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study aims to idetify relationships between youth justice models and age-setting. In doing this, the study drawn basic features of major youth justice model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was made using the PRISMA 2009, with which 22 articles turned out and selected using criteria of inclusion and exclusion. Main findings provide that there prevails a strong propensity towards negative opinion of lowering responsible age of crime, and that the objection was based largely upon a welfare or youth-protection model. Furthermore, the study strongly suggest that most arguments, whether pros or cons, tend to utilize a mix of different, even conflicting, elements of different models of youth justice system

한국어

본 연구는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관한 찬반 태도와 소년사법모형 간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분석 하여 향후 소년사법과 연령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에서 제시된 소년사법모형들의 기본특성들을 도출하고, 문헌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문헌분석방법으로 PRISMA방법을 활용하여 22개의 연령하향 찬반 논문을 도출하였으며, 논문들을 소년사법모형 기본특성에 따라서 분석하였다. 주된 결과로서는 먼저 문헌에서는 연령하향에 대한 찬성입장보다는 반대입장이 지배적이었고, 반대입 장은 주로 복지모형을 그 근간으로 하는 입장들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반대입장과 찬성입장 모두에서 어느 하나의 소년사법모형 또는 그 요소들이 지배적이기보다는 서로 상이한 모형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이한 요소들의 결합에 대한 발견사실을 바탕으로,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문헌분석 방법론
Ⅳ. 분석결과
Ⅴ. 논의와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최영훈 [ Choi, Young-Hoon |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주저자
• 하영채 [ Ha, Young-Chae | 광운대학교 대학원 범죄학과 수료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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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범죄정보연구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384-445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