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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위조통화범죄와 대응방안
A Study on the Counterfeit Money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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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범죄정보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통권 제7호 (2018.07)바로가기
  • 페이지
    pp.21-41
  • 저자
    김평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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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hile crimes are becoming increasingly intelligent and specialized these days, the supply of high-tech equipment and high-performance photocopiers has caused constant growth and confusion in the financial and economic markets. In particular, counterfeit money crimes are also on the rise in official statistics, and it is estimated that about 20 times more of the counterfeit money caught by many criminologist and related industries are circulating in the market. Therefore, we will look at the definition of counterfeit money crime, related laws, the nature of the crime, and the current status of based on official statistics, and make policy suggestions to prevent counterfeit money crime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train experts i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sharing with national agencies and private institutions, and second, financial institutions own counterfeit money detection through various media reporting(reward) systems and promotion, and the principle of burden on beneficiaries.
한국어
오늘날 각종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위조통화범죄는 최첨단 장비와 고 성능 복사기기 등의 보급으로 지속적인 증가와 금융경제시장에도 혼란을 가져온다. 특히, 위조통화범죄 는 공식통계상에서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많은 범죄학자나 관련업계에서도 적발된 위조통화의 약 20배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위조통화범죄의 정의와 관련법령, 범죄특성, 공식통계자료를 기초로 한 발생현황 등을 살펴보고, 위조통화범죄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정보공유, 둘 째,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신고(포상)제도와 홍보, 셋째,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금융기관의 자체 위조 통화감식 전문가를 적극 양성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위조통화범죄의 발생현황
 Ⅳ. 위조통화범죄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키워드

위조통화범죄 금융기관 형법 국제범죄 슈퍼노트 Counterfeit Money Crime Financial Institutions Criminal Law International Crime Super Note

저자

  • 김평식 [ Kim, Pyung-Sic | KEB 하나은행 경비전문가(범죄학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Korea Social Safety Criminal Intelligence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이 학회는 모든 학문 분야와 융합된 사회안전 및 범죄 연구,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며,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건설을 지향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범죄정보연구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384-445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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