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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용자의 교정처우와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 외부교통권의 확대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통권 제19호 2024.06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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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245,912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4.37%를 차지하는 등 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국제화의 진전이라는 순기능도 있으나 외국인 범죄의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2023년도 법무부 교정본부 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도의 경우 외국인 수용자는 2,644명으로 전체 수용자 중 약 5.4%를 점하는 등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 수용자 전담교정시설에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설하였고, 외국인 수용자와의 의사소 통이 가능한 직원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통역·번역·영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수용자의 증가라는 최근의 교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그리고 제54조 제3항에서는 외국인 수용자에 대하여 언어·생활문화 등을 고려하 여 적정한 처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주요한 내용은 규칙과 지침 등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관련법률에서 정하는 수용, 위생과 의료, 접견 및 종교와 문화 등 모든 규정이 일반 수용자와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수용자의 경우에는 언어와 문화, 그리고 관습과 종교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일반 수용자와는 다른 특별한 처우가 요구된다. 따라서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규정은 규칙 또는 지침이 아닌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종래의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규정하였던 국제준칙(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Nelson Mandela Rules))·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외국인 수형자의 이송 및 처우권고 표준 등의 국제준칙(Model Agreement of the Transfer of Foreign Prisoner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2012년 유럽평의회의 「외국인 수용자에 관한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 권고(Recommendation CM/Rec(2012)12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concerning foreign prisoners」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우리 제도의 개선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As of 2022, there will be 2,245,912 foreigners living in South Korea, accounting for 4.37% of the total population, and South Korean society has entered a full-fledged multicultural society. Although this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has the pure function of promoting internationalization, it can also give rise to new social problems such as an increase in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According to the 2023 Annual Statistical Report of the Ministry of Justice Correctional Headquarters, in 2022, the number of foreign inmates is 2,644,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5.4% of the total number of inmates, and is gradually increasing. Accordingly, the Ministry of Justice opened a Korean language course at a correctional facility dedicated to foreign inmates, and designated employees who can communicate with foreign inmates as dedicated personnel to perform tasks such as routine individual interviews, grievance resolution, and interpretation, translation, and consular affairs. We are actively responding to recent changes in the correctional environment such a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 prisoners. When it comes to treatment of foreign inmates, all regulations stipulated in the law, including accommodation, hygiene, medical care, meeting, religion and culture, must be applied without discrimination from general inmates. However, in the case of foreign inmates, special treatment is required in certain respects that is different from general inmates, taking into account differences in language, culture, customs, and religion. Therefore, regulations related to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should be specifically stipulated in law based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not rules or guidelines.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improve correctional treatment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foreign prisoners, we will consider the Nelson Mandela Rules and Recommendation CM/Rec(2012)12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concerning foreign prisoners. Based on this, we proposed the direction for improving our system.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통권 제19호 2024.06 pp.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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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가출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하게 살펴보고자,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22)의 2021년 한국아동청소년행복지수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가 출 충동을 경험해 본 적 있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 영향요인을 살펴봄에 있어서 개인, 가정, 학교요인으로 구분하여 가출 충동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와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부모 스트레스가 가출 충동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가출 충동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의 가족문제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외모 스트레스는 중학생에게만, 교사의 불공정한 대우경험은 고등학생의 가출 충동에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같은 청소년기라 하더라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가치 기준에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학업 스트레스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가출 충동에 대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정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가출에 대한 충동을 줄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2021 Korean Children and Youth Well-being Index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Welfare and the Social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at Yonsei University (2022)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runaway impulses among adolescents.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runaway impulses, examining the influencing factors of runaway impulses by categorizing them into individual, familial, and school factors. The analysis revealed that parental stress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runaway impulses among bot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ntervention in family issues to reduce runaway impulses among adolescents. Furthermore, appearance-related stress only affected runaway impulse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while experiences of unfair treatment by teachers significantly influenced runaway impulses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is indicates that, despite being in the same adolescence phase, there are certain differences in the value standards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stress was observed to be higher among high school students compared to middle school students.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bot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experienced a decrease in runaway impulses as academic stress levels increased. This suggests that experiencing an appropriate level of academic stress to enhance academic achievement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reducing impulses towards running away.
물질 사용 장애 범죄자 치료에 대한 통합적 문헌고찰 - 마약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통권 제19호 2024.06 pp.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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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약물 중독 문제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여겨지기 보다는 사회적으 로 격리되어야 할 범죄자로 여겨지며 보호 치료와 재활 기회가 적절히 제공되거나 활용되어지지 못하였 다. 이에 선행 마약중독 중재의 효과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마약류 중독에 사용되는 치료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향후 치료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최근 10년간의 사법시스템 내의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중재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선정된 논문은 총 11편이었다. 국내 연구는 총 4편으로 마약류 종류에 대한 구분 없이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진 심리적 기제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해외 연구는 총 7편으로 마약류의 약리기전에 따른 종류에 따라 중재방법을 달리했으며 단약 성공 및 유지를 주요 결과로 다루었다. 국내의 신종 마약과 마약의 혼용이 증가하는 요즘, 마약류의 약리 작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중재를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Despite the seriousness of the substance use disorder in South Korea, especially drug addictions, it is considered a criminal who should be socially isolated rather than a disease requiring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pportunities have not been properly provided or utiliz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reatment in the future by reviewing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 used for drug addiction. As a result of reviewing intervention studies on drug addicts in the Crimical Justice System over the past 10 years, there were no reports of drug maintenance after intervention in South Korea, and studies on psychological mechanisms known as factors that can cause addiction were mainly conducted. The other studies from overseas, and the intervention method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 of drug's pharmacological mechanism, and the success and maintenance of the drug were dealt with as the main results. In these days when the combination of new drugs and drugs in Korea is increasing, it will be of paramount importance to closely check the pharmacological action of drugs and apply appropriate inter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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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산업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2024년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2개월에 걸쳐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업보안현장(20개소)의 관리자 및 실 무자 각각 5명(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분석되었다. 산업보안현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산업보안지원은 경영진(CEO)의 산업보안의지는 대체적으 로 높게 나타났고, 임직원의 보안의식 또한 높게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임직원의 보안교육 수준은 낮게 나타나 효율적인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독립적인 보안조직은 적절하며, 산업보안정책 또한 규정되어 인지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투자는 일부 산업현장을 제외하곤 기업의 규모나 매출에 비해 부족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산업보안관리는 보안점검과 따른 처벌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안점검과 위반자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조치가 이루어져 보안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보안사고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은 산업현장에서 대부분 구비되어 있으나 이 또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산업보안지원과 관리는 산업보안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하 고, 조사결과에서 낮게 나타난 요인을 비교적 높게 나타난 요인을 적절히 상호 연계할 필요가 있다. 가령,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경영진(CEO)와 임직원의 산업보안의지를 기본으로 보안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안교육, 보안정책이나 보안투자, 그리고 보안점검과 대응체계를 일정 수준으로 조성해야 한다.
In order to empirically study factors affecting industrial security, this study was conducted at 20 industrial security sites (20 sites) operating in the metropolitan area (Seoul, Gyeonggi, and Incheon) over a two-month period from January 2 to March 2, 2024. ) was analyz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targeting 5 managers and practitioners (100 people) each. Amo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industrial security sites, industrial security support shows that the management (CEO)'s will to industrial security is generally high, and the security awareness of executives and employees is also shown to be high. However, the level of security education of executives and employees appears to be low, so creating an efficient training atmosphere can be seen as being of utmost importance. An independent security organization is appropriate, and industrial security policies are also defined and recognized, but utilization appears to be somewhat low. Security investment is recognized a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size or sales of the company, except in some industrial sites.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shows that the level of punishment according to security inspection is low, and security inspection can be seen as a formality as measures are taken through security inspection and passive response to violators. Most industrial sites have manuals to prepare for security incidents, but these also appear to be underutilized.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at industrial security support and management, which are factors that affect industrial security, are the top priority in industrial security, and to properly link factors that were low in the survey results with factors that were relatively high. For example, based on the relatively high level of industrial security commitment of the management (CEO) and employees, the security organization should be utilized to the fullest to create security education, security policy or security investment, and a security inspection and response system at a certain level.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통권 제19호 2024.06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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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 의한 범죄가 이슈화 될 때마다 소년법에 대한 개정 및 소년범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논란속에 법무부는 2022년 10월 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을 기존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법무부는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가 증가하고 범행수법이 흉포화되고 있는 점,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을 만 14세로 규정한 「형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 현재의 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숙한 점,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종 연령기준이 하향되고 있는 점, 소년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촉법소년 연령하향의 주요 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근거는 설득력이 없고 적합하지 않음을 논증하였다. 미국, 덴마크, 독일, 일본 등 서구 선진국에서도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벌화정책 등 형사책임의 최저연령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으나 그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다시 연령을 상향하 거나 소년법의 취지를 고려한 정책전환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촉법소년 범죄 대응에 있어 연령기준을 낮춰 처벌을 확대하는 것이 촉법소년 범죄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촉법소년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 및 각 처분의 병과가능성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고, 적절한 보호처분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n our society, whenever crimes committed by teenagers become controversial, demands for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and severe punishment of juvenile offenders grow. Amid this social controversy,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e ‘Comprehensive Measures against Juvenile Crime’ in October 2022, adjusting the upper age limit for Law breaching minor from 14 to 13. The Ministry of Justice points out that crimes committed by Law breaching minor are increasing and their crime methods are becoming more brutal, that juveniles are physically more mature than in the past, that various age standards in other laws are being lowered, and that social demand for preventing recidivism are growing. It was presented as an argument for adjusting the standards. In this article, it was argued that this evidence is not persuasive and is not suitable as an argument for lowering the age standard for Law breaching minor. There were also discussions about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n the United States, Denmark, Germany, and Japan, but based on negative research results on its effect, it was confirmed that the age was raised again or that there was a policy change in juvenile law. In responding to juvenile crime, lowering the age standard and expanding punishment is not the only way to reduce juvenile crime. People's misperception must be corrected through continuous education on the types of protective dispositions imposed on Law breaching minor and the possibility of concurrent punishment for each protective dispositions. In addition, Law breaching minor should be given the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ir actions through appropriate protective dispositions.
우리나라의 사이버위협 및 공격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통권 제19호 2024.06 pp.1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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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다양한 신기술이 도입하면서 증가하는 사이버위협·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방 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국가들이 사이버위협·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존 법률 및 새로운 IT기술 및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등에 대해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 EU, 독일, 호주, 일본, 중국, 캐나다 등은 새로운 IT기술 및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랜섬웨어, 가상화폐 해킹 등 금전적 피해규모를 최소화 하고, 사이버위협·공격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안전한 사이버환경 구축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특히, 미국의 「국가 사이버보안 인식법」, EU의 「사이버연대법」 등을 비롯하여, 미국의 랜섬웨어 지침, 일본의 사이버공격 피해에 관한 정보의 공유·공개지침 등은 새로운 사이버 위협·공격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도화 및 다양화된 사이버위협 실태조사, 신기술 대응 사이버위 협·공격 사전 예방, 사이버위협·공격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시스템 및 데이터의 안전성, 신뢰성, 확장성 등을 고려한 기술적 조치 및 관리적 체계 등을 우리나라의 사이버위협·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앞으로 지속적인 신기술 도입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기준이 될 수 있는 법률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seeks to prepare preemptive measures to respond to increasing cyber threats and attacks as Korea introduces various new technologies. In particular, the study will review the existing laws that countries are promoting to respond to cyber threats and attacks, as well as laws to respond to new IT technologies and security threats, and develop ways to improve our country's legal system. To this end, the United States, EU, Germany, Australia, Japan, China, and Canada have enacted and revised laws within last 3 years to respond to new IT technologies and cyber threats, minimizing financial damage such as ransomware and virtual currency hacking. In addition, punishment regulations for cyber threats and attacks were strengthened, and regulations were prepared to establish a safe cyber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US National Cybersecurity Awareness Act, the EU's Cyber Solidarity Act, the US Ransomware Guidelines, and Japan's Guidelines for Sharing and Disclosing Information on Cyber Attack Damages were established detailed standards for new cyber threats and attacks. Therefore, the study on the advanced and diversified cyber threats and attacts presented by major countries, proactive prevention of cyber threats and attacks in response to new technologies, and technical considerations such as safety, reliability, and scalability of systems and data to actively respond to cyber threats and attacks. It is need to revise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so that measures and management systems can respond to cyber threats and attacks in South Korea. Moreover, the legal system that can serve as a preemptive response standard to actively respond to the continued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must be strengthen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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