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많은 청소년들이 사이버 폭력을 신체적 폭력보다 덜 심각하게 여기거나 장난 또는 다소 과격한 감정 표현으로 간주하는 등 가해와 피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다. 이는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한 가ㆍ 피해가 확대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와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봄으로써, 사이버 언어폭력의 발생 원인과 그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연구 데이터를 2차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인터넷 사용에 대한 행동적 특성, 그리고 부모와 친구와의 관계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 경험을 할 가능성이 2.475배 높았다. 보호자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를 감소시키고, 친구와의 좋은 관계는 피해 경험을 예방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피해 경험이 증가하고, 부주의한 온라인 행동은 가해와 피해 모두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의 가해 경험이 있을 경우 피해 경험이 증가하며, 피해 경험이 있으면 가해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호 중첩성이 강함을 확인했다.

Many adolescents tend to perceive Cyber Verbal Violence as less serious than physical violence or fail to recognize the severity of its impact. This lack of awareness can be one of the primary reasons for the escalation of both the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of Cyber Verbal Violenc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s' experiences as both victims and perpetrators of Cyber Verbal Violence, ultimately exploring the causes and potential prevention strategies for such incidents. Utilizing secondary data from a study conduc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e Korea Association for Children’s Rights, this research focuses on adolescents' personal traits, behavioral characteristics regarding internet use,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friends. The analysis revealed that male adolescents were 2.475 times more likely to experience Cyber Verbal Violence than female adolescent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parents was found to significantly reduce the likelihood of perpetrating Cyber Verbal Violence, while good relationships with friends played a key role in preventing victimization. Furthermore, increased internet usage was linked to a higher likelihood of victimization, and careless online behavior was found to significantly increase both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Lastly, the study confirmed a strong overlap between experiences of Cyber Verbal Violence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experiencing either one increased the likelihood of experiencing the other.

금융, 보안, 의료 분야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해지면서 방대한 양의 데이 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아웃라이어를 탐지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기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규칙 기반 탐지 기법은 변화하는 범죄 패턴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높은 오탐(false positive)율로 효율성 면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속형 시계열 데이터 를 활용하여 베이지안 온라인 변화점 감지(Bayesian Online Change Point Detection; BOCPD) 모델이 아웃라이어 예측에 효과적인지를 실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험은 크게 원본 시계열 데이터에 BOCPD를 직접 적용하여 아웃라이어를 예측하는 모델과 시계열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 시킨 후 BOCPD 를 적용하여 아웃라이어를 예측하는 모델로 나누어 실험한 후 각각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본 시계열 데이터에 BOCPD를 적용한 모델은 탐지율이 과도하게 높아 과적합(overfitting) 문제가 발생 했으나 차원 축소 후 BOCPD를 적용한 모델은 데이터의 주요 특징을 보존하면서도 우수한 변화 감지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차원 축소가 BOCPD의 일반화 성능을 높이고 과적합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시간 분석이나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아웃라이어 탐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는 Autoencoder BOCPD 모델과 Wavelet Transform BOCPD 모델이 우수한 선택이 될 수 있으며 특히 Autoencoder와 BOCPD의 결합 방식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차원 축소와 아웃라이어 탐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In the financial, security, and healthcare sectors, the importance of analyzing data to make quick decisions is driving the need for new analytics techniques that can process massive amounts of data in real time and detect outliers. In this situation, existing rule-based detection techniques are unable to respond quickly to changing crime patterns and are limited in efficiency due to high false positive rat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Bayesian Online Change Point Detection (BOCPD) model for outlier prediction using continuous time series data through experiments. The experiments were divided into two types: a model that applies BOCPD directly to the original time series data to predict outliers, and a model that applies BOCPD after reducing the dimensionality of the time series data to predict outliers, and then analyzed the performance of each.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del that applied BOCPD to the original time series data had an excessively high detection rate, resulting in an overfitting problem, but the model that applied BOCPD after dimensionality reduction showed excellent change detection performance while preserving the main features of the data. This confirms that dimensionality reduction can improve the generalization performance of BOCPD and avoid the overfitting problem. In addition, in situations requiring real-time analysis or outlier detection for large-scale data, the Autoencoder BOCPD model and the Wavelet Transform BOCPD model can be good choices, and the combination of Autoencoder and BOCPD can be evaluated as an important approach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dimensionality reduction and outlier detection in various applications.

현대 기술의 발전 속도와 과정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계 지능이 인간 지능을 뛰어 넘는 특이점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특이점을 맞이하는 시대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결국 기술로 인해 인간 몸의 경계도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로 인간의 신경시스템을 복제할 수 있고 인간의 의식과 기술의 융합이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영화 『로보캅』(2014)이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체성이 인간 혹은 기계에게 독점적으로 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임을 알려준다. 다시 말해서 영화 『로보캅』(2014)는 이제껏 우리가 보편적이고 확고하다고 믿었던 인간 주체성의 위기를 이야기 해주고 있다. 진보된 기술 자본주의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주체성은 늘 인공적일 수밖에 없는 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기술문명 시대에 주체성은 역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성체가 될 수 있다.

The pace and process of modern technology development are becoming more than humans can imagine. Amidst these rapid changes, there are predictions that a singularity will soon arrive, where machine intelligence will surpass human intelligence. If so, we are forced to think again about what it means to be human in an era that is approaching a singularity. Ultimately, this is because technology can blur the boundaries of the human body. Technology can replicate the human nervous system, and the fusion of human consciousness and technology is becoming a reality. What the film Robocop(2014) shows the audience is that subjectivity is not something that belongs exclusively to humans or machines, but rather a process of forming a subject. Ultimately, it tells us about the crisis of human subjectivity that we have believed to be universal and solid. What the results of advanced technological capitalism show us is that subjectivity always has an aspect that cannot help but be artificial. Subjectivity can become a dynamically created construct.

이 연구는 동물학대 관련 언론보도기사를 토픽모델링을 통해 분석하여 국내 동물학대 문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동물학대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분석 자료는 BIG KINDS에서 제공하는 2014년부터 2024년 6월까지의 동물학대 관련 언론보도기사 1,390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잠재 디클레어 할당 방법을 이용하여 토픽모델링을 한 결과 6개의 토픽이 추출되 었다. 첫 번째 토픽은 촬영, 이방원, 방송, 사고, 처벌 등의 주요 단어로 이루어졌으며, ‘미디어 동물학대’ 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토픽은 청원, 처벌, 영상, 유튜버, 조사 등의 주요 단어로 이루어졌으며, ‘동물학 대 처벌 요구’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토픽은 동물원, 관리, 사육, 기준, 복지 등의 주요 단어로 이루어졌 으며, ‘동물원 동물복지 실태’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토픽은 혐의, 사건, 선고, 징역, 재판 등의 주요 단어로 이루어졌으며, ‘동물학대 처벌 형량’으로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토픽은 사건, 사체, 수사, 신고, 현장 등의 주요 단어로 이루어졌으며, ‘동물학대 사건 수사’로 명명하였다. 여섯 번째 토픽은 구조, 입양, 단체, 유기, 반려동물 등의 주요 단어로 이루어졌으며, ‘동물보호단체 구조 활동’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토픽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물학대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on domestic animal abuse issues by analyzing media reports related to animal abuse through topic modeling and to derive policy suggestions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animal abuse. The analysis focused on 1,390 media articles related to animal abuse from 2014 to June 2024, provided by BIG KINDS. Using the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method for topic modeling, six topics were extracted. The first topic, composed of key words such as filming, Lee Bang-won, broadcasting, incidents, and punishment, was named “Media Animal Abuse.” The second topic, consisting of key words like petitions, punishment, videos, YouTubers, and investigations, was named “Demands for Animal Abuse Penalties.” The third topic, made up of key words such as zoos, management, breeding, standards, and welfare, was named “Animal Welfare in Zoos.” The fourth topic, which included key words like allegations, incidents, sentencing, imprisonment, and trials, was named “Penalties for Animal Abuse.” The fifth topic, composed of key words such as incidents, corpses, investigations, reports, and scenes, was named “Investigations of Animal Abuse Cases.” The sixth topic, consisting of key words like rescue, adoption, organizations, abandonment, and companion animals, was named “Animal Protection Organization Rescue Activiti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se topics, policy directions for improving animal abuse issues were proposed.

대한민국은 일명 ‘사기 공화국’이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사기 범죄 피해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나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파밍 등 비대면을 통한 전자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당국과 사법부 역시 대응 방안을 범죄자 검거와 함께 다각도로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는 범죄자로 만 구성되지 않는다. 범죄학적 차원에서는 피해자 역시 범죄를 구성하는 하나의 축이다. 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단초로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문헌 검토 결과, 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는 공통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배경, 심리적 배경과 같은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사기에 대한 지식의 수준 역시 다수 연구에 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논문은 ‘2022년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문헌 검토를 통해 도출된 특성이 국내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프로필에서 확인되는지를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대와 심리적 특성에 따른 피해 경험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갈수록 고도화되는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을 빈번하게 이용하는 연령대 (청년과 중년층)를 중심으로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자금융사기 피해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적 지원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number of victims of fraud crimes in Korea has been increasing year by year, to the point that the country has been called a “fraud republic”. In particular, non-face-to-face electronic financial fraud, such as voice phishing, smishing, and pharming, is on the rise, and financial authorities and the judiciary are taking various measures to combat 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financial fraud prevention system b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fraud victims. According to the literature review, characteristics such a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psychological background are related to the experience of financial fraud. In addition,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financial fraud is also a significant factor in many studie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determine whether the characteristics derived from the literature review are confirmed in the profile of financial fraud victims in Korea through the 'Survey on Electronic Financial Fraud, 2022' by KBS Public Media Research Institute. The analysis revealed differences in victimization experiences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articularly age groups, and psychological traits. Therefore, to prevent increasingly sophisticated financial fraud crime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individuals with these characteristics and promote education and countermeasures to prevent victimization.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되어있어 해양에서 일어나는 선박사고와 인명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사고보다 위험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다양한 선박 종류에 따른 미숙한 훈련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훈련시간이나 계급 차이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해 사고에 대비하 기 어려운 경우 들이 발생한다. 또한 선박 종류에 따라 세분화 된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출동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양사고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부재중인 바람직한 훈련 매뉴얼과 규칙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해양 경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조작업 중 문제점을 제시하여 인명구조 활동에 필요한 적용법조나 관련 법령 을 제정함으로써 해양경찰이 선박사고 및 인명구조 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해상사고 발생 시 관련 규칙 및 적용법조 도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노후화된 장비의 재정비로 인명구조 및 조난사고 발생 시 위험성에 대비하여 해양경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셋째, 전문화된 교육훈련을 마련 함으로써 민간잠수사들의 의존이 아닌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해양사고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Ship accidents and human accidents in Korea are increasing every year, and accidents at sea are more dangerous than accidents on land, but they still have an inexperienced training structure according to various ship types, and there are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prepare for accidents due to training time, class differences, and lack of experience. In addition, detailed guidelines for dispatch are not presented according to the type of ship, so a detailed manual for dispatch is essential. Therefore, we inten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status of marine accidents and prepare desirable training manuals and rules that are currently absent based on accident cases. In addition, by enacting applicable laws and related laws necessary for activities, we intend to find a way for the maritime police to operate safely in case of ship accidents and lifesaving. Based on the above problems,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First, in the event of a maritime accident, it must be specified in detail through the introduction of related rules and applicable laws. Second, it is possible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maritime police in the event of a life-saving and distress accident by reorganizing old equipment. Third, by preparing specialized education and training, it is necessary to respond quickly to maritime accidents by maintaining cooperative relationships rather than relying on private divers.

지능정보사회는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본인확인·인 증수단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편리성 및 접근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 및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각 수단별로 규정하는 법률이 많아 중복되거나 적용수단 및 방식을 달리하고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 EU의 전자신원 확인 및 신뢰서비스는 다양한 수단을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EU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본인확인·수단도 전자신원 확인 및 신뢰서비스로의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현 정부에서 통합eID 및 원패스 서비스를 국정과제롤 포함 하고 있으므로, eIDAS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및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전자신원 확인 및 신뢰서비 스에 관한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eIDAS에 관하여 국내외 법률을 검토하였으며, 이용자적 측면에서 운영 중인 본인확인·인증수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률적 측면에서는, EU를 비롯하여 주요 국가에서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기존 법률을 우선 개정하여 적용 하되 향후 통합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운영적 측면에서는 본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안전성 및 보안성을 갖춘 인프라 및 서비스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침해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서비스점검 및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더욱이 앞으로 우리 나라는 지능정보기술의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신규 인증수단의 활성화 및 우리나라에 적합한 eIDAS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provides various services that apply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process, it is necessary to not only ensure convenience and accessibility of various services through identity verification and authentication means of information subjects, but also strengthen safety and security. However, there are many laws that regulate each means, so they overlap or have different means and methods of application, and thus need to be reorganized. The EU is introducing eIDAS, and plans to apply eIDAS not only to EU member countries but also to non-member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self-verification and means currently in operation in South Korea to eIDAS. Of course, since the current government includes integrated eID and one-pass services as national tasks, it intends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for eIDAS.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a diagnosis of the current status of electronic identity verification and trust services and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a survey of users. First, the study was reviewed relevant laws regarding eIDAS, and analyzed the currently operating identity verification and authentication methods from the user perspective. As a result, from a legal perspective, since the EU and other major countries are enacting separate laws, South Korea should first revise and apply existing laws, but it is necessary to enact integrated laws in the future. From an operational perspective, it should be established infrastructure and service bases with safety and security in determining identity, and establish a standardized management system to resolve concerns about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nd operate a safe service inspection and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Furthermore, as the introduction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expands in Korea, we need to continuously derive tasks to activate new authentication methods and expand eIDAS suitable for South Korea.

관광 대국으로 유명한 일본은 특히 친절함(고객서비스)에서 관광객으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지 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도한 친절이 고객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종업원에 대한 폭력 등으로 나타나는 등 고객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고객 갑질을 지칭하는 Customer Harassment(カスハラ)란 고객으로부터 점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괴롭힘(폭행, 협박, 폭언, 부당한 요구 등)을 나타내는 용어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본식 영어이다. 고객 갑질은 일본의 약 100종류의 괴롭힘(Harassment)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는 고객 등으로부터의 현저한 민폐 행위(迷惑行為)를 지칭한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으로는 폭언과 폭력, 부당한 금품요구, 장시간의 구속, 무릎 꿇기의 강요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도가 넘는 악질적인 요구 행위를 고객 갑질이라고 본다. 이러한 갑질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산업별노동조합인 ｢전국섬유화학식품유통 서비스일반노동조합동맹(全国繊維科学食品流通サービス一般労働組合同盟(UAゼンセン))｣가 2017년 에 조합원 5만 명에 대해 고객의 악질적인 요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약 70%가 고객으로부터의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괴롭힘의 종류로는 폭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같은 불만의 반복적 제기, 권위적인 태도, 위협 또는 협박, 장시간의 구속, 성추행, 금품의 요구, 폭력행위, 무릎 꿇기의 강요, SNS·인터넷상에서의 비방과 중상 등으로 내용 면에 서도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고객 갑질의 심각성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 일본 후생노동성은 고객에 의한 공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악질적인 요구를 ｢카스하라(カスハラ)｣ 라고 칭하였고, 미디어에서도 이러한 고객 갑질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보도한 것을 계기로 고객 갑질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 후생노동성은 2020년 6월에 시행된 ｢개정노동시책종합추진법 (改正労働施策総合推進法)｣을 시작으로 2022년 2월 ｢고객갑질대책기업지침(カスタマ-ハラスメント対 策企業マニュアル)｣을 작성하였으며, 2023년 9월에는 고객 갑질을 ｢노동재해인정기준(정신장애)｣에 포 함했으며, 2024년 10월에는 도쿄도가 일본 최초로 고객갑질방지조례(東京都カスハラ防止条例)를 제정 하였다. 도쿄도 고객갑질방지조례는 노동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자임과 동시에 그러한 서비스 를 받는 고객 등이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누구라도 고객 갑질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고객 갑질의 방지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먼저 특권의식을 버리는 것이며, 그리고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시점 에서 그들을 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 자신도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 며 그들에게 노동의 동기를 부여하며,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자각 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개선은 노동자가 노동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게 되며, 결국에는 사회 전체의 발전과 이익에도 부합된다. 그리고 과도한 갑질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며 또한 사회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도쿄도의 고객갑질방지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일본의 고객 갑질에 대한 정의, 그리고 고객 갑질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 등과 함께 도쿄도의 고객갑질방지조례의 제정 의미 등을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고객 갑질의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In Japan, long known for politeness, a form of abuse called 'customer harassment' the issue. Egregious customer behavior toward service providers has come to be labeled kasuhara, or “customer harassment,” in Japan, with moves on the legal and regulatory front aiming to tackle the issue. Examples of such kasuhara, as it is called in Japanese, include swearing at, or throwing objects at, customer service workers, other forms of violence, unreasonable demands for compensation, persistent complaints, detaining staff for extended periods, forcing staff to get on their hands and knees and apologize, and shaming businesses on social media. The issue of harassment by customers first came into the spotlight in Japan in 2017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results of a study on maliciously lodged complaints conducted by the major trade union UA Zensen. The study, which found that 70% of the union’s 50,000 members had been on the receiving end of some form of harassment, received extensive media coverage. This led to a series of media reports on customer harassment in different industries, and growing calls to do something about it.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was so concerned about the problem that in February 2022 it produced a manual for businesses on dealing with problem customers, and in September 2023 added customer harassment to the admissible grounds for work-related psychological disorders. In December of that year, the government amended the Hotel Business Act to give hoteliers the power to turn away badly behaved guests. This problem became more serious, and in 2024, Tokyo enacted the first customer harassment ordinance in the country. What is most important is that the legislation actually functions in the situations it is designed for, rather than becoming just another toothless law. To this end, it is essential that employers do not merely implement a policy, but also publicize it, so that each and every employee fully understands it. This will create a corporate culture that ensures that employees who complain of harassment are not psychologically or mentally isolated. Unlike workplace bullying, customer harassment is caused by external actors,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companies to prevent or deal with. If we are serious about eradicating customer harassment, there is a need for consumers to change their attitudes too. Of course, we also need to ensure that the legislation will not make it more difficult for consumers to speak out.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and responses to customer harassment in Japan, focusing on Tokyo's customer harassment ordinance, and obtain policy suggestions through a comparison with Japan's response measures.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정보의 확보는 형사절차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다. 형사절차상 디지털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규정의 정비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현행 형사소 송법상 관련 규정이 적절하게 정비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특히 강제처 분법정주의와의 관계에서 디지털정보를 압수‧수색하는 절차와 확보한 정보에 대한 증거능력의 인정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규정이 존재할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제의 불비로 인하여 현실적인 필요에도 불구하고 그 적법여부가 문제되는 디지털증거의 확보방법 중 대표적인 것으로 원격 압수‧수색을 언급할 수 있다. 원격 압수‧수색은 피의자 등 관계인의 입회한 상태에서 이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그 적법 성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현행 형사소송법은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원격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 원격지의 서버가 역외 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로 실무상으로는 그 적법성을 전제로 비교적 활발하게 원격 압수‧수색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는 강제처분 법정주의와의 관계에서 의문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글은 이러한 원격 압수‧수색과 관련한 쟁점을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원격 압수‧수색의 의의, 법적 성격, 관련 입법례(Ⅱ), 원격 압수‧수색의 허용여부와 관련된 대표적 판례의 내용과 쟁점(Ⅲ) 등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원격 압수‧수색의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우리 형사절차상 원격 압수‧수색을 명문화하여 입법하기 위한 나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Ⅳ).

In the modern information society, securing digital information is becoming an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the outcome of criminal proceedings. Although the establishment of legal provisions for securing digital inform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cannot be an insignificant issue, it is difficult to give a positive evaluation on whether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re properly established.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of compulsory disposition, it is required that there be appropriate provisions on the procedure for seizing and searching digital information and the issue of recognizing the evidentiary capacity of the information obtained. Remote seizure and search can be mentioned as a representative method of securing digital evidence whose legality is questionable despite its practical necessity due to the insufficiency of related laws. Although remote seizure and search can be said to be relatively easy to secure its legality in that it is conducted in the presence of suspects and other related persons,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provide explicit provisions. Meanwhile, the Supreme Court is taking the position that remote seizure and search are legal, and it is understood that its legality can be recognized even when the remote server is located outside the country. Since this Supreme Court ruling, it seems that remote seizure and search have been used relatively actively in practice, assuming its legality. There is considerable room for doubt regarding this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of compulsory disposition, an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issues related to such remote seizure and search. To this end, we first examined the significance of remote seizure and search, its legal nature, related legislative examples (II), and the contents and issues of representative precedents related to the allowance of remote seizure and search (III). Next, examined the legal issues of remote seizure and search and suggested our own direction for legislating remote seizure and search into Korean criminal procedures in the future (IV).

이 연구는 그동안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치안서비스를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국민을 위한 치안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고, 자치 경찰 도입의 취지에 합당한 발전방향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계속되는 경찰조직 개편을 통한 치안행 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질적인 자치경찰기관으로써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먼저 형식적인 차원에서 평가한다면,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지역주민 참여 확대, 지방자 치단체의 인프라 활용 및 지역적 특수성 반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실질적인 차원에서 깊게 살펴보면, 현 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그 취지를 살리며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는 많은 지역 주민 스스로가 자치경찰이 도입되어 이러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결과의 원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에게 부여된 사무의 한계와 자치경찰 체계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의 집행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에 대한 어려움과 그 사무 범위 또한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발전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법·제도 측면에서의 발전방향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재설정하고 규정하는 경찰법 개정을 들 수 있다. 원칙적으로 경찰사무 수행 주체를 자치경찰로 전제하고, 여기에서 국가적 차원의 업무수행이 보다 효율적이거나 국제적 성격의 범죄대응 등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불가피한 경우 의 업무를 국가경찰사무로 먼저 구분하고, 그 이외의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 측면에서는 자치경찰 집행기관이 없는 일원화 모델의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한계가 존재하 기에 이원화 모델 또는 완전한 자치경찰 체계를 도입하며, 시행 전 국가경찰로 이관한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체계로 회귀시켜야 한다. 자치경찰의 완전한 도입을 위해서 ‘1단계: 일원화 모델 → 2단계: 이원화 모델 → 3단계: 완전한 자치경찰 모델’의 형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운영 측면에서는 자치경찰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과 지휘·감독 및 인사권은 풀어야 할 중요한 핵심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지방자치시대의 취지에 맞게 전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이제는 성숙된 민주주의의 수준에 합당하게 우리 경찰을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경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valuates the major policies of the municipal police that are being implemented nationwide on July 1, 2021. And this study aims to stabilize police administration by presenting development direc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suitable for the purpose of introducing municipal police. The evaluation of the operation and policies of the Municipal Police Commission is mixed. If we evaluate it from a formal perspective, compared to the national police, a positive evaluation can be made in three aspects: expanding local resident participation, utilizing infrastructure by local governments, and reflecting regional specificity. However,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municipal police system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s achieving results while fulfilling its intended purpose. In addition, questions are raised as to whether many citizens recognize the activities of the municipal police. The cause of this result lies in the limitations of the duties assigned to the current municipal police and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t is pointed out that it is difficult to execute the municipal police affairs in the absence of the executive agency as the municipal police officer, and the scope of the office is also pointed out to be insufficient. Therefor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municipal police system and the major development directions to overcome them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as a development direction in the perspective of law and system, the revision of the Police Act that specifically and clearly resets and regulates municipal police affairs can be mentioned. Second, in the organizational aspect, there are many limitations due to the unified model system without the municipal police enforcement agency, so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dual model and a complete municipal police system. Third, in terms of operation, financial, command, supervision, and personnel management should be fully given to local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local autonomy era. Therefore, through this, we should make our police ‘of the citizens, by the citizens, and for the citizens’ in accordance with the mature level of democracy.

갈수록 잔인해지는 범죄의 수법과 이상동기 범죄(묻지 마 범죄) 등의 발생은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흉악범죄자들의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이 들끓던 2010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와 관련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제정되었으며, 이어 지난해 10월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shot)’을 공개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1월 25일부터 기존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을 확대 및 대체 하였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머그샷’을 수사단계나 재판 중에도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개 대상도 내란·외환, 범죄단체 조직,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치사 및 폭행치사상, 마약 범죄, 아동 성범죄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피의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와 소송의 주체로 준 당사자적 지위를 가지며, 피고인은 형사사법 절차의 검찰 단계의 소송 당사자가 되어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갖게 된다. 하지만 ‘머그샷’ 공개를 통한 흉악범죄자들의 신상공개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며, 이외에도 ‘무죄추정 원칙 위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의 방해’ 등 다양한 법리적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까지도 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찬성 여론은 막대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무분별한 사적제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흉악범들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머그샷’ 공개법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The increasingly brutal methods of crimes and the occurrence of ulterior motive crimes (don’t ask, don’t tell crimes) are causing anxiety and fear among the general public. In 2010, when public opinion on the disclosure of the identities of heinous criminals heated up, Article 8(2) of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ertain Violent Crimes and Article 25 of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were enacted, and in October last year, the Act on the Disclosure of Identity Information of Suspects of Certain Serious Crimes, etc. was passed by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expanding and replacing the existing Act on the Disclosure of Identity Information of Suspects from January 25, 2024. Mug shots of suspects and defendants can now be disclosed without their consent, even during the investigation phase or trial, and the scope of disclosure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civil war, foreign exchange, criminal organization, arson of a prefecture building, manslaughter, assault and battery, drug crimes, and child sex crimes. In addition, the suspect has quasi-party status as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and litigation of the alleged offense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 and the accused has a number of rights as a litigant in the prosecution stage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However, the disclosure of the identities of serious criminals through the publication of “mug shots” raises issues such as violation of the defense rights of the suspect and accused, and various other legal issues such as violation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interference with fair investigation and trial. To this day, public opinion in favor of disclosing the identities of criminals is strongly supported, and private sanctions are often imposed on ordinary citizens.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mugshot’ disclosure laws related to the disclosure of the identities of criminal offenders and suggests institutional improvements.

본 연구의 목적은 단기 영양교육이 청소년의 신체상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57명이다. 연구 목적에 따라 청소년을 위한 단기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시하였다. 영양교육 프로그램은 총 2차시로 구성되었으 며 학습 주제는 ‘건강체중의 의미를 알고 건강체중을 유지하는 습관 갖기’, ‘왜곡된 신체이미지의 의미를 알고 건강한 신체상 갖기’이다. 청소년의 신체상 인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영양교육 전과 후에 체형만 족도, 신체존중감 검사를 실시하여 양적 분석하고, 자기신체화를 그리도록 하여 사례를 질적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 청소년에 대한 단기 영양교육은 신체상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양적분석 결과, 체형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며(t=-2.45, p<.05), 신체존중감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t=-4.03, p<.001). 체형만족도 변화와 신체존중감의 변화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양교육 전과 후 체형 만족도 변화 양상에 따른 신체존중감 점수 변화를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체 존중감 척도의 하위요소인 외모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 점수의 변화는 체형만족도 지수 변화 양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F=3.799, p<.05).질적 분석 결과, 자기신체화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라 논의한 후,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effect of short-term nutrition education on changes in adolescents' body image perception.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57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tudy, a short-term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s developed and implemented. The nutrition education program consisted of a total of two sessions, and the learning topics were ‘Knowing the meaning of a healthy weight and developing habits to maintain a healthy weight,’ and ‘Knowing the meaning of a distorted body image and having a healthy body image.’ To determine whether a short-term nutrition education program affect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body image perception, a body image perception test was conducted before and after nutrition education. The results of body satisfaction and body esteem tests were analyz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by asking participants to draw their own body drawing. As a result of the study, short-term nutrition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d an effect on their body image perception. As a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body shape satisfaction significantly increased (t=-2.45, p<.05), and body esteem score significantly increased (t=-4.03, p<.001).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nge in the general emotion score regarding appearance, which is a sub-element of the body esteem scale, depending on the change pattern of the body shape satisfaction index (F=3.799, p<.05). As a result of qualitative analysis, positive changes were found in self-body drawings. After discussing the research results,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identified and suggestions were m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