulations for zero trust, securing budgets and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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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아동 성 학대 피해자의 진술 과정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지만, 피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진술 내용, 표현 방식, 감정 전달 방식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AI 기반 진술 지원 시스템(예: 인터뷰 챗봇, 자동화 면담 시스템 등)이 수사와 상담 영역에 점차 도입되고 있으나, 이 시스템들이 성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설계 원칙 마련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아동 성 학대 피해자의 진술방식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를 분석하고, 이러한 차이를 AI 기반 피해자 지원 시스템 설계 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성인지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남아 피해자의 침묵 전략과 감정 표현 억제를 고려한 설계 원칙을 중심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디지털 진술 시스템의 개발 필요성과 경찰 수사 실무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AI 수사도구의 윤리성과 피해자 중심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testimony of child sexual abuse victims serves as crucial evidence in the early stages of investigation. However, numerous studies have reported differences in the content, expression style, and emotional delivery of testimonies depending on the child’s gender. Amid growing digital transformation, AI-based testimony support systems—such as interview chatbots and automated interview platforms—are increasingly being introduced into investigative and counseling settings. Yet, these systems often fail to adequately reflect gender-based differences, highlighting the urgent need for design principles grounded in gender sensitivity. This study analyzes gender-specific differences in testimony styles among child sexual abuse victim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proposes gender-sensitive criteria for designing AI-based support systems. In particular, it discusses design principles that take into account male victims' tendencies toward silence and emotional suppression. Furthermore,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develop digital testimony systems that embody gender sensitivity and suggests directions for improving investigative practices in policing. The finding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enhancing both the ethical foundation and victim-centered approach of AI-based investigative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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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본 연구는 웰다잉 교육에 참여한 노인들의 경험을 통해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를 탐색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참여자는 포천노인복지센터에서 웰다잉 교육을 수료한 노인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인생노트를 수집.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죽음에 대한 인식변화와 수용’, ‘삶의 회고와 자아성찰’, ‘가족 과 사랑의 힘’, ‘상실과 회복의 내면 여정’,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삶’등 5개 대주제와 17개의 소주제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웰다잉교육을 통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며,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죽음 수용 과 삶의 질 향상에 웰다잉 교육이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관련 교육의 확산과 체계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This qualitative study aimed to explore the experiential understanding of “a good death” among older adults who participated in a well-dying education program. In-depth interviews and life reflection notes were collected from five female participants aged 70 to 89 who completed a well-dying program at a senior welfare center in Pocheon, Korea. Using a phenomenological approach, five major themes and seventeen subthemes were identified: (1) changes in death awareness and acceptance, (2) life reflection and self-exploration, (3) the power of family and love, (4) the inner journey of loss and recovery, and (5) living a healthy and happy later life.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rough the program, they came to perceive death more naturally and positively, restructured the meaning of life, and developed the will to prepare for a dignified death within the context of family relationships. The findings suggest that well-dying education can contribute meaningfully to enhancing older adults’ acceptance of death and improving their quality of life.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al data for the expansion and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death education programs in aging soc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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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본 연구는 경찰에서 시행 중인 진술분석 운영 형태에 따라 수사관들의 인식, 만족도 및 활용 가능성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경찰에서는 외부 위촉 전문가, 범죄분석관, 진술분석 관으로 구성된 세 개의 전문가 집단이 진술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분석 절차, 방식, 대상자 및 사건 유형 측면에서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 간의 차이를 검토하고, 특히 진술분석관 전담제를 운영하고 있는 충북경찰청 소속 수사관과 기타 시ㆍ도경찰청 소속 수사관 간 인식 및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전국의 수사관 37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충북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진술분석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 수준과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건 유형이나 대상자의 신분 및 연령과 관계없이 진술 진위 평가의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관련 정보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실질적 활용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경찰의 진술분석 제도 활용 현황과 확대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진술분석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적절한 운영 형태와 시행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사 현장에서 수사관들이 진술분석을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이는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investigators’ perceptions, satisfaction, and the perceived applicability of police statement analysis according to the types of implementation currently adopted in law enforcement. Three expert groups are responsible for conducting statement analyses within the Korean police system: externally commissioned experts, criminal profilers, and dedicated statement analysts. These groups differ in their specific analytical procedures and methods, as well as in the types of cases and individuals they assess. Accordingly, the study sought to determine whether perceptual or satisfaction-related differences exist among these groups, with particular focus on whether such differences are evident between investigators affiliated with the Chu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where a dedicated statement analysis system is in place—and those from other provincial agencies. A survey conducted with 379 investigators nationwide revealed that investigators from the Chu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awareness and satisfaction regarding statement analysis compared to those from other provincial agencies. In terms of practical applicability, investigators recognized the necessity of assessing the veracity of statements regardless of case characteristics, the status of the individual involved, or their age. However, the lack of accessible information related to statement analysis appeared to hinder its effective utilization in practice.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into the use and potential expansion of statement analysis in police investigation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explore and identify appropriate implementation models and operational procedures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statement analysis. Enabling field investigators to utilize statement analysis in a timely and effective manner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in police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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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이 연구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온라인 공간에서 사용되는 맥락을 검토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유형에 따라 가스라이팅 경험의 양상이 달라지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네이버 지식iN에 게시된 ‘가스라이팅’ 관련 글을 수집한 뒤, 이를 경험 서술형 게시글(친밀한 파트너·가족·친구·기타·불명확 관계)과 정보 탐색형 게시글(정의, 특징, 판별, 대처, 비교, 기타 질문)로 분류하였다. 이후 TEXTOM 분석 프로그램과 Python 3.9 개발 도구를 활용하여 빈도 분석 및 네트워크 기반 클러스터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는 ‘연인 간 갈등’과 술, 돈, 외도 등 복합적인 문제와 얽힌 ‘배우자 간 갈등’ 사례가 나타났다. 가족 관계에서는 ‘가정 내 갈등’, ‘정서적 거리감과 이해 부족’, ‘학업적 압박’이 주요 맥락으로 확인되었으며, 친구 관계에서는 ‘친구 관계 내 갈등’, ‘사회적 고립과 소외’, ‘소통 방식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연구 결과, 대중은 온라인 공간을 가스라이팅 경험을 공유하거나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온라인 담론에서 가스라이팅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심리적 조작이나 사소한 갈등 상황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스라이팅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학술적 정의 간의 간극을 좁히고, 관계 유형별 가스라이팅 양상에 기반한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how the term gaslighting is used in online discourse and whether patterns of gaslighting experiences differ by the relationship type between perpetrator and victim. A total of 4,826 posts containing the term gaslighting were collected from Naver Knowledge iN, a major Korean Q&A platform, from 2020 to 2024. Posts were categorized into experiential narratives(intimate partner, family, friend, other, and ambiguous relationships) and informational inquiries(definitions, characteristics, identification, coping strategies, comparisons, and other questions). Using TEXTOM and Python 3.9, frequency analysis and network-based clustering analysis were conducted. In intimate partner contexts, gaslighting frequently appeared in romantic or marital conflicts, often involving issues such as alcohol use, finances, or infidelity. Posts about family relationships included themes of domestic conflict, emotional distance and lack of understanding, and academic pressure, while those about friendships focused on interpersonal conflict, social exclusion, and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tyl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ublic uses online platforms to share experiences and seek information about gaslighting. Notably, gaslighting is often portrayed as relatively mild manipulation or minor interpersonal conflict, suggesting a gap between public perceptions and academic definitions. These results underscore the need to refine the conceptual boundaries of gaslighting based on relationship-specific dynamics and to bridge scholarly and public understandings of the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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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원

본 논문은 한국의 장기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 불평등이 강력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소득 불평등의 지표로는 지니계수를 활용하였고 강력 범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변수로 1인당 국민소득, 실업률,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사용하였다.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통해 변 수 시계열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오차수정모형을 설정하여 소득 불평등이 강력 범죄율에 미치는 장·단 기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단위근 검정 결과, 변수들은 차분 안정적인 시계열로 판명되었고, 공적분 검정 에서는 소득 불평등과 강력 범죄율, 그리고 통제변수들 사이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적분 관계가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수정모형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은 단기적으로 강력 범죄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장기적으로는 강력 범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소득 불평등이 강력 범죄 발생을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소득 불평등의 확대가 국내 강력 범죄율을 높이는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 of income inequality on violent crime rate using long-term time-series data of Korea. Gini coefficient is used to represent income inequality, and per capita national income, unemployment rate an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re used as control variables. Stability of time-series data is examined using the unit root test and cointegration test, and an error corrction model is set up to analyze the short and long-run effect of income inequality on violent crime rate. Result of the unit root test revealed that variables are differenced stationary and cointegration test showed that there exists a long-run stable cointegration relation among income inequality, violent crime rate and control variables. Error correction model estimation result showed that while income inequality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violent crime rate in the short-run, income inequality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violent crime rate in the long-run. The result of this paper implies that income inequality has significant explanatory power in explaining violent crime occurrences, and worsening income inequality could act as a factor that increase the domestic violent crime rate in the long-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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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영화 속 방화범 재현 방식이 사회적 맥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과 서사 구조를 지닌 두 작품, <리베라 메(2000)>와 <소방관(2024)>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복합모달 담화 분석(multimodal critical discourse analysis, MCDA)를 적용했으며, 시각적‧ 청각적‧공간적‧언어적 기호의 선택과 조합이 각 영화에서 어떤 의미 구성에 기여하는지를 네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리베라 메>의 여희수는 반복적 방화 행위를 수행하면서 내면의 상처와 신념을 드러낸다. 영화는 그를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고통을 의례처럼 반복하는 존재로 재현한다. 반면 <소방관>의 경호는 말과 몸짓, 주변 환경에서 배제된 흔적들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물로, 방화는 구조적 무관심에 대한 무언의 반응처럼 그려진다. 두 인물 모두 직접적인 언어보다 복합적인 기호 작용을 통해 관객과 소통한다. 분석 결과, 복합모달 담화 분석은 영상 텍스트 속 숨겨진 담론과 현실 인식을 읽어내는 데 효과적인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 사회 내에서 방화라는 행위가 어떻게 특정 인물의 얼굴로 환원되고, 다시 사회적 균열의 상징으로 전환되는지를 밝히는 데 있어 이 접근은 유용하게 작동했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 영상담론 분석에서 MCDA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representation of arsonists in Korean cinema is linked to broader social contexts. The analysis focuses on two films from different eras and narrative structures: Libera Me (2000) and The Firefighter (2024). Employing multimodal critical discourse analysis (MCDA) as the primary methodology, the research examines how visual, auditory, spatial, and linguistic signs are selected and combined to generate meaning across four analytical dimensions. In Libera Me, the arsonist character Ye Hee-soo reveals inner trauma and a distorted sense of belief through repeated acts of arson. The film frames him not merely as a criminal, but as a figure who ritualistically enacts his suffering. In contrast, The Firefighter presents the character Kyung-ho as someone visibly marked by social exclusion—his words, gestures, and surrounding environment conveying a sense of alienation. Arson, in this context, becomes a silent reaction to systemic neglect. Both characters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less through explicit dialogue and more through layered semiotic cues. The findings suggest that MCDA is an effective tool for uncovering embedded discourses and perceptions of reality within cinematic texts. In particular, the study highlights how acts of arson in Korean films are often personalized through specific characters, ultimately transforming them into symbols of broader social rupture. This research aims to serve as a foundational case for the application of MCDA in future studies of Korean media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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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11권 제1호 통권 제21호 2025.06 pp.2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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