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의 대응정책은 아동학대발생이전의 사전예방정책과 아동학대발생 이후의 사후조 치(학대의 발견, 개입 및 보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두 가지의 정책은 어느 일방이 아니라 상호협 력하며 조화롭게 실시되어야 아동학대의 근절이라는 목표에 더욱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종래의 대부분 의 아동학대예방정책 등을 살펴보면 사전예방정책보다는 발생 이후의 사후조치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동학대의 속성 중의 하나인 피해의 중대성과 지속성 등을 감안한다면 아동학대 가 발생한 이후의 적극적인 신고와 이에 따른 신속한 개입 등은 발생 이후에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중대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다만, 이미 학대행위가 발생한 후에 실시되는 개입정책이라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대행위가 발생한 경우에의 적절한 개입과 함께 아동학대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정책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사전예방과 관련하여 LaFollette의 1980년과 2010년의 부모의 자격화론은 아동학 대의 사전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2010년의 LaFollette의 한정적인 새로 운 접근방식은 1980년의 부모의 자격화론을 대체하는 것이지만 부모의 자격화론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즉, 방법론적인 부분에는 차이가 있으나 부모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아동학대를 사전단계에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의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는 아동을 소유할 자연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을 포기하여야 하며, 부모의 역할은 아동이 올바른 성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공통된다. 본 연구에서는 LaFollette의 1980년과 2010년의 부모의 자격화론과 관련된 논문에 대해서 비교검토하 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는 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 인 양육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 의 변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생각한다면 2010년의 논문에서 LaFollette의 학대예방을 위한 주장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아동양육에 완벽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완벽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모가 있을 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2010년 LaFollette의 한정적 부모의 자격화에 대한 주장 또한 아동학대의 사전예방을 위한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Most people think it’s obvious that we have a right to procreate and raise children. In fact, many people think reproductive rights are among the most important rights we have. After all, reproductive rights protect some of the most intimate acts between adults and many people think that rearing children is the greatest source of meaning and fulfillment in life. At the same time, most of us think there are some situations where the government is justified in taking away someone’s children. Cases of extreme neglect or abuse come to mind – cases where people have demonstrated that they are not fit parents. If it’s okay to take someone’s children away after the fact, could it ever be okay to deny them the right to raise children beforehand? One way of denying parents the opportunity to raise children would be to require them to procure a license to parent in the same way we require licenses to drive a car or own a handgun. Many would find this surprising, but perhaps there is a good argument for licensing parents. In Hugh Lafollette’s paper, “Licensing Parents” he talks about the need for government licensing of parents. His argument states that for any activity that is harmful to others, requires competence, and has a reliable procedure for determining competence, should require licensing by the government. This argument relates to parenting because it can be harmful to children, requires competence to raise those children, and we can assume that a reliable procedure can be formulated. In this paper, I decided to weigh Hugh Lafollette's 1980 and 2010 parental licensing theories and related paper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more positive child-rearing attitude because the parent-rearing attitude also affects the actual child-rearing behavior. From the beginning, there is no perfect parent for child support, only parents striving to be perfect. Therefore, Hugh Lafollette's allegations of limited parental licensing also appear to provide key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oactive prevention of child abuse.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로서 실제로 지방행정을 책임 지기도 하였고 또한 수많은 저술을 남겼다. 이 연구에서는 그의 대표적인 저작인 『목민심서(牧民心 書)』를 분석하여 조선후기 당시의 시대상 속에서의 ‘범죄정보’에 대한 다산의 관점들을 살피고 주된 특징점들을 도출하였다. 다산은 범죄정보 수집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공직자 관료의 부패범죄 정보수집을 강조하고 있다.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들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현대의 인식과는 달리 사적(私的) 정보요원의 활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보 의 판단은 매우 어려우니 실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등 범죄정보 판단 및 정보 활용 시 유의할 점에 대하여도 기술하고 있다. 다산이 범죄정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주요한 몇 가지 특징점들이 있는데, 공직자 부패범죄 정보수 집에 대하여 역설하고 있다는 점, 정보수집에 있어서 수령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정보활 동에 있어서의 유의점 등 태도나 자세 측면에서 대해서도 지도하고 있는 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산의 저술 중 범죄정보와 관련된 콘텐츠를 확인하여 범죄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그의 관점을 고찰해보고자 시도하여 다산 연구의 지평을 확장한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Jung Yak Yong(1762∼1836), a representative scholar of the late Joseon Dynasty, was actually in charge of local administration and also left numerous writings. Through this study, Tasan’s representative work, 『Mok min sim seo』, was analyzed to examine Tasan's perspective on "crime information" in the period of the late Joseon Dynasty. Tasan strongly recognizes the necessity of collecting criminal information, and especially emphasizes the collection of corrupt crime information by public officials. Specific and various methods of collecting criminal information are also explained in detail, and unlike modern perceptions, they also actively show views on the use of private information agents. In addition, points to note in the use of criminal information are also described. Tasan has several major characteristics in looking at criminal information, such as emphasizing the collection of corruption crime in public officials, recognizing the wide discretion of district magistrates in information collection, and guiding cautious attitudes in crime information gathering.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expanded the horizons of Tasan research by attempting to examine his perspective on the collection and use of criminal information by checking the contents related to criminal information among Tasan's writings.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더 이상 범죄학에서 연구하는 일이 필요 하지 않다. 이는 범죄원인과 이유가 분명하다면 범죄를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고안되기 때문 이다. 범죄를 행하도록 만드는 많은 원인과 이유들 가운데 남녀의 성적인 특징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부분은 과연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위함이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 각기 다른 원인과 이유로 범죄유 형이 다르다는 점의 의문점에서 이 연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연구되었던 여성범죄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여성범죄의 정의, 여성범죄의 특성, 여성범죄의 발생원인, 그리고 범죄와 여성범죄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여성만이 가지 는 범죄 특성 등을 이해하여 오늘날 여성범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자 한다.

It is no longer necessary to study criminology if we can clearly understand why humans commit crimes. This is because, if the cause and reason for a crime are clear, methods to prevent and prevent crime are dev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whether there is any part that act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exual characteristics of men and women among the many causes and reasons that lead to committing crimes Research has begun. Therefore, through the preceding studies on women's crimes studied from 1970 to 1990, the definition of women's crimes, the characteristics of women's crimes, the causes of women's crimes, and the relationship with women's crimes were examin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crimes unique to women. In order to understand the crimes against women today, we want to understand them properly.

국내외적으로 범죄와 경제지표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범죄와 인플레이 션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특히, 국내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 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장기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인플레이션이 주요 범죄유형별 범죄율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내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공적분 검정을 활용 한 실증분석 시, 인플레이션 외에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로 국내총생산(GDP)과 실업률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Granger 인과성을 검정 결과, 인플레이션율과 절도 범죄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분 검정 결과, 인플레이션과 살인, 강도, 절도 및 폭력 범죄율 사이에 공적분 관계가 각각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적분 관계식을 추정한 결과, 인플레이션율은 살인, 절도, 폭력 범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인플레이션율이 1% 상승하면 살인, 절도, 폭력 범죄율은 각각 1.75%, 0.66%, 0.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 의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살인과 절도 범죄율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며, 범죄율을 설명하는 경제적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변수라는 함의를 제공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flation and crime rates of major crime types in Korea using time series data between the period 1990 to 2020. Granger causality test revealed causality running from inflation to theft crime rate. Cointegration test, incorporating GDP and unemployment rate as control variables, showed that there is a stable long-term relation between inflation and crime rates of homicide, robbery, theft and assault crime. Estimation of the cointegrating equation found that inflation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crime rates of homicide, theft and assault crime. When inflation rate rose by 1%, homicide, theft and assault crime rate rose by 1.75%, 0.66%, 0.14% respectively. The empirical result of this paper implies that inflation would significantly increase homicide and theft crime rates in Korea, and that inflation is an important economic factor that could explain crime occur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