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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보호자의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n the Countermeasures against Child Abuse : Focusing on Parent’s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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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범죄정보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2호 통권 제12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81-101
  • 저자
    박수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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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ith the recent incidentts of child abuse in Cheonan, Chungnam and Yangcheon-gu, Seoul, the child abuse problem has again become a shocking issue in our society. These incidents were both in-home abuse deaths cases committed by step-parents or adoptive-mothers, and could have been prevented, so if proactive measures were taken. by means of the fact that reports of abuse were received prior to the occurrence and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For this reason, many criticisms have been made o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abuse cases, as well as arguments that a re-examination of the fundamental solutions to child abuse is necessary have been asserted. Therefore, in this paper, I am going to analyze the problems of current social, legal and policy countermeasures discovered through a series of recent incidents of abuse death, and propose the improvement plan. Problems with the current countermeasures include the still lack of awareness of seriousness, legislative problems such as flaws i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problems of re-abuse due to early return to victims. Forward, as a way to improve, it described the shift in perception of child abuse, the introduction of an immediate separation system, supplementation of related regulations, expansion of child abuse prevention policies such as parental education and early detection of abuse, and establishment of a response system through organic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한국어
최근 발생한 충남 천안과 서울 양천구의 아동학대치사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문제는 다시금 우리 사회 의 충격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들 사건들은 계부모나 양모 등에 의해 자행된 가정내 학대사망사건이라는 점과 사건발생 이전에 학대신고가 접수되어 관련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으로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 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대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많은 비판과 함께 아동학대의 본질적 해결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학대치사사건을 통해서 밝혀진 사회적·법 적·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현행 대응방안의 문제점으로는 여전한 심각성 인식의 부족과, 관련 법규정의 미비와 같은 입법상의 문제점, 피해가정으로의 조기복귀로 인한 재학대 문제 등을 분석해 보았고 그 개선방안으로는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인식의 전환, 즉각 분리제도의 도입 및 관련규정의 보완, 부모교육과 학대조기발견과 같은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확대,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대응시스템 확립 등을 기술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언
Ⅱ. 아동학대범죄의 발생 및 처리 실태
Ⅲ. 현행 아동학대범죄 대응방안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V. 결언
<참고문헌>

키워드

아동학대 재학대 아동학대 예방정책 즉각분리제도 부모교육 Child abuse Re-abuse Child abuse prevention policy Immediate separation system (system that quickly separates the abusive parent from child) Parent education

저자

  • 박수희 [ Park, Soo-Hee |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Korea Social Safety Criminal Intelligence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이 학회는 모든 학문 분야와 융합된 사회안전 및 범죄 연구,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며,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건설을 지향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범죄정보연구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384-445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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