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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정보연구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Korea Social Safety Criminal Intelligence Association]
  • ISSN
    2384-4450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8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3권 제1호 통권 제5호 (7건)
No
1

발간사

이종화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3권 제1호 통권 제5호 2017.06 pp.-2--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해양관할권내 불법어업 근절방안에 관한 연구

남완우, 송혜진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3권 제1호 통권 제5호 2017.06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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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어업자원의 고갈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 결 과 전 세계적으로 타국의 해양관할권에 침범하여 불법어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어업은 해당 국가를 비롯한 특정한 국가 또는 지역에만 영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불법어업은 생태계 파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식량인 어업자원의 멸종과 관련이 있기에 이를 보호하고자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에서 조약 등을 통해 불법어업의 개 념을 정립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단위 양자조약이나 다자조약을 통해 불법어업을 근 절하고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양관할권이 무엇이며, 해양관할권 과 관련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국제법은 불법 어업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국제법은 어떠한 단 속규정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처벌 또는 규제하고 있는 각종 조약과 국제기구 결의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Due to recent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fishery resources have been depleted. Accordingly, illegal fishing that trespasses marine jurisdiction which belongs to foreign country has increased all over the world. Such illegal fishing is a serious issue that affect all nations beyond specific state or region. Experts have considered illegal fishing very serious because it is liable to cause food crisis to mankind arising from extinction of fishery resources which are source of protein beyond destruction of ecosystem and crisis of fishery resources. In order to protect fishery resources, lo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United Nations established the concept of illegal fishing and have endeavored to eradicate illegal fishing through treaty including bilateral treaty and multilateral treaty . First,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marine jurisdiction that vests sovereignty or sovereign rights to states and the significance which marine jurisdiction has for states. People tend to think illegal fishing fall under municipal law but international laws also consider illegal fishing important because problems arising from illegal fishing is not limited to specific state. Second, this study is to examine principal international laws concerned with illegal fishing and definition of illegal fishing in each international law and regulations on illegal fishing provided by each international law. Lastly, this study is to look into domestic organizations that execute laws regarding illegal fishing and problems that arise in the course of executing laws from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s.

4,300원

3

군 폭행사고의 원인과 예방대책 고찰

박동수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3권 제1호 통권 제5호 2017.06 pp.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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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는 군이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해야 하는 최 일 선의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일반사회에서 발생하는 그것과는 발생원인과 그 파급 효과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군에서 발생하는 구타사고는 군의 전투력 손실 과 사기의 저하를 비롯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나아가 국가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근절해야 할 것임에는 분명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군 폭행사고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고 그 원인 및 분석에 기인한 예방대책을 모색하여 군의 구타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In current post-Cold War state of international affairs, which finds itself in an international order that is being reorganized, the risk of war is being reduced by the sublation of confrontational policies and promotion of military reductions. However, as a basis for pursuing national interest, the tendency is still to rely on making defense more substantial and to convert to a technology and information intensive military. Moreover, with the North-South confrontation still ongoing in the Korean peninsula, the fact is that people do expect the military to play the role as the foundation of national prosperity, and their expectations are rising.

5,500원

4

아동학대 피해자 처우 개선방안

박소영, 성용은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3권 제1호 통권 제5호 2017.06 pp.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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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피해자의 처우의 실태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고찰하고 피해아동 에 대한 회복 처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발생 후 아동에 대한 보호감호 시스템을 중점으로 피해 아동의 회복에 대한 현행 제도와 회복처 우 실태를 조사하며, 특히 피해자학 관점에서 피해아동의 회복을 위한 현행 보호시설 현황과 문 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공식통계자료와 선행연구자료 분 석을 통한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 첫째,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관련 대책 홍보 활성화, 둘째, 피해당시의 피해아동의 적극적 구조, 셋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제시 되었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의의와 함께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cause and prevalence of crime victimization in the military and to suggest the countermeasures for preventing crime victimization and recovering victim’s right in the military, South Korea. The current study used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s by analyzing the official statistics and previous research findings. Based on the findings, the researchers suggested that: 1) heightening the public relations of the center for military right; 2) enact the code of conduct for an army life and the law of military right; 3) mandatory crime reporting in the military; 4) facilitating the program for preventing desertion and suicide; 5)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damage and establishment of victim protection system. The policy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were discussed at the last part of the research.

5,700원

5

경찰의 데이트폭력 대응능력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신현주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3권 제1호 통권 제5호 2017.06 pp.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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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는 연인 간의 폭력, 일명 ‘데이트 폭력’ 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특별팀을 구성하고 집중적 으로 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연인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낮은 신고율과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이 결국 강력 범죄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 적이 있다. 일본에서는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반영의 차원에서 특례법 영역으로 이 를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독립적인 특례법은 아니지만 기존의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데이트 폭 력을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에서도 일명 ‘클레어법’을 도입하여 파트너의 과거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트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 책방안으로 영국의 ‘클레어법’ 도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지난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까지 제안된 바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타 법률과의 충돌 등의 문제로 인해 여전히 뜨거운 논쟁중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의 실태를 살피고, 일본과 영국의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과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선의 필요성과 인 식개선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언하고자 한다.
Recently, in Korea, violence among lovers, murder caused by 'date violence' has been emerging as a social problem. Therefore, the NPA organized a special team and operated the report period intensively.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low reporting rate due to the peculiarity of the lover relationship and the passive response of the investigation agency to the severity of the damage ultimately affect the development of the violent crime. A special law for effective measures against dating violence was enacted in Japan. This is not an independent law, but is expanding the range of target. 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DVDS) supports disclosure of criminal records of the potential assailant to the potential victim in a dating relationship and can be used as an effective way to prevent date crime. In order to prepare more effective countermeasures, the introduction of the Claire Act of England is being promoted. However, there is still a heated debate on privacy violations and conflicts with other law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major issues and implications surrounding the introduction of the Clare Law and looks at ways to improve policing policies. A change in the police official’s awareness through prevention and education about the seriousness of dating violence crime are required, also action to ensure the safety of the victim, etc. establish a legal framework will be necessary to make positive respons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5,400원

6

환각물질 흡입의 범죄동향 및 분석에 관한 연구

안상원, 조영두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3권 제1호 통권 제5호 2017.06 pp.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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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내 환각물질 흡입의 실태를 살펴보고, 실태와 분석 연구를 하여 환각물질 흡입을 통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가 되고자 하였다. 대검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기관의 실태자료와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태는 마약류별 단속현황을 통해 환각물질 흡입의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흡입사범·유형별 현 황·검찰 처리내역·재판결과 등 환각물질 흡입사범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환 각물질 흡입사범의 범죄동향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사전 예방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환각 물질의 폐해 홍보와 예방활동을 강화, 환각물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치료재활제도의 적극 활용을 통해 재범 방지 등을 사전 예방방안으로 제시하였다.
In this thesis, it is trying to become a fundamental research that can prevent the crime through aspiration of hallucinogens by analyzing actual condition and analytical research, looking at actual condition of domestic hallucinogen aspiration. Survey and analysis of the actual situation was conducted based on the actual situation data of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Korean Drug Movement Headquarters and previous research. Actually, I have seen trends of inhalation of hallucinogens through drug drug control, and investigated the suction teacher situation of hallucinogenic substances such as suction teacher · type status · prosecution content · trial results. As a result, in the last 5 years I grasped the actual condition through the crime trend of the sucking teacher of hallucinogens and sought preventive measures. Therefore, we strengthened advertisement and prevention activities of hallucinogenic substances, and presented prevention measures such as repeat offenses as prevention measures through active use of hallucinogens dealership maps and crackdowns and treatment rehabilitation systems.

5,200원

7

7,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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