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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의 감정은 무엇에 기초한 것인가? 혐오의 감정이란 사람들 간의 차이를 차별로 둔갑 시킨 것뿐이 다. 인간들 사이에는 차별이 정당화될 만한 간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인간은 그 누구도 인간을 혐오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 이야기부터 하자면, 누구도 혐오할 자격이 없는 인간은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하고 인정하면서, 증오와 멸시에 저항해야만 하는 것이다. 필자는 “해리 포터 시리즈”에 나타나는 머글사회와 마법사회의 이분법적 대립과, 각 사회속의 악의 역할 을 하는 인물들의 분석을 통해서 혐오 사회의 현상과 혐오사회를 넘어서는 대안 제시라는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What are the feelings of disgust based on? The feelings of disgust are simply from the difference between people. We need to know that there is no gap in human beings that discrimination can justify. In other words, no human beings deserve to dislike other humans. Therefore, from the conclusion, human beings who do not deserve to be abhorred must resist hatred and contempt, treating and acknowledging people as human beings. I would like to try a new analysis that suggests alternatives beyond the society of disgust and the hate society by analyzing the dichotomy of the Muggle society and the Magician society in “Harry Potter series” and the characters in the role of evil in each society.
미국의 사이버보안 및 사회기반시설 보안기관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5권 제1호 통권 제9호 2019.06 pp.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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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미국에서 제정된 사이버보안 및 사회기반시설 보안기관 법(CISA ACT)의 내용과 이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보안 및 사회기반시설 보안국(CISA)의 조직구조 및 기능을 살펴보아 우리 사이버보안 법제에 시사 하는 바를 찾고자 하였다. CISA ACT는 기존의 국토안보법을 개정하여 사이버보안 관련 사항을 CISA 조직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일원화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담긴 법이다. 구체적으로 CISA는 산하에 사이버보안부, 긴급통신부, 사회기 반시설 보안부를 두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중 사이버보안부는 NCCIC를 중심으로 NCPS, CDM 등을 통한 연방네트워크 보안, C3VP와 NICC를 통한 주요 사회기반시설 보호, 사이버사고 대응, 사이버안전 캠페인 운영, 사이버보안 평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구축, 사이버보안 보험 장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보안 평가업무를 강조하 여 원격침투 테스트, 피싱켐페인 평가 등 다양한 평가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사이버보안 보험 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워크숍 개최 및 협력체계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이버보안 법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The study looked at the recent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Act (CISA ACT) enacted in the U.S. an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functions of the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CISA) operating under this Act to find implications for our cybersecurity legislation. The CISA ACT is a U.S. commitment to unify cybersecurity-related matters into those of the CISA organization by amending the existing Homeland Security Act. Specifically, the Commission was responsible for cybersecurity-related affairs with the Cybersecurity Division, the Emergency Communications Division and Infrastructure Security Division under the CISA organization. In this division, the Cybersecurity Divisions focusing on NCCIC to secure federal networks through NCPS and CDM, protect major infrastructure through C3VP and NICC, respond to cyber accidents, operate cyber safety campaigns, evaluate cybersecurity, establish cybersecurity governance, and encourage cybersecurity insurance. In particular, the Commission provided various assessment program services such as remote penetration testing and phishing campaigns by emphasizing cybersecurity assessment tasks, and held diverse workshops and strengthened cooperation systems to expand the cybersecurity insurance market. Based on these findings, I made a policy sugges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cybersecurity legislation in our country.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CCTV활용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 경기도 하남시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5권 제1호 통권 제9호 2019.06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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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그 주변에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교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의 범죄예방과 보호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통합관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하남시의 사례를 들어 청소년범죄 관련 CCTV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첫째, 예산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며 운영은 관할 경찰서가 시행하여 운영과 관리가 이원화되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하드웨어적인 문제점으로 청소년범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발생지는 중학교와 고등 학교 주변인데 실제 CCTV가 설치된 곳은 20개 초등학교 중 12곳 뿐이다. 셋째,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점으로 모니터 및 관리 인력의 양성과 전문성의 고도화, 인력의 배치 등 체계적인 일관성이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시스템 운용상의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 전체의 CPTED 계획의 기관 간 공조가 부족하다. 위와 같은 문제점은 하남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결과로 도출한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CCTV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원활한 업무체계 구축을 위한 시나리오 수립과 더불어 로드맵(Road Map) 작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운영주체와 예산지원체제가 통합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에 설치된 CCTV와 CCTV 통합관제센터의 장비나 기기 등은 전체적으로 호환이 되는 표준 화가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 범죄의 경우 CCTV가 예방효과가 크고 즉시적 대처 효과가 크며, 또한 범죄피해로부터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설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향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와 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Recently the crime occurred in school or schools around. We can expect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tection and prevention crime occurring in school. The researcher reviewed the issues of recent case of Hanam city, which operates the integrated control center related to youth crime in this study. The issues of CCTV integrated control center in Hanam city for are as follows. First, funding and operations are seperated, though local government funding and the police enforcement operations. Second, it was a hardware problem, key point of CCTV at the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CCTV was installed elementary school 12. Third, there was a lack of training and operations personnel advancement of expertise, it was also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operation problem. Fourth, it was the lack of inter-institutional coordination city full CPTED plan. The above problem is urgent improvement measures occured as well as the other cities. To improve the problems identifi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be established roadmap scenarios should be created first. Second, we must be united as one entity operating system and budget support. Third, it should be standardized globally integrated control center for such equipment or devices. Fourth, CCTV is installed for juvenile crime prevention effect and the psychological of the crime. This study could provide of the significance for local governments to operate a comprehensive CCTV monitor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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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이버성범죄를 단속하고 처리하는 일선 경찰관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이들의 인식과 경험을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이버성범죄 통제를 위한 제언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성범죄를 담당하는 경찰관 9명(남성 9명, 여성 0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질적연구 도구인 Nvivo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사상 문제로 수사인력 부족과 시스템 정비 필요성이 도출되었고, 가해자 처벌 문제로는 처벌수준 경미와 사이버성범죄 대응성 강화가 지적되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에 있어 피해의 확산과 불법영상 삭제에 대한 재정적 지원 필요성이 도출되었고, 예방교육에 있어 범죄성 인식 부족과 심각성 인식 부족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충원과 재정적 지원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해자 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과 범죄수 익을 몰수 또는 추징해야 할 것이다. 셋째, 피해자지원을 위해서는 공적부조와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넷째,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학교 차원에서의 사이버성범죄 예방교육 강화와 경찰차원에서의 자료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for cyber sexual crime control. Police officers who controls and processes cyber sexual crimes are selected as a research participant for this study. 9 police officers(9 males and 0 females) were selected and interviewed in detail.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Nvivo10 program, a qualitative research too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re was a lack of investigators in the cyber sexual crimes investigation and the necessity of system maintenance was derived. It was pointed out that punishment of perpetrators is mild and that responding to cyber sex crimes is strengthened. The need for financial support for the removal of illegal images and an effort is needed to prevent the spread of damage. The lack of awareness of criminality and lack of recognition of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was pointed out in terms of preventive education. The suggestions for solving this problem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professional staffing and financial support for efficient cyber sexual crime investigation. Second, it is needed a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the criminal proceeds acquired by cyber sexual crimes should be confiscated or collected. in order to resolve the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 Third, an economic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remove illegal footage and public assistance is needed. to support the victims. Four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evention education for cyber sexual crimes at the school level and to continue the campaign through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police information at the police level.
열차 내 불법행위의 실태와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5권 제1호 통권 제9호 2019.06 pp.8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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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열차 내 불법행위의 증가와 철도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와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한 개념과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고, 열차 내 불법행위 추이 와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하여 그 원인과 문제점을 찾고, 국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열차 내 흡연, 성범죄, 폭력, 협박, 폭언과 같은 직무집행방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 을 강화하고 둘째, 지속적인 교육과 유관기관간의 모의훈련을 통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한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며 셋째, 상황별 구체적 대응방안이 가능하도록 매뉴얼 및 지침서를 만들고 각 기관을 신속하게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설치 지정하여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This study recognizes the seriousness of the current situation, which is constantly threatening the safety of railway workers and the people using trains, including train attendants, and aims to come up with effectiv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we will look at the concept and type of illegal activities in trains, analyze the trends of illegal activities in trains and the actual cases of illegal activities in Korea, find the causes and problems, and present effectiv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illegal activities in domestic trains. Therefore, effective measures of illegal activities in trains are propos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unishment rules for illegal acts such as smoking, sex crimes, violence, intimidation, and abusive language on trains, and second, to improve initial response capabilities to illegal acts on trains through continuous education and simulated training among relevant agencies, and third, to establish a control tower that can quickly command eac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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