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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7권 제2호 통권 제14호 2021.12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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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통계를 분석한 결과, 주로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되는 특성상, 알려진 것 보다 많은 학대가 있음이 추측 가능하다. 아동학대 대책으로서 학대부모에 대한 처벌은 아동의 이익을 침해하 거나 재학대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에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아동이나 부모 개인적 특성이나 부모자녀간 관계적 특성 등으로 단순히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일시적ㆍ단편적인 대안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가 사회문제이자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개선부터 학대발생 우려가 높은 가정이 나 대상에 대한 예측과 조기개입을 통한 사전예방, 그리고 발생된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를 통한 재발방지 등 총체적인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살펴보고, 공중보건모델에 기반을 두고 예방대책을 1차적, 2차적, 3차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해 보았다. 단계별ㆍ심층적 논의를 시도해봄으로써 사건이 발생 되기 이전의 일상생활부터 우범자나 우범환경에 대한 예측 및 점검, 더 나아가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재범예방을 위한 교정적 측면까지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abuse based on official crime statistics, it is possible to predict that there will be many hidden crimes because child abuse is mainly caused by parents at home. In addition, punishment for parents who commit abuse is likely to cause repeated abuse of their children. Therefore, it is possible to prevent recurrence of abuse only when it is organically combined with protective measures against the victim child, not severe punishment of parents for abuse. Child abuse is not simply explained by person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or parents or relational characteristic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lso, it is not a problem that can be easily solved as a temporary and fragmentary alternative. Therefore, a comprehensive prevention strategy is needed, and first, education for the general public needs to improve the perception that child abuse is a social problem and a serious crime, and second, prediction and early intervention of families or objects that are highly likely to occur. Finally, there are reasonable punishment and treatment for criminals, and prevention of recurrence through practical protection of the victim child.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 of child abuse and approached preventive measures in a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manner based on the public health model. In-depth discussions were attempted step by step. From the daily life before child abuse occurred to the prediction and inspection of the environment of criminals or criminals, and furthermore, the correctional aspects for punishment and prevention of recidivism for criminals were examined in various ways.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7권 제2호 통권 제14호 2021.12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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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킨 황동혁 감독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두 가지 면에서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이다. 아이들의 단순한 게임이 잔혹 동화로 나타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회 약자들의 현실을 더 극대화해서 보여 주는 장치이다. 두 번째로는 정리해고 노동자의 현실이다.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성기훈은 16년차 해고노동자이다. 해고 이후 했던 모든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혼을 했고, 해고의 트라우마 역시 겪는 인물이다. 황동혁 감독은 성기훈은 실제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모티프를 얻은 인물이라고 설명한다. 생존 경쟁 사회에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은 목숨을 건 극단의 데스 게임에 참석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인 해고당한 노동자가 다시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The study analyzes the Netflix drama Squid Game, directed by Hwang Dong-hyuk, which has caused a global syndrome in two ways. The first is a critique of capitalist society. The fact that children's simple games appear as cruel fairy tales is a device that maximizes the reality of the underprivileged who have to survive the fierce competition for survival in capitalist society. The second is the reality of laid-off workers. Seong Ki-hoon, the protagonist of Squid Game, is a laid-off worker for 16 years. After the dismissal, all of the businesses he did had failed with trauma, after all he has got divorced. Director Hwang Dong-hyuk explains that Sung Ki-hoon was inspired by the actual Ssangyong Motor incident. People who have lost everything in a society competing for survival have no choice but to participate in the extreme death game that risked their lives. Our society will have to create a social safety net so that the dismissed workers, who are socially disadvantaged, can stand up again in good health.
북한 장마당의 쌀값 - 환율간 계량분석을 통한 시장화 정도 및 인플레이션 실태 분석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7권 제2호 통권 제14호 2021.12 pp.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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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경제에 대해서는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 로 대변되는 자립경제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뿐,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매우 까다롭다. 이는 계량분석의 기본틀이 되는 데이터 자체를 입수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및 코로나19에 따른 국경폐쇄 등으로 북한내부에 대한 접근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eviews10 계량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북한에서 그나마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고 접근가능한 장마당(free market)의 쌀값 및 환율간 회귀분석을 통해 북한 장마당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2020년 1월) 이전에는 이미 달러라이 제이션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었으며 물자공급난에 따른 인플레이션 또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처럼 강력하고 폐쇄된 정치 체제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경제분야만은 자국화 폐의 가치하락 및 사용기피에 따른 대체수단으로서 달러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 지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는데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다. 즉, 지금까지 북한 경제를 다룬 다수의 논문들이 탈북자 들의 증언을 통해 시장에 달러가 현금처럼 유통되고 있음을 언급하였지만 이를 쌀값-환율간 회귀분석 등을 통해 통계 적으로 보여줌으로서 북한경제 관련 실증분석 연구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North Korea is known as the most closed country in the world. As such, it is difficult to access the inside of North Korea, and in particular, it is known that the economy is adhering to a self-reliant economic system represented by so-called “Korean Socialism.” This can be seen as a phenomenon in which access to the interior of North Korea has become more difficult due to the stro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and border closures due to COVID-19 in a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obtain raw data, which is the basic framework for quantitative analysis. . This paper uses the eviews10 econometric program to analyze th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rice prices and exchange rates in the free market(jangmadang) in North Korea. I would like to quantitatively prove that localization has been progressing to a large extent and that inflation is also progressing widely as the supply shortage has become serious. In particular, under a strong and closed political system like North Korea, at least in the economic field, it shows that the status of the dollar as a means of accumulating wealth and exchanging trade is getting stronger due to the depreciation of its own currency. In other words, although many papers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economy have mentioned that dollars are being circulated in the market like cash, this paper statistically verified it through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price of rice and the exchange rate. It can be meaningful in that providing an opportunity to move forward in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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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법이 제정되어 국회를 통과한 1년 뒤 2021년 1월 21일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되어 전격 출범하게 되었다. 공수처법의 주된 내용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를 위한 별도의 기관으로 공수처를 설립하고 동 기관에 대해 수사권과 일부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로써 막강한 권력의 주체로서 개혁의 대상이 되어 온 검찰은 이제 공수처를 통한 견제와 통제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공수처법은 시행 이후 실무상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비판 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수처와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즉 공수처의 소속과 관련하여서 이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데에 위헌논란이 제기된 바 있고, 그 외 정치적 중립성 과 객관성 확보문제, 수사인력의 한계로 인한 수사역량의 문제, 검찰과의 중복수사 가능성과 이첩요구권 문제 등이 그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상세히 고찰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One year after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Act is enacted and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e of the measures to reform the prosecutorial power, on January 21, 2021,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has been established and launched. The main content of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Act is to establish a separate agency for the investigation of corruption commited by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and to grant investigative powers and some prosecution powers to it. As a result, the prosecution, which has been the object of reform as a authority of great power, is now subject to checks and controls through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However,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current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Act, criticism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due to various problems encountered in practice. In other words, in relation to the affiliation of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controversy has been raised about the unconstitutionality of establishing it as an independent agency, and other issues of securing political neutrality and objectivity, the problem of investigative capacity due to the limitation of investigative personnel, the possibility of overlapping investigations with the prosecution, and the chief’s right of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t to request the prosecution and police to transfer the case to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In this paper, I will consider these problems in detail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의 진단 및 운영절차에 관한 개선방안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7권 제2호 통권 제14호 2021.12 pp.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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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가 2008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 얻는 데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개인정보처리환경 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수준을 향상시키는 견인적인 제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2020년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신기술 적용분야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이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제도를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 여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내외 유사제도 30개를 분석하고, 실무자 및 전문가 대상의 심층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진단대상기관의 확대에 따라 자체진단 및 상시진단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발적 개선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제도적 근거 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동안 추진된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자체진단을 통해 현장컨설팅을 강화하고, 집중적인 진단이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진단시기에 있어서 타제도와의 평가기간을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상시적 입력을 통해 진단시기에 있어서 업무간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보다 효율적인 제도적 운영으로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주도하는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Although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level diagnosis system applied to public institutions was introduced in 2008 and has been operating until now, there had a few limits to obtain its effectiveness. Moreover, whil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environment is rapidly expanding in domestic and abroad,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level diagnosis system cannot play a leading institutional role in improv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of public institutions due to institutional restrictions. Therefore, at the present time whe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field of application of new technology is increasing due to the revision of three Data related Acts in 2020,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level diagnosis system can be used not only in the public sector but also in the private sect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usability. In this study, 30 similar domestic and foreign systems were analyzed to improve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level diagnosis system, and improvements were derived through in-depth analysis of practitioners and experts. As a result, first, in accordance with the expansion of diagnosis target institutions, self-diagnosis and regular diagnosis support system should be used to bring about voluntary improvement. Second, as an institutional basis, it should be specifically specifi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a suppor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ird, rather than focusing on the written and on-site examinations that have been promoted so far, the on-site consulting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self-diagnosis and intensive diagnosis. Fourth, the diagnosis period should not be overlapped with the evaluation period of other systems and work simplification should be made in the diagnosis period through constant input. it is hoped that more efficient institutional operation will lea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ivate sector as well as in the public sector.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7권 제2호 통권 제14호 2021.12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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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행동에 대해 불안감이 극도로 커지고 있으며, 범죄행동은 일반적으로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행해지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범죄는 ‘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 ‘분노충동 범죄’, ‘무차별 범죄’ 등 통일되지 않은 범죄행동으로 지칭되고 있으며, 범죄학적으로도 명확한 개념이 정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양하게 논의되었던 동기 가 불분명한 범죄를 고찰하여 이를 ‘이상동기 범죄’로 개념화하여 범죄학적 학술용어로 지칭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범죄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자의 성향을 개인적·사회적·범죄행동 특성 등 다양하게 분석을 실시하여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을 제시하 여 성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분석은 이상동기 범죄자의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법원 1심 판결문을 통해 분석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대법원에서 D/B화 된 자료 중 398건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2단계 군집분석(2-step cluster analysis)을 사용하여 관련 특성들을 통해 범죄자를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단계를 실시하여 ‘이상동기 범죄’를 고찰하고, 범죄자의 판결문을 통해 통계 및 사례 분석을 실시하며, 범죄자의 성향을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상동기 범죄를 고찰하여, ‘이상동기 범죄’를 범죄학적 학문의 정립과 범죄자의 성향을 예측 및 분석하여, 수사관 련 전문가 또는 범죄자 조사 및 면담 등 전문가의 조사 전략 수립에 활용되고자 연구되었다.
In our society, anxiety about criminal behavior towards an unspecified majority is growing extremely, and criminal behavior is generally characterized as a case of violence against an unspecified majority without a clear motive for the crime. In our society, anxiety about criminal behavior towards an unspecified majority is growing extremely, and criminal behavior is generally characterized as a case of violence against an unspecified majority without a clear motive for the crime. These crimes are referred to as non-uniform criminal behaviors such as ‘don’t ask crimes’, ‘unmotivated crimes’, ‘anger urge crimes’, and ‘random crimes’, and there is no clear concept defined criminologically. Therefore, by examining crimes with unclear motives that have been discussed in various ways, we will conceptualize them as ‘Abnormal Motive Criminal’ and refer to them as criminological academic terms. And in order to examine these types of criminals in detail, various types of Abnormal Motive Criminals have been analyzed, such as personal, social, and criminal behavior characteristics, by presenting the types of Abnormal Motive Criminals and analyzing their tendencies. In order to analyze the propensity of Abnormal Motive Criminals, the research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the collected data were selected and analyzed as 398 cases among the D/B data of the Supreme Court. In order to analyz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Abnormal Motive Criminals, two-step cluster analysis was used to categorize criminals through related characteristics. By carrying out this analysis step, ‘Abnormal Motive Criminal’ were considered, statistics and case analysis were conducted through the sentence of the criminal, and the propensity of the criminal was analyzed.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be utilized in establishing investigation strategies by experts related to investigations or criminal investigations and interviews, by examining 'Abnormal Motive' crimes, establishing criminological studies and predicting and analyzing the propensity of criminals.
직장 내 가스라이팅 피해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 직장 내 권력거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7권 제2호 통권 제14호 2021.12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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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직장 내 불균형한 위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가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문화와 제도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자와 그 주변동료들에게 피해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게 되는지에 대한 진행과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직장 내 권력거리를 이용한 가스라이팅 피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위계질서의 성차별적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고위간부층의 의식개선을 중심으로 한 직장 내 구성원들의 예방교육과 개인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한 맞춤별 교육을 통해 직장 내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 져야 한다. 둘째, 현행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보호조치와 조치 위반 시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으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고발생부터 사후관리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원스톱 시스템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건처 리의 신속함은 물론 피해자에게 필요한 각종 치료 및 프로그램, 자문 등의 지원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In this study, we looked at the changes in the process of acquiescing to victims and their surrounding colleagues in the overall culture and system of the organiza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cases of gas lighting damage using power distance in the workplace, there was an unequal power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nd bosses and nearby fellow employees who acted as silent bystanders who could influence retaliation and livelihood afterwards. In addition, the victim and colleagues around the workplace were aware of the damage caused by the perpetrator's unfair behavior, but it can be seen as a common feature of an organization that actively tries to gaslight and use it in a situation of psychological conflict. 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sexist organizational culture of hierarchical order,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lture of the workplace through preventive education of high-ranking executives and customized education through accurate diagnosis of individual gender sensitivity.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gulations with provisions that can be directly punished for violation of victim protection measures and measures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of the current workplace harassment prohibition law.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one-stop system safety net to prevent secondary damage that can be quickly handled from reporting to follow-up management, and to provide support for various treatments, programs, and advice necessary for victims.
부착자 관점에서의 전자감독제도의 개선방안 - 사회통제이론과 사회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7권 제2호 통권 제14호 2021.12 pp.14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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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목적이 재범방지를 위한 대상자들의 직접적인 행동통제를 유도하는 것이며, 이는 대상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통제’맥락을 통해 부착 대상자의 일상에 적용하였다. 즉, 전자감독제도는 사회적 인식, 개인 심리적 부담감에서 비롯되는 잠재적 범죄 예방 효과의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효과성에 대한 일관된 주장을 쉽게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착 대상자의 재범률은 감소하나, 제도 시행 이후의 재범률은 시계열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는 해석도 조심스럽다. 근본적으로 재범 사례가 1% 이하로 제시되지만 발생 사례 각각의 부정적 파급 효과는 단순히 부착 대상자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 연구는 전자감독제도의 현황과 사례를 통해 다시 쟁점화된 실효성 논란을 중심으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선행연구와 사례 그리고 현황을 바탕으로 한국 전자감독제도의 특성과 대상 자 관점에서 사회적·법률적 통제 수단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범죄가 증가하는 요인과 위험성에 대해 탐색적으로 살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현재의 자료와 지식들을 통하여 추론된 가설적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발생하지 않을거라는 어느 의미로도 단정적이지 못함이 현 상황이라는 점을 재확인 하였다. 범죄 현상의 설명, 예측, 추론등을 통한 사회적 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데에 그 연구 의미가 있다. 어떠한 현상이 발생 중인 상황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하는 실증적 노력은 과거부터 이루어졌다. 하지만 명확한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논리적 흐름이 절대적 불가능성을 가지지 못하는 의미라 한다면 그에 대한 실증연구를 위한 탐색연구도 우선시 시행 되어야 한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경우, 제도에 대한 효과성 및 논쟁여부에 대한 법률적, 학문적 주장을 담고 있었다. 즉, 연구의 대부분이 횡단연구설계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목적 또한 제한적이며 협의적 으로 진행된 점이 아쉬웠다. 하지만 대책방안을 수립하는 데에는 현재와 과거의 관점을 통합한 연구도 의미가 있지만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많은 대책방안이 수립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한 종단적 설계 의 연구가 가능하도록 많은 종단적 의미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The purpose of the system is to induce direct behavioral control of the subjects to prevent recidivism, and this was applied to the subjects' daily life through the context of 'social control'. In other words,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can expect positive results in the potential crime prevention effect resulting from social awareness and personal psychological burden. Nevertheless, it is not easy to make consistent claims about effectiveness. It is also cautious to interpret that the recidivism rate of those subject to attachment decreases, but the recidivism rat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shows a significant decrease over time. Fundamentally, the number of recidivism cases is suggested to be less than 1%, but there is a risk that the negative ripple effect of each case may appear not only to the person attached to it but also to the entire community. This study conducted an exploratory study focusing on the controversy over the effectiveness of the electronic supervisory system, which has been re-issued through the current status and cases. To this end,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cases, and current status, we tried to explore the factors and risks that continue to increase crime despite acting as a social and legal control too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aracteristics and target audience of the Korean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reconfirmed that the current situation is not conclusive in any sense that a hypothetical situation inferred through current data and knowledge will or will not occur.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eeks to identify social phenomena through explanation, prediction, and inference of criminal phenomena. Empirical efforts have been made in the past to find the cause of a phenomenon in which it is occurring. However, if it means that logical flow does not have absolute impossibility even in a situation where a clear prediction is not made, exploratory research for empirical research should be carried out first. In the case of domestic and foreign precedent studies, they contained legal and academic argument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nd whether it was controversial. In other words, most of the research was conducted as a cross-sectional study design, and it was regrettable tha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limited and narrowly conducted. However, research that integrates the present and past perspectives is also meaningful in establishing countermeasures. However, if a lot of previous research has been done and many countermeasures have been established, it is possible to conduct longitudinal design studies using these studies.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7권 제2호 통권 제14호 2021.12 pp.18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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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시계열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실업률과 주요 범죄유형별 범죄 발생률 사이의 인과관 계를 살펴보고, 실업이 주요 범죄유형별 범죄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국내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실업률 외에 범죄 발생률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 국내총생산(GDP)을 사용하였다. 경찰청의 범죄 분류 방식에 따라 범죄 유형을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로 구분하여 각 죄종별로 범죄 발생률을 산출하였다. 실업률과 범죄유형별 범죄 발생률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Granger 인과성 검정 결과, 실업률은 절도, 폭력 및 지능 범죄 발생률과 유의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과 유의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절도, 폭력 및 지능 범죄 발생률과 실업률 사이에 안정적인 균형 관계가 성립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한 공적분 검정에서는 실업률과 절도, 폭력, 지능 범죄 발생률 간에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적분 관계식을 추정한 결과, 실업률은 절도, 지능 및 폭력 범죄 발생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실업률이 1% 상승하면 절도, 지능 및 폭력 범죄 발생률은 각각 12.7%, 1.5%, 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실업률이 강력범죄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절도 및 지능 범죄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causal relation between unemployment and crime occurrence of major crime types in Korea using time series methodology. Annual data from 1990 to 2020 are used to study the effect of unemployment on crime rates of violent crime, theft crime, assault crime, and intelligence crime. Granger causality test finds that a significant causality running from unemployment to theft, assault and intelligence crime rates. Cointegration tests show that there is a stable equilibrium relation between unemployment rate and theft, assault and intelligence crime rates. Estimation result of the cointegrating equations show unemployment rate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ft, assault and intelligence crime rates. When unemployment rate rose by 1%, theft, intelligence and assault crime rates rose by 12.7%, 1.5%, 0.3% respectively. Empirical results of this paper suggest that a rising unemployment rate would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ft and intelligence crime occurrence in Korea.
형사미성년자 상한연령 하향에 관한 이론 모형 :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7권 제2호 통권 제14호 2021.12 pp.19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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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관한 찬반 태도와 소년사법모형 간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분석 하여 향후 소년사법과 연령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에서 제시된 소년사법모형들의 기본특성들을 도출하고, 문헌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문헌분석방법으로 PRISMA방법을 활용하여 22개의 연령하향 찬반 논문을 도출하였으며, 논문들을 소년사법모형 기본특성에 따라서 분석하였다. 주된 결과로서는 먼저 문헌에서는 연령하향에 대한 찬성입장보다는 반대입장이 지배적이었고, 반대입 장은 주로 복지모형을 그 근간으로 하는 입장들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반대입장과 찬성입장 모두에서 어느 하나의 소년사법모형 또는 그 요소들이 지배적이기보다는 서로 상이한 모형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이한 요소들의 결합에 대한 발견사실을 바탕으로,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study aims to idetify relationships between youth justice models and age-setting. In doing this, the study drawn basic features of major youth justice model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was made using the PRISMA 2009, with which 22 articles turned out and selected using criteria of inclusion and exclusion. Main findings provide that there prevails a strong propensity towards negative opinion of lowering responsible age of crime, and that the objection was based largely upon a welfare or youth-protection model. Furthermore, the study strongly suggest that most arguments, whether pros or cons, tend to utilize a mix of different, even conflicting, elements of different models of youth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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