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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정보연구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Korea Social Safety Criminal Intelligence Association]
  • ISSN
    2384-4450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8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많이 이용된 논문 (최근 1년 기준)
No
1

이용수:182회 가정환경이 연쇄살인에 미치는 영향 -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를 중심으로 -

김미숙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4권 제1호 통권 제7호 2018.06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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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은 사람이 출생하면서부터 최초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곳으로 일상생활에서도 관계의 집중지일 뿐만 아니라 인격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한사람의 인격형성은 부모의 유전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주지만 유아시절의 가정환경 또한 성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가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을 가정환경 으로 보고,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가정환경이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선행연구들과,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가정환경에 관련된 요인들로 가정교육, 모성단절, 모성증오, 가정폭력 과 학대, 정체성 혼란이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으로 보아 부모의 애정적인 인간관계나 가정교육, 가정환경 등이 아이들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의 유년기를 살펴본 결과 이들은 모두 부모의 방임, 학대, 애정결핍 등이 상처가 남아, 어두운 시절을 보내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 고, 결국 연쇄살인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정적환경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예방차원에서라도 아이들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길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가정교육, 특히 아이들 에 대한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Family is the first place where a person forms a human relationship since birth, and is not only a focal point but a crucial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character in everyday life. A person's personality traits are affected by his or her parents' genetic factors. Genetics basically formulate a blue print, but the family environment during childhood is also an important factor in personality formation. In this study, serial killer Yoo Young-chul, Kang Ho-soon, and Jeong Nam-gyu saw the reason for committing a crime as a family environment, and how the environment affected the crime, but also included newspaper articles which initiated a desire to emulate other crimes or individuals. In particular, it examined how factors related to the home environment affect crime: family education, maternal separation, maternal hatred, domestic violence, abuse and identity confusion.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loved ones, researchers found that the loving relationships of the parents, the domestic education, the family environment, etc., had a profound effect on their child's character development, including Yoo Young-chul, Jung Nam-kyu, and Kang.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home environment has a great impact on crime and should provide a warm home education, especially by the parents’ love for their children, so that their children can grow up in a healthy and desirable method.

5,500원

2

이용수:145회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응방안

김평식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3권 제2호 통권 제6호 2017.12 pp.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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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피해를 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최근 잇따라 불거지면서 잘못된 조직 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가 또 다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사실 직장 내 성희롱이 최근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문제 되지 않았 던 성희롱 행위 등이 인식되고 개인의 성 인권에 대한 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은폐 되고 묵인된 직장 내 성희롱은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더불어 기업들은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 을직장 갑질이나 전사적인 리스크로 인식하고 예방과 처벌을 함께 강화하는 등 무관용, 무자비 원칙이 점점 자리잡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이 연구는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유형, 심각성, 직장 내 성희 롱의 발생원인,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현황 등을 살펴보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상사, 부하직원, 동료 간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 장 분위기, 성희롱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정하며, 실제적인 처벌과 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아울 러 성희롱의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차별화되고 조직문화에 부합되는 성 희롱 예방교육 등이 실시되어 간과될 수 있는 사소한 행위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되 고 범죄임을 인지시켜야 한다.
Sexual Harassment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Haematology, which caused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has alarmed the wrong organization. The problem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s rising again as it comes back to society. The sexual harassment is not suddenly increased recently. Sexual harassment type, which has not been discussed in the past, but, current has been recognized as sexual harassment type. In addition, companies recognize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s “being bossy of workplace" or "enterprise risk. The principle of Non-consolidation and ruthlessness, such as strengthening prevention and punishment, is becoming more and more a trend. This study examines the definition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requirements, types, seriousness of workplace sexual harassment, causes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the occurrence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the occurrence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suggesting that the necessary policy suggestions and suggestions are presented. Be aware of the seriousness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They should respect the personality of their superiors, subordinates, and colleagues. Impressionist workplace, immediate, fair, and realistic punishment and restrictions should be implemented. In addition, the victim of sexual harassment shall be protected from secondary and tertiary damages. Discriminative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in accordance with organizational cultures should be workplace. It should also be recognised that petty actions that can be overlooked are also included in the category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are committed to crime.

6,100원

3

이용수:125회 데이트폭력 범죄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오세연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2권 제1호 통권 제3호 2016.06 pp.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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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데이트폭력의 2차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언론매체와 선행연 구, 통계자료 등을 조사하여 데이트폭력 2차 피해의 실태와 사례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데이트폭력의 2차 피해에 대한 실태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데이트폭력의 2차 피해는 크게 가 해자의 재범에 의해 발생되어진 2차 피해, 수사기관과 형사사법기관의 대처와 처리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2차 피해 그리고 형사재판결과에 대한 2차 피해로 발생된다. 이러한 사건사례의 문제점 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2차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면 첫째, 데이트폭력에 대한 범죄로의 인식 전환과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둘째, 데이트폭력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정비와 개 선이 필요하다. 특히 스토킹과 같은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스토킹행위방지법을 마련하고 영국의 ‘클레어법 제정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사전에 상대방의 전과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건 접수 단계부터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 으로 대응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치안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This study is for suggesting concrete countermeasure by analyzing cases and facts about secondary damages of dating crimes through mass media, previous studies and statistics while the recent secondary damages of dating crimes are recognizable. After researching facts and cases about the secondary damages of dating crimes, there are classified as three different ways. First one is the secondary damages of second conviction. Second one is secondary damages which are made by law enforcement. Third one is secondary damages which are caused by criminal trials’ outcomes. Based on the problems of these cases, if law enforcement provides the countermeasures of secondary damages, First of all the public needs to change in understanding of dating crimes and the law enforcement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dating crimes. Second, we must improve the dating crimes act. Especially, we have to prepare the Stalking Prevention Act and bring ‘the Claire Law’ from england and change it appropriate for Korean society to prevent dating crimes. Through this law, we have to process data on arrest and criminal histories in advance. Third, we have to organically react to dating crimes cases by helping other related departments from the start of receiving the case and construct cooperative public order system to prevent the secondary damages.

5,400원

4

이용수:114회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가정 내 정서 학대를 중심으로 -

김미숙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3권 제2호 통권 제6호 2017.12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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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경우 가정 내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징과 숨겨진 범죄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 육체적 미성숙한 아동들 이 자기 스스로가 인권을 주장하고, 학대행위자를 방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축 소되고, 사회적으로 외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끔찍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들로 인해 아동학대 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이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정책들이 대부분 신체학대나 성적학대, 방임으로 인한 사망 사건 등에 맞춰져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학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학대 유형은 정서 학대이다. 정서 학대는 증상이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며, 다른 학대 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 학대의 경우 부모는 물론 아동들도 그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매우 부 족하여 학대행위자와 피학대아동 모두 자신이 정서 학대를 저지르고 당하고 있다는 인식조차 하 지 못 경우가 많으며, 일반인들 역시 정서 학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서 학대는 일상 속에서 가장 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학대유형이며, 정서 학대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질 경우 신체적, 행동적 ,발달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고, 이러한 고통과 피해는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장기간 지속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서 학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정서 학대를 중심으로 최근 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황을 통해 그 특성을 알아보고 가정 내 아동대상 정서 학대를 예방하기 위 한 대응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n the case of child abuse, it has the characteristic of occurring in an intimate relationship in the home and the hidden crime. Although this requires protection from the caregiver,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has been reduced and socially neglected in the sense that the physically immature children themselves claim human rights and can not defend abusive actors. However, a recent horrendous series of child abuse cases is changing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reflects the various systems and policies that follow.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most of these policies are tailored to the cases of physical abuse, sexual abuse and neglect. As can be seen from the statistical data of central child protection agencies, the most common type of child abuse is emotional abuse. Emotional abuse can be said to be even more serious in that the symptoms do not appear to be visible, the results do not appear immediately, and can lead to other forms of abuse. However, in the case of emotional abuse, both the parents and the children are not well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abuse, so both the abusive and the dependent children often fail to recognize that they are being subjected to emotional abuse.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about it. Emotional abuse is the most common form of abuse in everyday life and causes physical, behavioral, developmental, and mental suffering and harm when sustained emotional abuse is present, It can be said that prevention is very import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buse in the home and to suggest measures to prevent emotional child abuse in the home.

6,100원

5

이용수:111회 청소년의 인터넷 도박중독으로 인한 2차 범죄 실태와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오세연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4권 제1호 통권 제7호 2018.06 pp.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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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인터넷 도박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제2차 범 죄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터넷 도박중독의 실태현 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2차 범죄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인터넷 도박중독으로 인한 2 차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의 확대 및 연 4회 이상의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이미 외국에서는 청소년의 도박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서 초·중·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무적 실시를 법적으로 명시화하고 있다. 둘째, 도박중독도 마약, 폭력등과 같은 상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범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발 생될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져야 한다. 셋째, 불법 도박 관련 광고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상습적인 불법도박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도박 사이트의 인증절차를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eriousness of adolescent Internet gambling addiction and to propose an effective policy countermeasure against the second crime. Therefore, we propose the measures to prevent and minimize the second crime caused by juvenile internet gambling addiction based on the results analysis of internet gambling addiction and the second crime cases. First, there should be a plan for expanding preventive education for gambling addiction and compulsory education must be conducted at least forth a year. In foreign countries, various gambling addiction prevention programs suitable for the level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re actively operated as a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gambling addiction and the mandatory implementation is legally stipulated. Second, the gambling addiction has the similar characteristics with drug abuse and violence.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recidivism and the second crime caused by it, a social safety net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cooperation of each institution. Third, the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reinforce the gambling site authentication process to block juvenile from accessing such sites, along with the continuous crackdown on illegal gambling-related advertisements and illegal gambling sites. Also, strong punishment for habitual illegal gambling must be applied.

5,100원

6

이용수:97회 불법촬영 관련 입법적 제언을 위한 질적연구

안영규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4권 제1호 통권 제7호 2018.06 pp.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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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위장형카메라 판매자 및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심층적 인터뷰를 통하여 위장형카메라 판매자와 불법촬영물 유포자의 개별적인 경험을 토대로 불법촬영 관련 입법적 제언 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위장형카메라 판매자 6명, 불법촬영물 유포자 6명으로 총12명(남 성 12명, 여성 0명)을 심층 면담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 도구인 Nviv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 참여한 판매자 및 유포자는 모두 위장형카메라와 불 법촬영물을 판매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둘째, 판매자와 유포자 모두 위장형 카메라 취급업자 및 소지자 등록에 대하여 심리적 위축감을 느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 감소를 예측하였다. 셋째, 판매자와 유포자 모두 처벌규정에 대하여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법률이 제정될 경우 판매자는 앞으로 위장형카메라 판매가 지금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넷째, 판매자와 유포자 모두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처벌에는 벌금형과 징역형이 있다는 것, 위장형카메라 구매자도 등록을 해야한다는 것에 강한 심리적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다섯째, 유포자들은 등록제가 시행되더라고 무등록 위장형카메라 판매업체가 생길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해외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직업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유포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향후 국민이 수용할 만큼의 적절한 판결이 있어야 하겠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다소간의 수정을 거쳐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legislative proposals related to illegal shooting based on the individual experience of camouflage camera dealer and illegal film distributor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camouflage camera dealer and illegal film distributor based on previous research. 12 inmates(12 males, 0 females) were interviewed in-depth, including six camouflage camera dealers and six illegal film distributors for this study using the a qualitative research tool Nvivo progra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both sellers and distributors participating in this study have sold camouflage cameras and illegal footage for economic benefit. Second, both sellers and distributors felt psychological depression about the registration of camouflage cameras and holders and they predicted a decrease in economic profit. Third, both sellers and distributors had vague perceptions about punishment regulations. However, the seller predicted that if legislation was enacted, the sale of camouflage cameras would not be easier than now. Fourth, both sellers and distributors expressed a strong psychological rejection of the punishment of the "Provisions on the Management of Camouflage Cameras" in that they had fines and imprisonment. Camouflaged camera buyers also expressed a strong psychological rejection of having to register. Fifth, illegal film distributors replied that there would be a camouflage camera vendor that was not registered even though registration was enforced. Also people who distribute illegal footage on the job are likely to continue to circulate because there is a way to purchase directly online overseas.

5,800원

7

이용수:81회 경찰의 데이트폭력 대응능력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신현주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3권 제1호 통권 제5호 2017.06 pp.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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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는 연인 간의 폭력, 일명 ‘데이트 폭력’ 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특별팀을 구성하고 집중적 으로 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연인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낮은 신고율과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이 결국 강력 범죄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 적이 있다. 일본에서는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반영의 차원에서 특례법 영역으로 이 를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독립적인 특례법은 아니지만 기존의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데이트 폭 력을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에서도 일명 ‘클레어법’을 도입하여 파트너의 과거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트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 책방안으로 영국의 ‘클레어법’ 도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지난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까지 제안된 바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타 법률과의 충돌 등의 문제로 인해 여전히 뜨거운 논쟁중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의 실태를 살피고, 일본과 영국의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과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선의 필요성과 인 식개선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언하고자 한다.
Recently, in Korea, violence among lovers, murder caused by 'date violence' has been emerging as a social problem. Therefore, the NPA organized a special team and operated the report period intensively.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low reporting rate due to the peculiarity of the lover relationship and the passive response of the investigation agency to the severity of the damage ultimately affect the development of the violent crime. A special law for effective measures against dating violence was enacted in Japan. This is not an independent law, but is expanding the range of target. 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DVDS) supports disclosure of criminal records of the potential assailant to the potential victim in a dating relationship and can be used as an effective way to prevent date crime. In order to prepare more effective countermeasures, the introduction of the Claire Act of England is being promoted. However, there is still a heated debate on privacy violations and conflicts with other law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major issues and implications surrounding the introduction of the Clare Law and looks at ways to improve policing policies. A change in the police official’s awareness through prevention and education about the seriousness of dating violence crime are required, also action to ensure the safety of the victim, etc. establish a legal framework will be necessary to make positive respons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5,400원

8

이용수:73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로봇 경찰의 역할에 관한 인문학적 고찰

신현주, 김문주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4권 제1호 통권 제7호 2018.06 pp.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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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휴먼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담론과 더불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 이 넘쳐나고 있다. 그동안 당연시 해왔던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경계구분이 모호해지고, 인공지능 을 탑재한 로봇이 확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어 이를 극복하는 것이 사회의 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범 죄 발생 역시 첨단화, 지능화 되어 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범인 검거 및 증거분석 등 첨단 기술이 이미 경찰의 치안활동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경찰 활동에 로봇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찰 활동 의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시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은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로봇 경찰의 역할에 대해 인문학적 으로 고찰하고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로봇 경찰은 강한 법집행자의 모습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해 문제 상황을 정상적으로 환원하는데 치안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With the advent of the Post-Human era, there is a flood of discussions on AI, about robots and about what humans are. The boundary between artificial and natural that has been done for granted has become blurred. And the spread of AI robots is creating confusion and overcoming them is emerging as a major challenge for society. Crime is also becoming more advanced and intelligent,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overcome it. High-tech technologies such as arresting criminals and analyzing evidence are already being used effectively in police policing, and some countries are actively utilizing robotic technologies for police activities. In the era of the fast-chang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various changes in police activity and new views are required, but the in-depth consideration of this is not being studied much.Therefore, in this study, the role of robot polic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considered humanistic and the implications are suggested. In conclusion, robot police du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not authorized by the appearance of a strong enforcer, there are ultimately aimed at bringing the problem back to normal in order to help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to preserve the safety of society.

4,500원

9

이용수:72회 한미관계와 주한미군 -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그 함의를 중심으로 -

김영승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1권 제2호 통권 제2호 2015.12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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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의 주둔 규모와 배치관련 이슈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로 자리 매김해 왔다. 이글은 주한 미군의 규모와 역할의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예측과 대한민국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첫째, 주한미군의 감축은 냉전시기 극단적인 비대칭 동맹 관계에서 보이는 약소국의 한계로 인해 미국의 세계전략의 하위차원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 왔다 는 것이다. 둘째, 한국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해주는 담보라는 측면에 서 철군이나 역할 변경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셋째, 탈 냉전기에 들 어와 한미동맹이 비대칭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완화현상을 보이자 비대칭 동맹에서 발생하는 기 본적인 딜레마 극복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가시화 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탈 냉전기에는 근본적 으로 미국이 추구하는 전략이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바, 주한미군의 역할이 對북한 억제보다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신속 기동군으로서의 역할이 강조 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재배치, 방위비 분담, 전시작전권 전환 등은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쟁점들로서, 앞으로 한국이 한미동맹에 대한 일방적 의존에서 벗어나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추구하기 위한 준비에 더욱 매진해야 할 필요성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추 구하는 개입전략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개입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고히 하는 작업 또한 면밀히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Issues of the size and role for USFK have been positioned as a core subject in the Korean security. Firstly, USFK reductions were carried out at the lower level of US global strategy due to limits of extreme asymmetry seen in the Cold War alliance. Second, Korea have been extremely sensitive about the withdrawal and role change of USFK. Third, After the Cold War, the degree of alliance asymmetry has been mitigated so that Korea's efforts to overcome the fundamental dilemma is visualized. Fourth, as the US rebalancing policy against China, the Character of U.S.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to deter the North Korean invasion is changing. They can put not only into the peninsula, but also another world crisis. Finally, there are recent advances for the USFK's role change and relocation, defense burden sharing, and OPCON transition, etc. It's time to consider the ROK-US alliance as issues that derive necessarily with a qualitative change in the future.

5,100원

10

이용수:65회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응방안

김평식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2권 제2호 통권 제4호 2016.12 pp.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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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피해를 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최근 잇따라 불거지면서 잘못된 조직 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가 또 다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사실 직장 내 성희롱이 최근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문제 되지 않았 던 성희롱 행위 등이 인식되고 개인의 성 인권에 대한 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은폐 되고 묵인된 직장 내 성희롱은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더불어 기업들은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 을직장 갑질이나 전사적인 리스크로 인식하고 예방과 처벌을 함께 강화하는 등 무관용, 무자비 원칙이 점점 자리잡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이 연구는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유형, 심각성, 직장 내 성희 롱의 발생원인,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현황 등을 살펴보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상사, 부하직원, 동료 간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 장 분위기, 성희롱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정하며, 실제적인 처벌과 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아울 러 성희롱의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차별화되고 조직문화에 부합되는 성 희롱 예방교육 등이 실시되어 간과될 수 있는 사소한 행위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되 고 범죄임을 인지시켜야 한다.
Sexual Harassment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Haematology, which caused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has alarmed the wrong organization. The problem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s rising again as it comes back to society. The sexual harassment is not suddenly increased recently. Sexual harassment type, which has not been discussed in the past, but, current has been recognized as sexual harassment type. In addition, companies recognize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s “being bossy of workplace" or "enterprise risk. The principle of Non-consolidation and ruthlessness, such as strengthening prevention and punishment, is becoming more and more a trend. This study examines the definition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requirements, types, seriousness of workplace sexual harassment, causes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the occurrence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the occurrence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suggesting that the necessary policy suggestions and suggestions are presented. Be aware of the seriousness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They should respect the personality of their superiors, subordinates, and colleagues. Impressionist workplace, immediate, fair, and realistic punishment and restrictions should be implemented. In addition, the victim of sexual harassment shall be protected from secondary and tertiary damages. Discriminative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in accordance with organizational cultures should be workplace. It should also be recognised that petty actions that can be overlooked are also included in the category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are committed to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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