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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정보연구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Korea Social Safety Criminal Intelligence Association]
  • pISSN
    2384-4450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5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제6권 제2호 통권 제12호 (15건)
No
1

5,100원

최근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새롭게 생긴 신종 범죄가 아니다. 이미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스마트폰이 보급된 1990년대부터 디지털 성범죄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었다. 하지만 불법촬영 및 성적 영상물의 유포를 단순히 놀이문화로 생각됨에 따라, 최근까지도 디지털 성범죄는 진화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연구는 주목받고 있으나, 주로 법학적 관점에서 범죄 성립에 대한 한계와 처벌규정 강화 등 입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가 많다. 이러한 현상을 파악한 결과, 이 연구는 범죄학적 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만 디지 털 성범죄의 유형 중에서도 불법촬영 범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검찰청 통계자료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판례분석 결과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는 97.0%가 여성이고, 범죄사실이 발각되지 않는 한 피해자는 무한정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또한 피해 장소가 공공장소에서의 발생빈도가 높아 여성 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에 해당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한 젠더폭력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불법촬영 범죄의 가해 및 피해 양상이 10대와 20대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연령층을 대상으로 미디어의 올바른 이용 촉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개정된 처벌 규정 강화에 대한 실효성을 강조하였고,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Recently, digital sexual crimes are emerging as a serious social problem in our society. However, digital sex crimes are not a new type of crime. Digital sex crimes have been frequent since the 1990s, when Internet use has already become commonplace and smart phones have become popular. However, as illegal shooting and dissemination of sexual images are considered simply as a play culture, digital sex crimes are evolving until recently. Therefore, research related to digital sexual crime is drawing attention. However, digital sex crime research mainly insists on the necessity of legislative amendment. As a result of grasping these phenomena,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reality of digital sex crime from a criminal perspective. Among the types of digital sex crimes, I looked at the crimes of illegal shooting. As a result, 97.0% of the victims of illegal shooting were women. And as long as the crime was not discovered, the victims were spreading indefinitely.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victims are high in frequency in public places, so anyone, including women, can become victims. However, so far, the level of punishment for related crimes has been confirmed to be very low. Through these crimes, it was confirmed that the illegal shooting of crime is a serious gender violence. In addition, the percentage of those in their teens and twenties was high in the rate of persecution and damage. Therefore, the need for media literacy education and digital sexual crime awareness improvement was emphasized. It also emphasized the effectiveness of strengthening the recently revised punishment regulations. In addition, it emphasized the need for the interest of related local governments to prevent illegal shooting crime in public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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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이 연구는 탐지견 운용과 관련된 제도 및 현황 파악을 토대로 그간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혼재됐던 탐지견 운영요령 및 지침의 일원화 및 탐지견 운용의 활성화를 위해 탐지견 제도 도입에 관한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탐지견 제도의 정립 및 탐지견과 핸들러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성 강화 방안을 위해 우리나라 탐지견 제도 도입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개선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탐지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입법화를 위한 체계화 및 관리 방법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및 결과로는 질적 연구방법인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NVivo12를 활용하였으며,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이 연구의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모형 설계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로는 입법유형, 업무범위, 자격제도 및 시험유형, 교육훈련, 감독기관, 협회설립의 6개 범주로 나타났으며, 첫째, 탐지견 제도의 입법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입법유형과 업무범위, 둘째, 우수 인력자원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탐지 견 운영자 자격, 자격제도와 시험, 교육훈련, 셋째, 관리·감독 및 협회조직 운용방안과 관련하여 관리· 감독기관 선정, 협회설립의 중요성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Based on grasping the system and the present status relevant to the operation of a detection dog, this study aimed to discus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detection dog system in order to unify the operational tips and guidelines of a detection dog that have been mixed in the public and private areas in the meantime, and to vitalize the operation of a detection dog. For a plan of establishing a detection dog system, of forging the identity in a detection dog and a handler, and of intensifying expertise through this, it intended to arrange improvements that will need to be considered for adopting a detection dog system to our country, and to suggest systematization and management method for the legislation on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detection dogs. As for the research method and outcome, NVivo12 was used on the basis of a grounded theory that i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rough examining a previous research, the research model design and the findings could be elicited on the issues of this study. The research results were indicated with 6 categories in the legislative type, the work scope, the qualification system & test type, the educational training, the supervisory institu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n association. There was a suggestion of the importance for, first, the legislative type and the work scope in relation to a plan of progressing the legislation of a detection dog system, second, the detection dog operator qualification, the qualification system and examination, and the educational training in terms of a plan to secure excellent manpower resources, and third, the selection of management·supervisory agency, and the establishment of an association concerning the management·supervision, and the organizational management plan of th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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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민간 경비업 중 신변보호분야에 있어서 전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지만 그 틀 속에 서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의 명확한 연구가 필요하다. 신변보호의 연구가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한 것은 오랜 전의 일이 아니며, 관련연구가 극히 소극적인 나머지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낭비함으로써 실제 로 연구되어야 할 본질적인 문제점 즉, 민간 신변보호업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민간 신변보호업무는 고객과 신변보호업체와의 도급을 통해 고객에게 신변보호원과 장비 등을 지원하여 신변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신변보호는 각종 미디어와 대학의 관련 학과 운영 등으로 일반인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선망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상이한 용어사용, 각종 이권개입, 위법행위와 범죄, 폭력행사 등에 개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넓게는 민간 경비업의 전반에 비난의 화살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 연구는 공경비와 민간경비를 경험한 본 연구자가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연구하였고, 기존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 등이 다수 설명되어 민간 신변보호업무의 현 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통해 신변보호업무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신변보호업무는 관련 법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도급의 현실화, 신변보호원의 전문 화된 교육 등의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There is no shortage in grasping the overall problem in the personal protection field among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but a clear study of why such a problem occurs within the framework is needed. It is not a long time ago that research on personal protection emerged as an important concern, and related research was extremely passive and thus wasted too much time and energy, which is an essential problem to be studied, that is, taking a concrete approach to the phenomenon occurring in private personal protection work. It is also true that it was difficult. Private personal protection work provide personal protection services by providing personal protection services and equipment to customers through subcontracts with customers and personal protection companies. Personal protection has established itself as a new enviable occupational group as the positive aspects of the general public have emerged due to the operation of various media and related departments at universities, but on the one hand, the use of different terms, various interests, illegal acts, crimes, and violence events As a result, it is returning as an arrow of criticism in the general private security industry, which has caused social controversy. In this study, this researcher, who experienced public security and private security, studied what is actually happening, and many contents that were not mentioned in previous studies were explained. It is trying to settle the work. Personal protection work should be operated within the relevant legal framework, and alternatives to improve and develop the problems currently faced such as the realization of subcontracts and specialized training of personal protection personnel should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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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교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3개 전문대학(K대, O대, J대)에 재학 중 대학생들을 250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대학생의 스마트폰중독은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상관관계분석에서 학습몰입은 과제난이도선호, 스마트폰중독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 둘째,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스마 트폰중독의 관계에서 과제난이도선호는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기조절효능감와 자신감은 2단계에서 스마트폰중독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effect of Mobile phone addiction on learning commitment of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50 college students who were enrolled in three junior colleges in Gyeonggi-do (K, O, J).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August 1st to August 31st, 2020.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21.0 program. The analysis result was as follows. First, in the correlation analysis to verify whether college students' Mobile phone addiction has an effect on learning commitment, learning commitment has a positive (+) positive correlation with task difficulty preference and Mobile phone addiction.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and Mobile phone addiction, it was found that task difficulty preference had a mediating effect. However, self-regulation efficacy and confidenc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with Mobile phone addiction in the second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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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최근 발생한 충남 천안과 서울 양천구의 아동학대치사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문제는 다시금 우리 사회 의 충격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들 사건들은 계부모나 양모 등에 의해 자행된 가정내 학대사망사건이라는 점과 사건발생 이전에 학대신고가 접수되어 관련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으로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 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대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많은 비판과 함께 아동학대의 본질적 해결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학대치사사건을 통해서 밝혀진 사회적·법 적·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현행 대응방안의 문제점으로는 여전한 심각성 인식의 부족과, 관련 법규정의 미비와 같은 입법상의 문제점, 피해가정으로의 조기복귀로 인한 재학대 문제 등을 분석해 보았고 그 개선방안으로는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인식의 전환, 즉각 분리제도의 도입 및 관련규정의 보완, 부모교육과 학대조기발견과 같은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확대,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대응시스템 확립 등을 기술하였다.

With the recent incidentts of child abuse in Cheonan, Chungnam and Yangcheon-gu, Seoul, the child abuse problem has again become a shocking issue in our society. These incidents were both in-home abuse deaths cases committed by step-parents or adoptive-mothers, and could have been prevented, so if proactive measures were taken. by means of the fact that reports of abuse were received prior to the occurrence and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For this reason, many criticisms have been made o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abuse cases, as well as arguments that a re-examination of the fundamental solutions to child abuse is necessary have been asserted. Therefore, in this paper, I am going to analyze the problems of current social, legal and policy countermeasures discovered through a series of recent incidents of abuse death, and propose the improvement plan. Problems with the current countermeasures include the still lack of awareness of seriousness, legislative problems such as flaws i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problems of re-abuse due to early return to victims. Forward, as a way to improve, it described the shift in perception of child abuse, the introduction of an immediate separation system, supplementation of related regulations, expansion of child abuse prevention policies such as parental education and early detection of abuse, and establishment of a response system through organic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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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고 국가정보활동의 대응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국가안보 및 초국가적 안보위협, 그리고 국가정보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보도자료 및 연구보고서, 그리고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는 1) 세계화 및 글로벌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위협세력의 등장과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범죄, 테러리즘, 마약밀매, 환경파괴, 전염병 확산 등 초국가적 안보위협의 심화; 2) 초국가성, 잠재성, 불가측성, 연계성의 특성; 3) 향후 초국가적 안보위협의 수준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정보활동의 대응을 위해서는 1) 안보 목표의 정보수집 대상의 다변화와 함께 국가정보목표우 선순위의 재조정 필요; 2) 포괄적이고 유연한 정보 및 방첩활동 필요; 3) 국가정보의 종합적인 분석기능 의 강화; 4) 행위자들 간의 긴밀한 협조에 바탕을 둔 협력안보활동 강화를 제언했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함께 향후 관련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changes in the national security paradigm and countermeasures for national intelligence activities.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literature research method through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media reports, research reports, and related prior studie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nd transnational security threats, and National Intelligence Activities. As a result of this study, changes in the national security paradigm include: 1) the emergence of various security threats due to globalization and the intensification of transnational security threats such 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ybercrime, terrorism, drug trafficking,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2) the characteristics of transnationality, potential, tough measurement, and connectivity; 3) The level of transnational security threats is likely to continue to expand and increase in the future. In order to respond to national intelligence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1) diversify the security targets for information collection and to readjust the national information target priorities; 2) need for comprehensive and flexible information and counterintelligence; 3) strengthening the comprehensive analysis function of national information; 4) it was suggested to strengthen cooperative security activities based on close cooperation between actors.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lated studi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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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본 연구는 행정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안전관리 및 대응의 적절성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 등을 바탕으로 서울지방 병무청의 현장 적용 형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서울지방병무청 내부 구성원과 외부인을 대상으로 인터뷰 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병무청(서울지방병무청)의 대응은 적절하고, 병역판정검사 등 핵심 기능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있다. 둘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직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다만 하반기(9월)부터는 외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이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 관은 기능연속성 계획을 바탕으로 기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내부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외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원활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며, 기관이 보유하 고 있는 공공데이터 등을 유관기관 및 민간부문과 공유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COVID-19 response case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s research subjects. Each agency would be evaluated for their response and safety management protocols. With these intentions, the Seoul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mined the application form based on specific guidelines from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and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It also conducted interviews with internal members of the Seoul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nd outsider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Even in the midst of the corona virus pandemic,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Seoul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is fully responding to the crisis. They are safely performing core functions, which include military service screening tests. 2. Continuous responses to COVID-19 have exhausted employees in various fields, and has continued to bring new challenges. Due to such increasing challenges, external organizations (i.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y associations) have been providing proper software systems that allows employees to work from home. With this accommodation, working remotely ensures the health and safety of each employee. Therefore the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continue its internal efforts to maintain the agency's core functions, and to accommodate accordingly in order to prolong their functional continuity plan. In addition, consistent mutual cooperation with external agencies and local community associations is needed for effective safety management. These measures should be actively taken to share and utilize public data held by institutions and the privat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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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민간 및 공공분야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미래정부를 지능형 정부로 구현하고자, 인공기능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발전계획, 기본계획 등을 수립·추진함으로써, 효과적인 활용 및 성과를 높이고자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 개인정보 침해사고, 윤리문제 등 다양한 역기능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범주화된 정책 기준을 활용하여, 주요 국가인 미국, EU, 호주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지능형 정부 구현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역기능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한 지능형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사례를 법·제도, 기술, 관리, 원칙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AI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합적인 대응프레임워크를 마련하도록 하며, 둘째, AI관련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검토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셋째, AI적용의 안전한 처리과정을 보장하는 역기능 방지 기술을 개발하며, 넷째, AI적용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위험진단 및 대응체계를 관리방안으로 운영하고, 다섯째, AI적용으로 인한 역기능 방지를 위해 책임원칙 하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세부적인 과제가 단계적으로 실행된다면, 안전한 지능형 정부가 구현될 수 있으리라 본다.

This study examines measures to prevent dysfunction of major countries as like USA, EU, Australia, etc. based on existing studies, and proposes an improvement plan for preventing dysfunction and privacy that Korea should pursue. As the results, the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dysfunctions and privacy that may occur in the intelligent government promotion process derived in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First, it should prepare a comprehensive response framework in applying AI. Second, it should establish a legal system that prevent AI-related dysfunctions after review and prepare basic regulations. Third, it should develop dysfunction prevention technology that ensures safe processing of AI application. Fourth, it should operate risk diagnosis and response systems that may arise from AI application as a management plan. Fifth, it should be promoted various policies under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to prevent dysfunction caused by applying AI. If these detailed tasks are implemented step by step, it will be implemented a safe and intelligent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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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범죄자에 의한 성 착취 행위가 있기 전까지 그리고 피해 경험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피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피해 실태 및 현황은 실제 발생 통계보다 낮게 보고되거나 추정만을 할 뿐이다. 최근 ‘n번방’ 사건처럼 온라인 이용율이 높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 착취 행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의 범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범죄자들이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성 착취 의도를 파악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연구 결과,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는 주로 낯선 사람에 의해 범해지는 특징이 있다. 또한 범죄 과정에서는 ‘익명성’이라는 온라인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정체는 속인다. 그리고 신체적ㆍ정서적으로 고립 또는 취약한 피해자를 선택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성적인 또는 비 성적인 주제에 대한 이야기’, ‘칭찬’, ‘우리’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일련의 단계를 뛰어넘거나 가속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과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범죄자들의 MO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범죄자를 사전에 예측하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경찰의 함정수사 및 형사정책 대안 마련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Victims of sexual grooming do not realize the damage until there is sexual exploitation by criminals and until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has passed after the experience. Therefore, the damage rate is reported or estimated to be lower than the actual statistics. Recently, sexual exploitation against teenagers with high online usage rates, such as the "n-bang", is rapidly spreading, which is a social problem. In particular, non-face-to-face crimes are expected to increase due to the spread of Corona 19. Therefore, it is most important to prevent crimes by identifying the intentions of criminals for sexual exploitation online. As a result of research, online sexual grooming are characterized primarily by strangers. In addition, in the criminal process,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victims is collected by actively utilizing the online characteristic of “anonymity” and the identity of the victim is deceived. Then, it starts by selecting a victim who is physically and emotionally isolated or vulnerable, and forming an intimate relationship. Words that are often used for this purpose are found to be ‘story about a sexual or non-sexual topic’, ‘praise’, and ‘us’. However, in recent years, there is a phenomenon that the series of steps is skipped or accelerated. Research into these processes and characteristics will identify the MO of criminals, which will allow them to predict and estimate criminals in advance. This will be of great help for the police to investigate entrapment and prepare alternatives for crimin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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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이 연구는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이상동기 범죄 의 개념과 원인, 유형 등을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둘째, 이상동기를 가진 전체 범죄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유형을 제시하여 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이상동기 범죄자의 선고형량 특성에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여 범죄자 형량의 실효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상동기 범죄자와 선고형량의 특성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범죄자 특성은 개인적·사회 적·범죄행동으로 구분하고 선고형량 특성은 양형결정과 형량결정 요소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화를 분석하였고, 유형화된 이상동기 범죄자 특성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여 2-STEP 군집분석과 교차통계분석 등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통계적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판결 문에서 적합한 사례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동기 범죄자 유형은 2-STEP 군집분석 기법을 통해 변수의 성격을 고려하여 총 64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상동기 범죄 유형은 ‘화풀이에 의한 범죄자’, ‘이유 없는 범죄자’, ‘정신병에 의한 범죄자’의 3가지로 분류 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과 결과에 따라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기가 불분명한 범죄행동을 ‘이상동기 범죄’라는 범죄학적 용어로써 학술적인 개념이 도출 될 수 있었다.

This study is a study that analyzes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haracteristics of abnormal motive criminal. Firs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early define the concept, cause, and type of crimes with abnormal motive. Second, by analyzing the sentencing of all criminals with abnormal motive, the characteristics of criminals were analyzed by suggesting objective types. Third, it is to understand the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sentence by analyz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ntenced sentence of the offenders with ideal motiv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criminals and sentences were analyzed separately. The characteristics of criminals were classified into personal, social, and criminal behavior, and the characteristics of sentence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sentencing decisions and sentences determining factors.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ategorization of abnormal motive criminals and examin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tegorized ideally motivated criminals. For the analysis of the study,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2-STEP cluster analysis and cross-statistical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1.0. In addition,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statistical analysis, and appropriate cases were presented in the collected sentencing. The types of offenders with abnormal motive criminals were analyzed a total of 64 time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through the 2-STEP cluster analysis technique. As a result, the types of crimes with abnormal motive criminal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criminal with anger”, “criminal without reason” and “criminal with insanity”. According to these research methods and results, it was possible to analyz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abnormal motive criminals. In addition, an academic concept could be derived from a criminal behavior with an unclear motive as a criminological term called “abnormal motiv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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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이 연구는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내용에 대한 IPA 비교분석을 활용하여 이들이 인식하는 직무교육내용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Martilla & James(1977)에 의해 전통적 IPA가 제안된 이후 많은 연구에서 전통적 IPA는 간단하고 해석이 용이하여 실무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석 방법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결과를 잘못 해석할 가능성에 대해 꾸준히 지적되어왔으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IPA와 비교하기 위해 상대적 중요도와 절대적 성취도를 이용하는 Deng(2007)의 수정된 IPA의 분석결과를 비교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성을 두었다. 수정된 IPA기법을 통한 분석결과 직무교육내용중 지속적 유지영역에 직업 윤리, 피복 및 침상 청결관리, 쾌적한 거주 환경유지하기 항목으로 나타났다. 중점개선영역에 안전관리-화 재, 스트레칭, 근골격계질환의 이해와 예방 항목으로 나타났다. 저우선순위영역에 성희롱예방, 자기관리, 안전관리-지진, 노인재활, 욕창관리, 치매알아보기로 나타났다. 과잉노력지양에 노인의 인권, 노인학대, 경청과 의사소통, 낙상관리, 장기요양관련 제도안내,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식품 및 식기 등의 위생관리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들이 직무교육에 대해 인식하는 중요도와 성취도를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전략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verify the strategic priorities of job training contents recognized by caregivers at home facilities by using the IPA comparative analysis of job training contents. Since the traditional IPA was proposed by Martilla & James (1977), many studies have used traditional IPA as a simple, easy-to-interpret analysis method that can help working-level staff. However, there has been constant criticism of the possibility of misinterpreting the results, and various methods have been proposed to address them. In this study, the analysis results of the modified IPA of Deng (2007) using relative importance and absolute achievement to compare with traditional IPA ar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research.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rough the revised IPA technique, it was found that job ethics, clothing and bedding cleanliness management, and maintaining a pleasant living environment in the continuous maintenance area of job training contents. The key improvement areas were identified as items for understanding and prevention of safety management-fire, stretching, and musculoskeletal disease.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self-management, safety management- earthquake, elderly rehabilitation, pressure ulcer management, and dementia prevention were shown in low priority areas. It was analyzed as hygiene control items such as human rights of the elderly, abuse of the elderly, communication with listening, fall management, long-term care-related system guidance, meal preparation and nutrition management, food and tableware. These findings can provide useful data for establishing strategies for job training for effective caregivers by examining the importance and achievement of caregivers in home care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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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이번 연구는 ‘주폭’ 범죄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분석하여 언론에 나타난 ‘주폭’의 표현 방식이 나 이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는 2008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주폭’에 관련된 보도를 실시한 방송사, 중앙 일간지, 그리고 지역 종합지 등의 1484건의 보도 내용을 분석하면서 각 시기별, 각 매체별 보도 프레임을 판별하였다. 매체별로 ‘주폭’에 대한 전반적인 보도 프레임을 파악하고 보도 프레임 경쟁기 동안 각 매체별 보도 프레임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번 연구는 ‘주폭’ 관련 1484개의 대량 기사에서 제시된 보도 프레임을 판별하기 위해서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분석과 의미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보도 프레임을 구성하는 속성(attribute)을 추출하고 의미망 분석을 통해서 각 보도 프레임의 구성을 파악하고 의미를 해석하였다. 또 보도 프레임의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의미 연결망의 집중도(centralization index)을 활용하였다. 의미망을 토대로 해석한 결과,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주폭’ 에 대한 이미지(프레임)는 주로 상습화된 동네 폭력으로 나타났다. ‘주폭’은 우리 주위에서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범죄로 공원, 동네 식당이나 술집같은 일상의 공간에서 우리의 삶에 해를 끼치고 있는데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age of ‘drunken violence’ in the media by analyzing the content of the ‘drunken violence’ crime reporting. This study analyzed 1,484 news articles of TV stations, national newspapers, and regional newspapers from 2008 to 2018. This study compared the frames of ‘drunken violence’ by media and by time periods. This study used topic modeling analysis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to identify the media frames describing ‘drunken violence.’ Extracting the attributes constituting the semantic network, this study interpreted the frames, based on the composition of the semantic networks. In addition, the centralization index of the semantic network was used to measure the theme diversity of the media frames. As the result of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the image of 'drunken violence' in the media reports appeared mainly as a chronic minor offense that tortures the neighborhood. ‘Drunken violence' was described as a minor offense but was taking place in everyday living space such as parks, restaurants, and bars. It also appeared to be managed by police and other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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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본 연구는 동양 인상학의 오행형론과 서양 인상학의 체격형론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이 두 이론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 내용상의 유사점과 차이점, 두 이론을 배경으로 한 동·서양의 관련 및 후속 연구 들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오행형론이 나오게 된 시기는 송나라 때(960-1279)이 다. 체격형론은 1920년대 이후이다. 따라서 시기상으로는 오행형론이 약 700-1000년 정도 앞서 있다. 오행형론은 외모를 통해 빈부귀천, 부귀영화, 수요(壽夭), 성격, 사회관계 등을 추론하는 데 활용되었다. 따라서 술수(術數)적인 측면이 강하였다. 반면에 체격형론은 분석적 관상학과 범죄학의 실증주의가 맞물 리던 시기에 나왔었다. 체격형론은 사람의 외모로 성격을 알아내고 그 성격이 어떻게 행동으로 표출되는 가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어떤 범죄로 연결되는가에 주목하였다. 내용 면에서의 유사점은 금형-운동형, 수형·토형-비만형, 목형-세장형이 외모상으로 서로 닮아있다. 화형과 세장형은 성격적인 측면에서 서로 비슷하다. 차이점은 오행형은 사람의 얼굴을 중점적으로 본 데 비해, 체격형은 사지와 몸통을 중심으로 한 생김새를 주로 설명하고 있다. 오행형은 5가지, 체격형은 3-4가지의 전형(prototype)을 제시하고 있 다. 이론의 기초는 오행형은 음양오행설이고, 체격형은 분석적 관상학과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 다. 오행형은 진형(眞形)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이 천차만별이므로 얼굴(외모)에 나타나는 각 부위의 상생상화(相生相化)와 상쟁상극(相爭相剋)을 살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인상가의 경험이 중요하여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 이에 비해 체격형론은 크레치머의 경우는 전형적인 타입과 혼합형을 제기하였다. 이를 더욱 발전시킨 사람은 셀돈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 중의 일부만이 전형(prototype)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 유형이 서로 혼합되어 있다고 보았다. 어떤 특징이 우세한가를 보아 중배엽우월형 등으로 판정하기에 객관적인 측면이 강하다. 오행형론은 음양오행설이라는 학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학설은 동양의 세계관이나 우주관이므로 철학적·사상 적 접근에 가깝다. 이에 반해 체격형론은 19-20C에 나온 실증주의에 기반하므로 과학적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오행형론은 주로 철학적, 사상적, 중의학적, 관습적, 술수적인 측면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비해 체격형론은 인간의 외모가 중시됨에 따라 사회학적, 미학적, 성격심리학적, 경영학적인 측면으로 연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양 인상학에서도 서양의 과학적 사고가 투입되어 기존의 동양 인상학 이 갖고 있던 미신적, 술수적인 색깔을 지우고자 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Five Elements type theory of Eastern physiognomy and the physical type theory of Western physiognomy. The background of the times in which the two theories came ou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content, the east-west relations and subsequent studies based on the two theories were examin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time when the Five Elements type theory came out was during the Song Dynasty (960-1279). The physical type theory has been around since the 1920s. Therefore, in terms of time, the Five Elements type theory is about 700-1000 years ahead. The Five Elements type theory was used to infer the rich and the poor, the rich and the pretigous, long and short in lifespan, personality, and social relations through appearance. Therefore, the side of the trick was strong. On the other hand, the physical type theory emerged at a time when analytical contemplation and positivism of criminology were intermingled. The physical type theory found out a person's personality by their appearance and was interested in how that personality was expressed through actions. In particular, it paid attention to what kind of crime it leads to. The similarities in terms of contents are that the mold-the athletic type, the water type·soil type-the pyknic type, and the wooden type-the asthenic type are similar in appearance. The fire type and the asthenic type are similar in terms of personality. The difference is that the Five Elements type focus on the face of the person, whereas the physical type mainly describes the appearance of the limbs and the body. Five types of Five Elements type and three to four types of physical type are suggested. The basis of the theory is that the Five Elements type is the Yin-Yang Five Elements theory, and the physical type is based on analytical contemplation and positivism. The Five Elements type emphasizes the true form. However, since the faces of humans are very different, it is emphasized that we need to look at the win-win image and the good and bad points of each part of the face (appearance). In this area, the experience of the physiognomist is important and there is much room for subjective judgment to intervene. In contrast, the physical type theory proposed a typical type and a mixed type in the case of Kretchmer. It was Sheldon who further developed this and he said that only a few of many people have a prototype. Most people saw each type as a mixture of each other. The objective aspect is strong because it is judged as a mesodermal superiority type based on what characteristics dominate. The Five Elements type theory is based on the Yin-Yang Five Elements theory. This theory is close to a philosophical and ideological approach because it is an Eastern world-view or a universe view. On the other hand, the physical type theory was based on the positivism in 19-20C, therefore, it could be the subject of scientific verification. The Five Elements type theory developed mainly in philosophical, ideological, Chinese medicine, customary, and manipulative aspects. In contrast, the physical type theory is connected to the sociological, aesthetic, personality psychological, and business administration aspects as the human appearance is important. However, in recent years, in Eastern physiognomy Western scientific thinking has been introduced, and there is a desire to erase the superstitious and tricky colors of the existing Oriental Physiog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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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의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외상(trauma)을 재경험하게 되면서 분노와 적개심, 수치심, 불안감과 같은 정서적 특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정서는 폴리그래프검사 시 피검사자 진술의 진위와 상관없이 사건 관련 질문에 심리생리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하고 검사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폴리그래프검사 결과의 정확성 향상을 통해 판단불능률을 최소화하고 실체적 진실 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폭력 피해자인 피검사자들에게 적합한 검사질문 기법을 도출함으로써 검사결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폴리그래프검사 시 통제질문(CQ)에 ‘지시된 거짓통제질문(DLCQ)’ 을 혼합하여 사용했을 경우와 관련질문(RQ)에 가해자의 이름 대신 가해자를 지칭하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했을 경우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Sexual crime victims have emo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anger, hostility, shame, and anxiety as they re-experience trauma due to the psychological shock at the time of the incident. During the polygraph examina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 subject's statement is true or not, this emotion causes a psycho-physiological reaction to the question related to the case and affects the test resul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minimize the inconclusive rate and prove the actual truth by improving the accuracy of the polygraph examination resul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accuracy of test results by deriving test questioning techniques suitable for victims of sex crimes by considering the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victims of sex crimes. As a result of the study, significant results were obtained when DLCQ(directed lie control question) was used during the polygraph examination, and when a personal pronoun to refer to the perpetrator was used instead of the perpetrator's name in the relevant question(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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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6권 제2호 통권 제12호 2020.12 pp.27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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