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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정보연구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Korea Social Safety Criminal Intelligence Association]
  • ISSN
    2384-4450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8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2권 제1호 통권 제3호 (7건)
No
1

발간사

이종화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2권 제1호 통권 제3호 2016.06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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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손해배상명령제도에 관한 고찰

강경래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2권 제1호 통권 제3호 2016.06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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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보전하여 범죄피해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 느냐는 매우 중요한 형사법의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일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1981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해 도입된 배상명령제도는 2005년의 법률개정에 따라 배상 신청범위에 위자료가 추가되었 고, 2012년 1월에 일부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배상명령의 신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제 외하고 별다른 변화과정 없이 30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배상명령은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소송경제의 도모, 그리고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모순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는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에는 대상사 건범위의 제한과 광범위한 불가사유 등이 지적된다. 예를 들어 2009년 개정을 통하여 대상범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은 매우 제한적으로 폭력범죄와 손해액의 산정이 용이한 사기와 공갈의 죄 등 재산범죄에 집중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나 장례비와 치료기간 등에 발생하는 일실이익을 제외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된다. 이와 달리 영국의 손해배상명령제도는 독립된 형사제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벌금에 대한 우위성이 인정되며, 우리와 달리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하 고 있다. 그리고 미납의 경우의 제재조치로서 직업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자금의 압류 또는 사회보장급부금으로부터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은 상해, 절도, 사기 등에 따른 재산적 손해, 기물손괴에 의한 재산적 손해, 휴직에 따른 일실이익, 의료비, 여비 위자 료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사망사건의 유족에 대한 배상 및 장례비용도 그 대상 이 된다. 다만, 이러한 것만으로 영국의 배상명령제도가 우리보다 우수하며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각국의 제도의 특수성과 장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은 제도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손해배상명령제도의 개요와 그 목적, 그리고 운영현황 등을 검토함 과 동시에,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배상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성 등을 제시하였다.
Crime victim compensation is a United Kingdom program to reimburse victims of violent crimes such as assault, homicide, rape, and, in some states, burglary as well as their families for many of their out of pocket expenses. Every state has a crime victim compensation program. Crime victim compensation is a government program to reimburse victims of violent crimes such as assault, homicide, rape, and, in some states, burglary as well as their families for many of their out of pocket expenses. Every state has a crime victim compensation program. Crime victim compensation programs will generally pay for: medical and dental expenses, counseling costs, funeral or burial expenses, and lost wages or support. Victims: The direct victims of a violent crime is generally eligible for compensation. Some states only compensate victims who were physically injured in the course of the crime, while others also compensate victims of violent crime who were traumatized but not physically injured by the crime. Family members: Families of homicide victims can get compensation to pay the medical bills and funeral or burial expenses, and to pay for counseling and loss of support. Some states will compensate family members in certain other types of cases, for example, paying for counseling for family members in cases of sexual assault, child abuse, or domestic violence. Most state compensation programs require that victims. Compensation can be paid even when no one is arrested or convicted for the crime.

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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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련 집단의 정책주장에 대한 견해 차이가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 영ㆍ유아 통합을 중심으로

김경희, 이대희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2권 제1호 통권 제3호 2016.06 pp.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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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보통합정책 관련하여 어린이집 교원집단과 유치원 교원집단, 학부모집단(정책수 혜집단)의 정책주장에 견해와 갈등해결전략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정책관련 집단의 차이를 밝 히고, 정책관련 집단의 특성이 이들 차이의 관계를 조절할 것인가를 탐색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정책관련 집단의 정책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모색을 위한 실증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 분석 결과를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과 보육의통합의 의미에 대한 분석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기능의 통합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의 필요에 대한 분석결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의 내용에 대한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보통합의 추진 과제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관련 집단의 차이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이 가장 유·보통합의 추진과제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보통합의 개선 과제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관련 집단의 차이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났으며, 유치원 교사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유·보통합의 개선과제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보통합의 운영 형태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관련 집단의 차이분 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유·보통합의 재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관련 집 단의 차이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장, 어린이집교사, 유 치원교사가 다른 집단보다 유·보통합의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보통합의 조정 과제 요구도에 대한 정책관련 집단의 차이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났으며, 원장과 어린이집 교사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유·보통합의 조정 과제 의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보통합이 된 후 적합한 관장부처에 대한 분석결과 "교육부" 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집단별 변인에 대한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원장, 어 린이집교사, 유치원 교사가 교육부에서 관장했으면 하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에 참여하는 연령 범위 검증 결과, '만 3-5세'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고, 유·보통합이 후 적당한 교육, 보육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 "초등학교 1학년 같은 반일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이 된 이후 가장 적합한 기관 명칭에 대한 분석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이 된 이후 교육비 부담 책임자에 대한 분석 결과, "국가가 전액 부담"이라는 응답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이 된 후 적합한 교사 자격 취득 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 "대학교 학력에 따라 자 격을 급수로 나눔"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이 된 후 갖추어야 할 자격 기준에 대한 분석 결과, "현행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증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혼용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이 된 후 교사를 양성하는 적합한 기관에 대한 검증 결과, "3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이 된 후 교사의 처우 개선 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 "자격. 학력, 경력을 함께 고려 하여"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변인에 따른 갈등 해결 전략 차이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책관련 집단 변인에 따 른 양보 전략, 절충 협력 전략, 지배전략의 차이 분석결과, 공무원집단이 양보전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관련 집단 변인에 따른 회피 전략의 차이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opinions of policy assertions between teachers group of daycare center, teachers group of kindergarden and Parent groups (beneficiary)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regarding Integration of infant education and care. And also reveal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olicy groups and how can characteristic of the group policy control the relationship of these differences. And Furthermore, to provide empirical data for exploring ways to effectively manage the policy conflict of group policy. The research results carried out in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the meaning of Integration between infant education and care, "the integration of service functions of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that response was the highest. Second, the analysis about need of Integration between infant education and care, "This Integrating is needed" was showed the most response. Third, look at the test results on the contents of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re as follows. Analysis result of differences in policy groups about the need for the promotion work of integration of infant education and care was shown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officials showed the highest rate on need for integration of infant education and care. Analysis result of differences in policy groups about the need for Improvement tasks of integration of infant education and ca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t shows kindergarden teacher group needed it more than other groups. Statistically, there is no differences on analysis result of differences in policy groups about the need for integration of infant education and care operations form. Analysis result of differences in policy groups about the need for financial support of integration of infant education and care is also showed that it is meaningful differences. Teachers group of daycare center, teachers group of kindergarden and director that they need financial support of integration of infant education and care were the highest than other groups. Analysis result of differences in policy groups about the need for adjustment assignments of integration of infant education and care was also showed that it is meaningful differences. the need was highest from director and teacher group of daycare center. After integration of infant education and care, analysis results of the appropriate governing departments is education ministry. the highest answer were from director, teacher group of daycare center and teachers group of kindergarden. The verification results that the age range participating in the integration of infant education and care showed that "3-5 years" is the highest respond and results analysis for proper education, childcare time is 'half-day program such as first grade'. Analysis of the most appropriate name after integration of infant education and care,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 is the most appropriate respond. Analysis of education expenses supplier after integration of infant education and care showed that respond "Government cover all the expenses" is the highest. Analysis of appropriate methods for getting teacher qualification after integration of infant education and care showed respond "Dividing qualification according to University Education" is the highest. Analysis of the qualification criteria to be equipped after integration of infant education and care showed respond "depending on the type of kindergarten teachers and child care teacher certification program, using kindergarten teachers program certification mixed with child care teacher certification program currently" is the highest. the verification results about appropriate institutions to train teachers after integration of infant education and care showed that respond "More than three-year early childhood education colleges and child-related schools" is the highest. Analysis of the method of giving better treatment to teacher after integration of infant education and care showed that respond "considering qualification. education and career" is the highest. Fourth, according to variables that the differences of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re as follows. Concession strategies that according to the variables of policy group, compromised cooperation Strategy, analysis of differences in governance strategy and group of public officials concessions strategy are the highest.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 avoidance strategy according to the policy-related variables group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6,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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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할권내 중국어선 불법어업 대응에 관한 연구

남완우, 송혜진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2권 제1호 통권 제3호 2016.06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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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원 확보를 위하여 세계 각국은 해양관할권 확장에 노력하여 왔다. 그 결과 국제관습법으 로 유지되어온 배타적 경제적 수역의 개념은 1982년 UN해양법 협약을 통하여 국제규범으로 인 정되었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을 기본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고자 하였으나 지리적인 여 건으로 인하여 완벽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주변국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 중에 중국의 어선은 우리의 영해관할권 지역까지 와서 불법어업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 다. 과거에는 단순히 어업을 하고 단속을 하는 경우 도망가는게 고작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직 적으로 선대를 편성하고 불법어업을 하고 우리경찰의 단속에 쇠파이프, 손도끼 등 흉기를 들고 격렬히 저항하고 심지어 단속 경찰을 살해하는 지경까지 왔다. 이에 중국의 불법어업 어선에 대 한 우리 영해관할권내에서 국내 단속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개선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n order to secure marine resources, we have been trying to expand the marine jurisdiction. As a result, the concept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which has been kept to customary international law has been recognized by international norms through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1982. Korea can't set up an exclusive economic zone, because Korea can't agree geographical conditions to set to exclusive economic zone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midst of these, Chinese boats invade Korean territorial jurisdiction areas to illegal fishing. In the past, Chinese boat ran away to avoid the crackdown about illegal fishing. But Chinese boat organized the fleet anymore, armed themselves with the illegal weapon, such as iron pipe. This study find some possibility to apply a domestic law enforcement for Chinese illegal fishing boats in Korean territorial jurisdiction.

4,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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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운전 이용자의 범죄 위험성에 관한 연구

서창근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2권 제1호 통권 제3호 2016.06 pp.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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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이후 대리운전업과 대리운전 이용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우리사회에 새로운 음주문화에 이어 대리운전 시장이 큰 규모로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에 따른 순기능 외에 무보험 대리운전, 요금시비, 교통법규위반, 대리운전관련 범죄 등 많은 부작용과 역기능도 나타났고 있다. 연구자는 연구 목적으로 첫째, 대리운전에 관련된 범죄, 둘째. 이용자들이 범죄피해를 보는 이 유, 셋째, 이용자와 대리운전 기사의 다툼과 논쟁의 해결, 넷째, 갈수록 늘어나는 대리운전 이용자 의 교통법규위반과 사고에 대한 처리보상과 피해 예방으로 삼았다. 대리 운전 이용자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 대리운전 이용자 100명을 상대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관찰한 것을 토대로 각자에 대하여 성별, 연령, 직업, 시간, 동행, 장애, 음주, 거리, 언행, 표적매력, 유혹, 정보유출, 발각가능성, 수익성에 대해 일일이 체크를 하여서 분석표를 만들고 코 딩표를 만들어 수치화하였다. 0. 0.5 및 1로 3가지로 나누어 점수를 0, 0.5 및 1을 부여 하여 0은 범죄위험성이 없는 것이고 0.5는 범죄위험성이 절반이고 1은 범죄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code를 가지고 대표적인 8가지 시간, 동행, 신체, 성별, 연령, 음주, 표적매력, 유혹을 가지고 위험 률을 알아보았고 위험률표를 만들어서 범죄위험성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Since 2002, proxy driving industry and proxy driving users have been on the rapid increase, proxy driving market has taken root in our society on a large scale together with a new drinking culture. Proxy driving has dysfunctions such as driving without insurance, fare hassle, breach of traffic laws and regulations, and crimes as well as eufunctions In order to analyze proxy driving users, I drew up analysis table and quantified factors on the basis of meeting, hearing, feeling, observing 100 proxy driving users and checking respective users' sex, age, occupation, time, company, disability, drinking, distance, words and deeds, target attractiveness, information leakage, detectability and profitability. I divided them into 0. 0.5) and 1 and numbered them respectively. 0. means zero possible threats to crime, 0.5, fifty-fifty possibility and 1, full threats to crime. I examined exposure rate by processing time, company, physique, sex, age, drinking, target attractiveness, and seduction on the code, devised an exposure table and sounded out the possibility of exposure to crime of users. Items to be analyzed are as follows; Firstly, causes of crime during proxy driving are that there is no law which regulate and coordinate proxy driving. There will be drinking and so much proxy driving so long as there exist society and drinking culture in days to come. It is desired that proxy driving users reach their destinations safely and without any accidents and no accidents and crimes shall not happen during proxy driving. Therefore proxy driving drivers and users' rights and interests should be protected, I hope that a law relating to proxy driving will be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near future and proxy driving services, on which we can rely on and no accidents will happen, will develop. I hope that my paper will contribute to making a country without crimes and traffic accidents to a certain extent and I will research and study this subject from this day forth too.

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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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범죄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오세연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2권 제1호 통권 제3호 2016.06 pp.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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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데이트폭력의 2차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언론매체와 선행연 구, 통계자료 등을 조사하여 데이트폭력 2차 피해의 실태와 사례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데이트폭력의 2차 피해에 대한 실태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데이트폭력의 2차 피해는 크게 가 해자의 재범에 의해 발생되어진 2차 피해, 수사기관과 형사사법기관의 대처와 처리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2차 피해 그리고 형사재판결과에 대한 2차 피해로 발생된다. 이러한 사건사례의 문제점 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2차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면 첫째, 데이트폭력에 대한 범죄로의 인식 전환과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둘째, 데이트폭력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정비와 개 선이 필요하다. 특히 스토킹과 같은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스토킹행위방지법을 마련하고 영국의 ‘클레어법 제정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사전에 상대방의 전과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건 접수 단계부터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 으로 대응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치안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This study is for suggesting concrete countermeasure by analyzing cases and facts about secondary damages of dating crimes through mass media, previous studies and statistics while the recent secondary damages of dating crimes are recognizable. After researching facts and cases about the secondary damages of dating crimes, there are classified as three different ways. First one is the secondary damages of second conviction. Second one is secondary damages which are made by law enforcement. Third one is secondary damages which are caused by criminal trials’ outcomes. Based on the problems of these cases, if law enforcement provides the countermeasures of secondary damages, First of all the public needs to change in understanding of dating crimes and the law enforcement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dating crimes. Second, we must improve the dating crimes act. Especially, we have to prepare the Stalking Prevention Act and bring ‘the Claire Law’ from england and change it appropriate for Korean society to prevent dating crimes. Through this law, we have to process data on arrest and criminal histories in advance. Third, we have to organically react to dating crimes cases by helping other related departments from the start of receiving the case and construct cooperative public order system to prevent the secondary damages.

5,400원

7

7,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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