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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정보연구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Korea Social Safety Criminal Intelligence Association]
  • ISSN
    2384-4450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8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4권 제1호 통권 제7호 (7건)
No
1

발간사

이종화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4권 제1호 통권 제7호 2018.06 pp.-2--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가정환경이 연쇄살인에 미치는 영향 -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를 중심으로 -

김미숙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4권 제1호 통권 제7호 2018.06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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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은 사람이 출생하면서부터 최초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곳으로 일상생활에서도 관계의 집중지일 뿐만 아니라 인격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한사람의 인격형성은 부모의 유전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주지만 유아시절의 가정환경 또한 성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가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을 가정환경 으로 보고,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가정환경이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선행연구들과,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가정환경에 관련된 요인들로 가정교육, 모성단절, 모성증오, 가정폭력 과 학대, 정체성 혼란이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으로 보아 부모의 애정적인 인간관계나 가정교육, 가정환경 등이 아이들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의 유년기를 살펴본 결과 이들은 모두 부모의 방임, 학대, 애정결핍 등이 상처가 남아, 어두운 시절을 보내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 고, 결국 연쇄살인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정적환경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예방차원에서라도 아이들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길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가정교육, 특히 아이들 에 대한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Family is the first place where a person forms a human relationship since birth, and is not only a focal point but a crucial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character in everyday life. A person's personality traits are affected by his or her parents' genetic factors. Genetics basically formulate a blue print, but the family environment during childhood is also an important factor in personality formation. In this study, serial killer Yoo Young-chul, Kang Ho-soon, and Jeong Nam-gyu saw the reason for committing a crime as a family environment, and how the environment affected the crime, but also included newspaper articles which initiated a desire to emulate other crimes or individuals. In particular, it examined how factors related to the home environment affect crime: family education, maternal separation, maternal hatred, domestic violence, abuse and identity confusion.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loved ones, researchers found that the loving relationships of the parents, the domestic education, the family environment, etc., had a profound effect on their child's character development, including Yoo Young-chul, Jung Nam-kyu, and Kang.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home environment has a great impact on crime and should provide a warm home education, especially by the parents’ love for their children, so that their children can grow up in a healthy and desirable method.

5,500원

3

한국의 위조통화범죄와 대응방안

김평식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4권 제1호 통권 제7호 2018.06 pp.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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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각종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위조통화범죄는 최첨단 장비와 고 성능 복사기기 등의 보급으로 지속적인 증가와 금융경제시장에도 혼란을 가져온다. 특히, 위조통화범죄 는 공식통계상에서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많은 범죄학자나 관련업계에서도 적발된 위조통화의 약 20배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위조통화범죄의 정의와 관련법령, 범죄특성, 공식통계자료를 기초로 한 발생현황 등을 살펴보고, 위조통화범죄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정보공유, 둘 째,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신고(포상)제도와 홍보, 셋째,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금융기관의 자체 위조 통화감식 전문가를 적극 양성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While crimes are becoming increasingly intelligent and specialized these days, the supply of high-tech equipment and high-performance photocopiers has caused constant growth and confusion in the financial and economic markets. In particular, counterfeit money crimes are also on the rise in official statistics, and it is estimated that about 20 times more of the counterfeit money caught by many criminologist and related industries are circulating in the market. Therefore, we will look at the definition of counterfeit money crime, related laws, the nature of the crime, and the current status of based on official statistics, and make policy suggestions to prevent counterfeit money crime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train experts i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sharing with national agencies and private institutions, and second, financial institutions own counterfeit money detection through various media reporting(reward) systems and promotion, and the principle of burden on beneficiaries.

5,700원

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로봇 경찰의 역할에 관한 인문학적 고찰

신현주, 김문주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4권 제1호 통권 제7호 2018.06 pp.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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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휴먼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담론과 더불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 이 넘쳐나고 있다. 그동안 당연시 해왔던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경계구분이 모호해지고, 인공지능 을 탑재한 로봇이 확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어 이를 극복하는 것이 사회의 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범 죄 발생 역시 첨단화, 지능화 되어 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범인 검거 및 증거분석 등 첨단 기술이 이미 경찰의 치안활동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경찰 활동에 로봇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찰 활동 의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시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은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로봇 경찰의 역할에 대해 인문학적 으로 고찰하고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로봇 경찰은 강한 법집행자의 모습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해 문제 상황을 정상적으로 환원하는데 치안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With the advent of the Post-Human era, there is a flood of discussions on AI, about robots and about what humans are. The boundary between artificial and natural that has been done for granted has become blurred. And the spread of AI robots is creating confusion and overcoming them is emerging as a major challenge for society. Crime is also becoming more advanced and intelligent,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overcome it. High-tech technologies such as arresting criminals and analyzing evidence are already being used effectively in police policing, and some countries are actively utilizing robotic technologies for police activities. In the era of the fast-chang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various changes in police activity and new views are required, but the in-depth consideration of this is not being studied much.Therefore, in this study, the role of robot polic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considered humanistic and the implications are suggested. In conclusion, robot police du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not authorized by the appearance of a strong enforcer, there are ultimately aimed at bringing the problem back to normal in order to help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to preserve the safety of society.

4,500원

5

불법촬영 관련 입법적 제언을 위한 질적연구

안영규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4권 제1호 통권 제7호 2018.06 pp.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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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위장형카메라 판매자 및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심층적 인터뷰를 통하여 위장형카메라 판매자와 불법촬영물 유포자의 개별적인 경험을 토대로 불법촬영 관련 입법적 제언 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위장형카메라 판매자 6명, 불법촬영물 유포자 6명으로 총12명(남 성 12명, 여성 0명)을 심층 면담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 도구인 Nviv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 참여한 판매자 및 유포자는 모두 위장형카메라와 불 법촬영물을 판매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둘째, 판매자와 유포자 모두 위장형 카메라 취급업자 및 소지자 등록에 대하여 심리적 위축감을 느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 감소를 예측하였다. 셋째, 판매자와 유포자 모두 처벌규정에 대하여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법률이 제정될 경우 판매자는 앞으로 위장형카메라 판매가 지금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넷째, 판매자와 유포자 모두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처벌에는 벌금형과 징역형이 있다는 것, 위장형카메라 구매자도 등록을 해야한다는 것에 강한 심리적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다섯째, 유포자들은 등록제가 시행되더라고 무등록 위장형카메라 판매업체가 생길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해외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직업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유포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향후 국민이 수용할 만큼의 적절한 판결이 있어야 하겠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다소간의 수정을 거쳐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legislative proposals related to illegal shooting based on the individual experience of camouflage camera dealer and illegal film distributor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camouflage camera dealer and illegal film distributor based on previous research. 12 inmates(12 males, 0 females) were interviewed in-depth, including six camouflage camera dealers and six illegal film distributors for this study using the a qualitative research tool Nvivo progra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both sellers and distributors participating in this study have sold camouflage cameras and illegal footage for economic benefit. Second, both sellers and distributors felt psychological depression about the registration of camouflage cameras and holders and they predicted a decrease in economic profit. Third, both sellers and distributors had vague perceptions about punishment regulations. However, the seller predicted that if legislation was enacted, the sale of camouflage cameras would not be easier than now. Fourth, both sellers and distributors expressed a strong psychological rejection of the punishment of the "Provisions on the Management of Camouflage Cameras" in that they had fines and imprisonment. Camouflaged camera buyers also expressed a strong psychological rejection of having to register. Fifth, illegal film distributors replied that there would be a camouflage camera vendor that was not registered even though registration was enforced. Also people who distribute illegal footage on the job are likely to continue to circulate because there is a way to purchase directly online overseas.

5,800원

6

청소년의 인터넷 도박중독으로 인한 2차 범죄 실태와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오세연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4권 제1호 통권 제7호 2018.06 pp.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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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인터넷 도박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제2차 범 죄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터넷 도박중독의 실태현 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2차 범죄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인터넷 도박중독으로 인한 2 차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의 확대 및 연 4회 이상의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이미 외국에서는 청소년의 도박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서 초·중·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무적 실시를 법적으로 명시화하고 있다. 둘째, 도박중독도 마약, 폭력등과 같은 상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범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발 생될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져야 한다. 셋째, 불법 도박 관련 광고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상습적인 불법도박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도박 사이트의 인증절차를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eriousness of adolescent Internet gambling addiction and to propose an effective policy countermeasure against the second crime. Therefore, we propose the measures to prevent and minimize the second crime caused by juvenile internet gambling addiction based on the results analysis of internet gambling addiction and the second crime cases. First, there should be a plan for expanding preventive education for gambling addiction and compulsory education must be conducted at least forth a year. In foreign countries, various gambling addiction prevention programs suitable for the level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re actively operated as a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gambling addiction and the mandatory implementation is legally stipulated. Second, the gambling addiction has the similar characteristics with drug abuse and violence.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recidivism and the second crime caused by it, a social safety net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cooperation of each institution. Third, the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reinforce the gambling site authentication process to block juvenile from accessing such sites, along with the continuous crackdown on illegal gambling-related advertisements and illegal gambling sites. Also, strong punishment for habitual illegal gambling must be applied.

5,100원

7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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