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유흥업종사자가 경험한 사회통념과 범죄피해가 이들의 삶의 맥락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 고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인 내러티브적 연구방법으로 접근 하였다. 현재 유흥업은 다변화와 다양화를 통해 점차 유흥업종사자의 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결과를 보 면, 첫째, 유흥업종사자들은 손님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손님이 돈을 지불한 만큼 일정 시간 내에서 과도한 스킨십이나 성적 접촉이 어느 정도는 허용되는 사람들이라는 사회통념이 존재한다. 둘째, 유흥업종사자가 되는 과정은 가족해체, 개인의 경제위기, 개인의 경제적 자원 향상이라는 삶의 전환과정과 연관이 있다. 셋째, 유흥업종사자는 성매매 등의 성 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람들이라는 편견이 있고, 범죄피해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사회통념에 따른 범죄피해는 주로 여성인 노래방 도우미들의 몫이었고 법적 단속의 두려움도 보도선수 들보다는 여성인 노래방 도우미들의 몫이었다. 다섯째, 직업적 특성상 종사자들은 자신의 직업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크다. 따라서 자신의 직업이 들통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거나 좁히는 행동을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상담이라는 방법을 동원한 인터뷰 형식이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연구자로부터 지지와 위로를 받는 경험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유흥업종사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남녀 유흥업종 사자에 대한 질적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고 향후 후속연구에 기초적 배경이 되리라 기대된다.

This study has taken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Narrative Approach,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ceptions and criminal damage experienced by the Adult Entertainment Workers in the context of life. Currently, the number of Adult Entertainment Workers is increasing significantly through diversification. According to this study, there is a myth that first, Adult Entertainment Workers are people who provide sex services such as prostitution, work to satisfy a customer's sexual needs, and therefore, as long as the customer pays, excessive touch and sexual contact are allowed to some extent within a given period of time. Second, the process of becoming an Adult Entertainment Workers is related to the life-changing process of family dissolution, individual economic crisis and individual economic resources improvement. Third,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prejudice that Adult Entertainment Workers are people who provide sex services such as prostitution, and there is a great fear of being victimized by crime. Fourth, the crime damage caused by social convention was mainly the responsibility of the karaoke assistants, who were women, and the fear of legal crackdowns was also the responsibility of the Dowoomi, who were women rather than the Bodosunsu. Fifth, because of their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workers are very afraid of their jobs being known around them. Therefore, to keep one's job secret, one acts to end or narrow one's own social relations. Lastly, since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n interview formatcounseling-, participants stated that they could expose their psychological pain through dialogue and received support and consolation from researchers. On the other hand, the study is valuable as there are little qualitative research done with male and female Adult Entertainment Workers, and therefore is expected to serve as a basis for further research.

이 연구는 스포츠의 조직문화와 스포츠 인권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윤리적 텍스트로 자주 사용하는 어슐러 르 귄의 소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사회적 이상향이 자 유토피아인 오멜라스와 주민들은 스포츠 강국이라 불린 스포츠계에, 계약을 통해 불행한 처지에 놓인 어린 아이는 스포츠계에서 보호받지 못한 스포츠 인권에 투영된다. 유토피아의 특성을 통해 스포츠 강국 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공간적 폐쇄성, 영원불변의 추구, 세속적인 종교화의 성격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적 폐쇄성은 스포츠 합숙소의 형태로 나타나는 공간적 폐쇄성과 조직내 폐쇄된 문화로 탐색하였다. 둘째, 영원불변성의 추구는 훈련을 빙자한 폭력의 구조적 문제로 스포츠 강국의 유토피아적 허상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세속적 종교화의 특징은 스포츠계에 서의 조직의 사유화로 일컬어지는 스포츠계 특유의 카르텔이 신화화된 구조와 조직에서의 영웅 만들기 기획을 통해 파생되는 문제들로 살펴보았다. 또한 선수를 보는 우리의 전통적인 ‘계약’을 짚어보았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을 통해 타자 공감과 인권 감수성이 하나의 대안임을 확인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s organizational culture and sports human rights. Through Ursula Le Guin's novel, ｢The Ones Who Walk Away from Omelas｣, which is often used as an ethical text. Social utopias, Omelas and its resident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human rights by projecting a sports world called sports power, and a young child in unfortunate situations through contracts to unprotected sports human rights.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utopia, the contents of sports powers were analyzed in depth,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closure, the pursuit of eternity, and secularity. First, spatial closedness was searched for spatial closedness in the form of sports camps and closed culture in the organization. Second, the pursuit of eternity implications identified the utopian illusions of sports powerhouses as structural problems of violence in which they trained. Finally, the characteristics of secularity examined the problems that the sport-specific cartel, which is called the privatization of the organization in the sports world, is derived from the mythological structure and the creation of heroes in the organization. We also looked at our traditional contract to see sports players. 'Those leaving Omelas' confirmed that empathy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were an alternative.

IS의 준동 등 대상을 불문하는 국제적 차원의 테러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사이버 공간을 대상 그 자체 혹은 수단으로 하여 자행되는 사이버테러 또한 빈발하면서 당해 사이버테러 상황에 보다 효과적이 고 긴밀하게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노력들이 세계 각국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효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의 논의를 예컨대 원격 압수·수색 또는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방식 등의 현실적 활용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사이버테러에 적실하게 대응하기 원격 압수·수색 및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 지법안”에 삽입하는 형태로 입법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자 한 다. 이후 이를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어떻게 규범의 영역으로 편입시킬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 후 법률 개정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IS cyber terrorism, which is carried out by itself or as a means of cyber space, is also frequent in the face of international terrorism,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target of cyber terrorism, institutional efforts are being sought b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ractical use of the discussion of procedures for securing effective digital evidence, for example, confiscation and search methods for remote seizure or search or third party archiving information. This paper compares on the premise that it would be more rational to legislate in the form of inserting the remote seizure, search and seizure search of third-party information into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for National Protection and Public Safety" to respond to cyber terrorism faithfully. I would like to review it legally. After this, we will examine how to incorporate this into the area of norm under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n propose a revision of the law.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데 주요요인 중의 하나가 국제결혼이며, 그 중에서 우리나라로 유입 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정착이 사회안정 및 경제성장의 전진을 가져오리라 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 제정하였으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지원정 책 기본계획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에 관한 정책에 관해서 문화적응정 책, 사회복지정책, 가정유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여성결 혼이민자에 대해 사회정착을 위한 세 가지 측면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 서는 빅데이터 분석기법 중에서 텍스트마이닝 및 데이터마이닝방법을 통해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기존 연구들, 통계자료, 트위터검색 등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개선과제로서, 첫째, 문화정책을 위해 여가활동 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참께 참여할 사회적 네트워크형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취업연계 프로그램, 추가자녀 출산을 위한 재생산권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가정유지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이혼감소를 위한 갈등원인해소, 다문화사회로의 진 입에 대한 인식제고,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 의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한국인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정책개발과 적용이 지속되어야 한다.

An international marriage is one of the key factors entered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social settlement of migration women among them leads social stability and entering the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Korea has enacted th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such as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etc. Therefore, this study was separated by three focus policy, it was in order to diagnose through text mining and data mining methods from big data analysis techniques and suggest the improvement tasks. In particular, we analyzed existing studies, statistics, twitter search as a basis of this study. As a result, first, it should be supported networking to participate in support programs for leisure activities such as cultural application policy. Secondly, the social welfare policy should be provided in employment program for Support of economic activities and the social settlement and it should ensure reproductive rights to have one more babies. Third, it should solve the problems that are causing the policy such as conflict resolution for decreases divorces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refore, it should be continue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olicy to lead stable life as a Korean to be settled immigrant women in the Korea Society.

범죄현상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criminal behavior), 범죄자(criminal), 피해자(victim)가 필요 하다. 대부분의 범죄학은 범죄자 중심의 연구가 범죄현상의 원인을 연구하기 위한 관심과 의혹, 궁금증 을 만들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범죄학이 발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범죄행위와 패턴에 대한 원인을 어느 정도 분석하는데 성공하여 범죄학이 빠른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하지만 범죄자의 유형 과 동기, 범죄자의 주변 환경 등 범죄자 중심의 연구는 범죄학의 발달에 큰 토양이 되었으나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전히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범죄학 연구를 정체하도록 만드는 데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찾게 된 이슈가 바로 범죄피해자였고, 범죄피해자이론은 범죄학의 발달을 촉발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연구되었던 선행연구들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이론적 정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미디어 이슈와 사회적 인식, 범죄피해자의 책임성 등을 설명하여 현재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하고자 한다.

Criminal phenomena require criminal acts, criminals and victims. Most criminology has helped criminal science develop to the present level by creating concerns, suspicions and curiosity for investigating the causes of crime. Also, he succeeded in analyzing the causes of criminal acts and patterns to some extent, which led to the rapid progress of criminology. However, criminal-centered research such as types and motives of criminals and surroundings of criminals has become a big soil for the development of criminology, but the final conclusions are not reached and are still limited. It is undeniable that this partly contributed to stagnating criminology research. As a result, the issue that was found as an alternative was crime victims, and the theory of crime victims served as a catalyst for the development of criminology. Therefore, this study explains the theoretical definitions of crime victims, media issues and social perceptions of crime victims, and the responsibility of crime victims through previous studies that were studied from the 1970s to the 1990s.

이 연구는 금융사기범죄의 일종인 유사수신범죄에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의 독특한 피해자 특성을 파악하 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공동체 최대 규모 집단 금융사기범죄였던 한성무역 사건 관련자 9명을 연구대상 으로 했고, 질적 연구방법 중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적용했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 금융사기범죄 피해자에게서 네 가지 특성을 발견했다. 첫째, 북한에서 체득한 의사결정의 심리적 기제(機制, mechanism)가 여전히 잠재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둘째, 탈북 이후 한국 정착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불안과 돈에 대한 조급함이 합리적 판단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셋째, 집단적이면서 폐쇄적인 공동체 생활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은밀히 접근하는 유사수신 사기범죄에 특히 취약했다. 넷째, 생계 비 부정수급 등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금융사기범죄의 피해를 촉진시키고 확산시켰다. 질적 연구에서 고려할 수 있는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문제점은 이 연구에서도 역시 제기 될 수 있는 문제이지 만, 그동안 양적 연구에서 간과되기 쉬웠던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i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fraud crime victims among North Korean refugees. The study dealt with nine persons related to pseudo-receive of Hansung Trades and applied qualitative research especially, Grounded Theory of Strauss and Cobin(1998). The study identified four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fraud crime victims among North Korean refugees as a result. First, transcendental learning of North Korean refugees operated potentially as mental mechanism to make irrational decision. Second, anxiety resulting from settlement and impatience of making money made it difficult to make a rational decision. Third, unsociable group residing was vulnerable to pseudoreceive fraud approaching with human networking. Fourth, misconduct of living expense fostered and spread financial fraud. This study might also have defect of qualitative research such as generalization, but it is hoped that this study could compensate the defects of quantitative research which had been overlooked until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