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2)
2024 (22)
2023 (15)
2022 (16)
2021 (18)
2020 (28)
2019 (14)
2018 (14)
2017 (15)
2016 (15)
2015 (21)
노인범죄자의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 일본의 특별조정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7권 제1호 통권 제13호 2021.06 pp.1-2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600원
종래까지 노인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취약하여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이 강해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 었다. 이러한 인식에 노인은 사회적 보호의 대상으로 지위를 부여하여 노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인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의 고령인구의 증가와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활동의 확대에 따라 최근의 노인범죄 또한 과거의 경미한 일탈행위내지 생계형인 재산범죄에 그치지 않고, 폭행, 상해, 성폭력 등과 같은 강력범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술과 같이 노인범죄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고립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인 고립을 계기로 범죄를 범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실형을 받는 경우가 높다고 지적되기도 하는데, 그 결과 교정시설에는 복지적인 처우가 필요한 고령자가 입소하게 되고, 특히 의료적 처우가 필요한 노인수형자가 증가하여 교정시설에서의 개호자 확보와 의료비의 증가가 문제되기도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노인범죄자의 경우에는 교정시설에서의 적절한 교정처우가 곤란하여재사회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재범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복지에 초점을 맞춘 사회내 처우 등이 필요하지만 현재 적절한 복지적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평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범죄자의 재범증가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출소자와 달리 출소 후의 거주지와 취업처 의 확보가 곤란하여 사회에서의 자립이 어렵다는 점이다. 노인수형자의 경우에는 교정시설에서의 적절한 교정처우가 곤란하며 고령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로 직업훈련 등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노인수형자에 대한 특화된 교정프로그램이 확대되고 건강 등을 고려한 직업훈련 등이 실시되어 도 사회복귀 후에 적절하고 지속적인 복지적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재범을 범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의 노인범죄자의 재범방지정책인 「특별조정」정책에 대해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노인범죄자의 재범방지 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 등을 제시하였다.
Until now, the elderly were physically and economically vulnerable and were strongly recognized as being socially vulnerable, and were recognized as objects of protection. In response to this recognition, the elderly give status to the targets of social protection, and prevent, protect and support crimes targeting the elderly, such as by announcing "Comprehensive Measures for the Safety of the Elderly" to protect the elderly from crime. However, with the recent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the social activities of the elderly have expanded, and the recent crimes of the elderly have also been minor deviations or livelihoods in the past. In addition to the type of property crimes, violent crimes such as assault, injury, and sexual assault are gradually increasing.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social isolation is a factor that promotes crimes among the elderly. Especially, it is pointed out that elderly people who commit crimes due to financial distress and social isolation are more likely to be sentenced to prison. Therefore, elderly people who need welfare measures will be admitted to the correction facility, and the number of elderly inmates who need medical treatment will increase, and securing caregivers and medical expenses at the correction facility will increase. Is a problem.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such elderly criminals, proper correctional treatment at correctional facilities is difficul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rehabilitation, and the recidivism rate is increasing. Therefore, these elderly criminals In order to reintegrate into society, social treatment focusing on welfare is necessary, but the reality is that it cannot be evaluated that appropriate welfare treatment is being given. It can be pointed out that, unlike other criminal records, it is difficult to secure a place of residence and employment after being released, making it difficult for the elderly to become independent from society. In the case of inmates, it is difficult to provide appropriate corrective treatment at correction facilities, and the reality is that vocational training is not easy due to health problems caused by the elderly. Therefore, the elderly inmates are specialized. If the correction program is expanded and vocational training that takes health into consideration is implemented but appropriate and continuous welfare support is not provided after returning to society, there is no choice but to continue a vicious cycle of committing recidivism. Therefor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special adjustment system", which is a policy to prevent recidivism of elderly criminals in Japan, with the aim of presenting the direction of policies to prevent recidivism of elderly criminals. , Presented policy directions for preventing recidivism of elderly criminals in South Korea.
미혼 성인 여성의 심리적 특성이 데이트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7권 제1호 통권 제13호 2021.06 pp.29-4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800원
데이트 폭력은 다른 폭력범죄와 달리 상식수준에서 이해하기 힘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한다. 명백 한 범죄임에도 사랑을 변명거리로 삼는 치졸한 가해자와 명백한 범죄피해임에도 사랑이라는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눈 감아 버리는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을 진단함에 있어서 피해여성의 불안정한 심리 특성에 주목하였다. 특히, 폭력피해를 경험했음에도 관계를 단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범죄 피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피해자의 낙관적 편향 또는 이타적 망상을 살펴보았다.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성대상 폭력에 관한 연구데이터를 2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불안정한 성인애착이나 낮은 자아존중감이 데이트 폭력 피해를 높이고, 피해상황에 노출이 된 경우 관계지속을 선택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일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방지를 위해서는 실제로 겪은 폭력보다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심리내적 특성과 변화과정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Unlike other types of violent crimes, it is hard to understand the offenders of dating violence and their victims with common sense. In other words, the offenders are shameful in terms that they take advantage of their relationship in committing the violence in the name of love, whereas the victims lock themselves up in the violent relationship with denial of their victimization. It is obvious that the act of dating violence itself is a crime, but their victims ignores the act of dating violence with their perspective of love. The study focused on the unstabl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ized females in diagnosing dating violence, which is getting worse recently. In particular, this study explored the optimistic biases or altruistic delusions of the victims, which makes them not only unable to end their relationship but also exposed to the possibility of further more serious victimization. This study used the data of violence against the women which was colle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s a secondary source. Examining the hypothesis, it was partially supported that factors of unable adult attachment and low level of self-esteem increased the victimization of dating violence, and make the victims to remain in their relationship in case of being victimized in dating violence. Thus, it is far more important for victims how they perceive their damage than to what extent they was victimized in order to respond and prevent the dating violence actively. For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more deepened approach to the intern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s of dating violence and the process of changes in their mind.
AI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책임과 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7권 제1호 통권 제13호 2021.06 pp.45-7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000원
본 연구는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악용, 오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과정에서 준수해 야 할 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하여 미국, EU, 호주 등에서 제시하는 AI준수원칙 등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하였는데,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 EU의 GDPR과 가이드라인, 호주의 보고 서 및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데이터3법, 지능정보화기본법 등을 개정하여 별도 윤리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국내외적인 기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ECD,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수립하고 있는데, 개인 정보의 처리과정뿐만 아니라, AI서비스과정인 데이터 수집, 전처리 및 정제, AL개발과 활용의 단계와 연계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수행해야 할 원칙을 도출하였다. 특히, 데이터 수집단계에서의 법적 준수사항, 데이터의 목적 및 수집근거의 명확화, 축적된 데이터의 정확화 등이 필요하며, 데이터의 전처리 및 정제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조치 및 안전한 관리, AL개발 및 활용단계에서의 비식별조치, 안전성 확보조치, 파기절차 이행 등이 필요하다. 앞으로 AI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전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조치 및 개인정보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rinciple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in order to prevent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ccidents such as misuse and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are occurring, and to implement a safe service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the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focusing on AI compliance principles presented by the US, EU, Australia, and so on. In addition, principles are presented through the US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EU GDPR and guidelines, and Australia's reports and guidelines. Of course, South Korea is also presenting standards through separate ethical standards and guidelines by amending the Data 3 Acts and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However, overall,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ndards do not specify detail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refore, in this stud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inciples ar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OECD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addition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the AI service process, data collection, pre-processing and purification, and AL development and utilization principles for information protection were deriv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mply with the law at the data collection stage, clarify the purpose and basis of data collection, and correct the accumulated data. In the pre-processing and refining stage of dat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s and safe management, AL development and De-identification measures, measures to ensure safety, and implementation of the destruction procedure are necessary at the utilization stage.As AI services expand in the future, it is prepar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s and plans.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7권 제1호 통권 제13호 2021.06 pp.75-9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500원
이 연구는 돌봄서비스질 제고를 위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권의식, 인간중심 돌봄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연 구 하였다. 조사자료는 상관분석, 분산분석. 기술통계, 다중회귀분석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돌봄서비스질은 인권의식하위요인 자유권, 생존권, 사회권과 인간중심돌봄 하위요인인 개별화된돌 봄, 조직적지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인권의식 하위요인 자유권은 돌봄서 비스질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인간중심돌봄 하위요인 개별화된 돌봄 과 조직적 지지는 돌봄서비스질 하위요인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에서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이는 돌봄서비스 질향상을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의식과 인간중심돌봄 영향 력 있는 요인임을 논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care services in terms of human rights awareness, human-centered care, etc. For this purpose, it was intended for workers working in medic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Survey data are correlation analysis, ANOVA.It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quality of care service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individualized care and organizational support, which are sub-factors of human rights awareness, right to life, social rights, and human-centered care. Human rights awareness sub-factors Freedom rights have been significant in the reliability, responsiveness, conviction and empathy of care services. Individualized care and organizational support, which are subfactors of human-centered care, have been significantly shown in the tangibleness, reliability, responsiveness, conviction, and empathy of subfactors of care service quality. Based on this, it is meaningful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services, the human rights awareness and human-centered care of the elderly were discussed as influential factors.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7권 제1호 통권 제13호 2021.06 pp.95-11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200원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행동유발질문을 사용하여 실제 형사사건에서 폴리그래프검사 전 면담 시 피검자에게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행동 분석을 통해 거짓의 단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거짓 말을 하는 피검자의 경우 무관련질문과 사건관련질문 모두에서 응시회피의 행동적 특징을 보이며, 사건 관련질문에서는 손/손가락 움직임, 다리/발 움직임, 머리 움직임이 진실한 피검자에 비해서 더 적게 나타났다. 이는 거짓말할 때 피검자가 의도적으로 손/손가락, 다리/발, 머리 움직임의 불필요한 움직임은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진술에 신뢰성을 보이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응시회피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의도 가 행동적 특징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In this study, using the structured behavior provoking questions in actual criminal cases, we tried to derive false clues through nonverbal behavioral analysis of subjects during the pre-test interview in polygraph examin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lying subjects showe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gaze avoidance in both unrelated questions and event-related questions. In event-related questions, the lying subjects showed fewer hand/finger movements, leg/foot movements, and head movements than the truthful subjects. This is interpreted as an intention to show credibility in one's statements by controlling unnecessary movements of hand/finger, leg/foot, and head movements when lying. The gaze avoidance is interpreted as an behavioral characteristic of the intention to avoid the situation.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선택하신 파일을 압축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