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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755회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통권 제19호 2024.06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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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 의한 범죄가 이슈화 될 때마다 소년법에 대한 개정 및 소년범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논란속에 법무부는 2022년 10월 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을 기존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법무부는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가 증가하고 범행수법이 흉포화되고 있는 점,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을 만 14세로 규정한 「형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 현재의 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숙한 점,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종 연령기준이 하향되고 있는 점, 소년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촉법소년 연령하향의 주요 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근거는 설득력이 없고 적합하지 않음을 논증하였다. 미국, 덴마크, 독일, 일본 등 서구 선진국에서도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벌화정책 등 형사책임의 최저연령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으나 그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다시 연령을 상향하 거나 소년법의 취지를 고려한 정책전환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촉법소년 범죄 대응에 있어 연령기준을 낮춰 처벌을 확대하는 것이 촉법소년 범죄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촉법소년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 및 각 처분의 병과가능성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고, 적절한 보호처분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n our society, whenever crimes committed by teenagers become controversial, demands for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and severe punishment of juvenile offenders grow. Amid this social controversy,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e ‘Comprehensive Measures against Juvenile Crime’ in October 2022, adjusting the upper age limit for Law breaching minor from 14 to 13. The Ministry of Justice points out that crimes committed by Law breaching minor are increasing and their crime methods are becoming more brutal, that juveniles are physically more mature than in the past, that various age standards in other laws are being lowered, and that social demand for preventing recidivism are growing. It was presented as an argument for adjusting the standards. In this article, it was argued that this evidence is not persuasive and is not suitable as an argument for lowering the age standard for Law breaching minor. There were also discussions about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n the United States, Denmark, Germany, and Japan, but based on negative research results on its effect, it was confirmed that the age was raised again or that there was a policy change in juvenile law. In responding to juvenile crime, lowering the age standard and expanding punishment is not the only way to reduce juvenile crime. People's misperception must be corrected through continuous education on the types of protective dispositions imposed on Law breaching minor and the possibility of concurrent punishment for each protective dispositions. In addition, Law breaching minor should be given the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ir actions through appropriate protective dispositions.
이용수:338회 한국의 노인돌봄복지와 일본의 노인돌봄복지 비교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9권 제2호 통권 제18호 2023.12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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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인구고령화로 돌봄에 대해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인 노인돌봄정책을 한국과 일본을 비교분석하였다. 노인이 시설이나 병원에서 생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 예방 및 돌봄서비스에 대한 노인돌봄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2018년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는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추진하였다. 일본 또한 초고령사회의 돌봄이 사회문제로 심각해지면서 새로운 돌봄서비스 정책으로 2009년에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상생활지원과 개호예방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연구분석방법은 Gilbert&Terrell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분석의 기본틀에 의한 급여의 대상, 급여의 내용, 재정, 전달체계등 네가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은 일본의 경우 노인에서 출발하여 장애인, 취약계층, 어린이등 사회적약자를 모두 포괄하는 접근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노인, 장애인, 노숙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급여내용 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건강·의료, 돌봄·요양등 재가서비 스 지원이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센터는 자립생활지원으로 생활지원, 의료·간호, 개호·재활, 보건·예방과 주거를 아우르는 포괄적 서비스제공으로 우리나라와는 일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셋째 전달체계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서비스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으로 읍면동에 케어안내창구 신설, 지역케어회의 등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 연계·협력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서비스 상담, 신청 및 지급결정은 시정촌, 지역포괄케어센터는 케어플랜 수립을 담당 한다. 넷째 재정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으로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개호보험, 국가보조금과 자자체 사업 등으로 운영된다.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재원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일부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향후 개인의 존엄을 지키며, 이용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역단위에서의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집에서 독립 생활을 할 수 있는 효율적 전달체계가 필요하며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와의 연계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재정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재정과 국고재정등 재정규모 및 분담원칙등 전략이 필요하다.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elderly care policy, which is a new social risk to care due to the population aging of Korean society,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elderly care, housing policies, medical care, nursing care, prevention and care services are required so that the elderly can spend a healthy old age where they lived rather than ending their lives in facilities or hospitals. In 2018, Korea promoted community integrated care (community care) to establish a welfare system for the elderly that links health and welfare services. Japan also introduced the "Regional Comprehensive Care System" in 2009 as a new care service policy as care in a super-aged society becomes serious due to social problems, providing daily life support and nursing prevention servic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four criteria: the target of salary, the content of salary, finance, and delivery system based on the basic framework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analysis proposed by Gilbert & Terrell. In the case of Japan, the first target is the elderly, starting with the elderly, the disabled, the vulnerable, and children, but in Korea, the elderly, the disabled, the homeless, and the mentally ill are targeted. The second part of the benefit is the expansion of residential support infrastructure for integrated community care, home-visit healthㆍcare, and home care services such as caringㆍcare. Japan's regional comprehensive care centers include housing and housing methods, living support, medical and nursing, nursing care and rehabilitation, and health and prevention as support for self-reliant living. Third, the delivery system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autonomous delivery system for integrated care in the local community in Korea, establishing a care information center in Eup, Myeon, Dong, and linking and cooperating with public and related services at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levels, such as local care meetings. Japan Regional Comprehensive Care Center provides service counseling, applications, and payment decisions to municipalities and establish care plans. Fourth, the financial resources for operating the regional comprehensive care system are operated by the Regional Medical Care Comprehensive Security Fund, nursing care insurance, national subsidies, and their own projects. Meanwhile,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are sources of Korea's integrated community care policy. In the future, the government's role in establishing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that can protect individual dignity and satisfy user needs and efforts to promote it at the regional level is needed. In addition, for successful settlement of community integrated care, it is necessary to expand home care services that can live independently at home and consider linking operations with long-term care home care services. Finance needs strategies such as health insurance long-term care insurance finance and national treasury finance
이용수:321회 고립ㆍ은둔 청년의 자살 및 자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11권 제1호 통권 제21호 2025.06 pp.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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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과 은둔상태에 놓인 청년들은 자살 및 자해와 같은 극단적 사고에 취약한 집단으로, 최근 들어 사회적ㆍ학문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의 위험 요인을 다각도로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예방적 개입과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2022) 중 고립ㆍ은둔 청년으로 분류된 자료를 활용하여 자살 및 자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주관적 경제 수준, 건강 상태, 심리적 외로움 등 개인의 인식 기반 요인과 성인기 전ㆍ후의 부정적 경험, 과거 고립ㆍ은둔 경험 등 생애사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심리적 외로움과 주관적 건강 인식은 자살 및 자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립된 환경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정서적ㆍ신체적 상태가 극단적 사고와 밀접히 관련됨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은 성인기 이후의 자살 및 자해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과거의 고립ㆍ은둔 경험도 현재의 부정적인 사고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개입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뿐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친 경험과 주관적 인식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Socially isolated and withdrawn youth represent a population vulnerable to extreme thoughts such as suicide and self-harm. In recent years, this group has drawn growing social and academic attention. A multifaceted understanding of the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this population can serve as a critical foundation for designing effective preventive interventions and policy measure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and self-harming thoughts among socially withdrawn youth, using data from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Survey on Socially Isolated and Withdrawn Youth(2022). Focusing on individuals identified as socially isolated or withdrawn, the study explores both subjective perception-based factors—such as perceived economic status, self-rated health, and psychological loneliness—and life history variables, including adverse childhood and adolescent experiences and previous episodes of isolation or withdrawal. The analysis reveals that psychological loneliness and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are significant predictors of suicidal and self-harming thoughts, suggesting that emotional and physical states perceived in isolation are closely related to extreme ideation. Furthermore, negative experience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increase the risk of suicidal thoughts in adulthood, while a history of isolation or withdrawal also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current levels of such thought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to consider not only the present psychological and physical state but also an individual’s broader life history and subjective perceptions when developing mental health interventions for youth.
이용수:317회 국내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한 부정적 관념 요인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9권 제2호 통권 제18호 2023.12 pp.1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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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현재 연령 상한선의 하향을 위하여 법무부가 직접적으로 나설 정도의 사회적인 화두이다. 과연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 하향은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가능하다면 적정한 나이의 기준은 몇 살인가? 사실 이러한 의문점이 시사하는 바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 ‘촉법소년’의 근간인 대한민국의 ‘소년법’이 만들어진 체계와 더불어 여러 논의와 쟁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현재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지지부진하며, 심지어 과거에는 직접적인 움직임이 없었 던 이유가 무엇인지 문헌 연구와 내용 분석,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먼저 대한민국 소년법의 모태가 되는 독일의 법체계 연혁을 토대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소년법 개정변화와 발전된 논의가 쉽지 못한 이유를 1) 국제적 권고 2) Sub-Typing 현상, 3) 성문법 체계에 대한 논의를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국제적 권고는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사회의 보편적 동조현상을 설명하였다. 둘째, Sub-Typing현상은 기존의 보편적으로 제시되는 연령 기준에 대한 고정관념과의 상관성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문법 체계에서는 법령 상의 ‘아동’과 ‘소아’의 개념적 활용 수준과 관련하여 상관성을 논의 하였다.
This study As seen earlier, 'law enforcement boy' is a social topic to the extent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directly steps forward to lower the current upper age limit. However, even now, about a month later, many rumors have been confined to the box, and they have not been able to get out of the situation. Can the lowering of the upper age limit of the ‘law enforcement boy’ be done dramatically? If possible, what is the appropriate age standard? In fact, what these questions imply is that it is not easy to lower the age of ‘law enforcement boy’. Why? This study identifies various discussions and issues along with the system in which the 'Juvenil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the basis of the current 'law enforcement boy', was created, and furthermore, the current lowering of the 'law enforcement boy' age is sluggish, and even in the past, there has been no direct movement. The purpose is to find out what the reason i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content analysis, and case studies. First, based on the history of the German legal system, which serves as the basis for the juvenil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ge standard for 'juvenile law' was discussed. Through this, the reasons why it is not easy to change the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and develop discussions were explained based on 1)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2) the sub-typing phenomenon, and 3) discussions on the written law system. First, the international recommendation explained the phenomenon of universal conformity in society according to the U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econd, the sub-typing phenomenon explained its correlation with stereotypes about existing, universally presented age standards. Lastly, in the written law system, the correlation was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level of conceptual use of 'child' and 'pediatric' in the law.
이용수:270회 가정환경이 연쇄살인에 미치는 영향 -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4권 제1호 통권 제7호 2018.07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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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은 사람이 출생하면서부터 최초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곳으로 일상생활에서도 관계의 집중지일 뿐만 아니라 인격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한사람의 인격형성은 부모의 유전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주지만 유아시절의 가정환경 또한 성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가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을 가정환경 으로 보고,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가정환경이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선행연구들과,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가정환경에 관련된 요인들로 가정교육, 모성단절, 모성증오, 가정폭력 과 학대, 정체성 혼란이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으로 보아 부모의 애정적인 인간관계나 가정교육, 가정환경 등이 아이들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의 유년기를 살펴본 결과 이들은 모두 부모의 방임, 학대, 애정결핍 등이 상처가 남아, 어두운 시절을 보내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 고, 결국 연쇄살인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정적환경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예방차원에서라도 아이들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길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가정교육, 특히 아이들 에 대한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Family is the first place where a person forms a human relationship since birth, and is not only a focal point but a crucial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character in everyday life. A person's personality traits are affected by his or her parents' genetic factors. Genetics basically formulate a blue print, but the family environment during childhood is also an important factor in personality formation. In this study, serial killer Yoo Young-chul, Kang Ho-soon, and Jeong Nam-gyu saw the reason for committing a crime as a family environment, and how the environment affected the crime, but also included newspaper articles which initiated a desire to emulate other crimes or individuals. In particular, it examined how factors related to the home environment affect crime: family education, maternal separation, maternal hatred, domestic violence, abuse and identity confusion.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loved ones, researchers found that the loving relationships of the parents, the domestic education, the family environment, etc., had a profound effect on their child's character development, including Yoo Young-chul, Jung Nam-kyu, and Kang.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home environment has a great impact on crime and should provide a warm home education, especially by the parents’ love for their children, so that their children can grow up in a healthy and desirable method.
이용수:256회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와 양상 - 온라인 뉴스 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11권 제1호 통권 제21호 2025.06 pp.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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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딥페이크 기술의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성범죄, 특히 영상 기반 합성 성범죄의 실태와 사회 적 대응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존의 불법촬영물이나 리벤지 포르노와는 달리, 피해자 동의 없이 생성된 허위 영상물을 통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국내 주요 일간지 6곳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기사 804건을 수집·분석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사회적 인식, 입법 동향 등을 질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는 청소년 가해자 비율이 높고, 피해자 는 동료 학생, 교사, 일반인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 인식과 대응 방식에도 젠더 갈등 프레임이 개입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다층적인 정책·교육·기술 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특히 윤리적 AI 사용과 플랫폼 책임 강화, 피해자 보호 중심의 사회적 담론 구조 전환을 강조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and societal response to sexual crimes involving deepfake technology, with a particular focus on AI-generated synthetic media that violate an individual's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without consent. Unlike traditional illegal filming or revenge pornography, deepfake sexual crimes represent an emerging form of digital sexual violence that exploits the manipulation of facial and bodily images. To explore this phenomenon, 804 articles related to deepfake sexual crimes were collected and qualitatively analyzed from six major South Korean newspapers between August and September 2024. The analysis reveals a high proportion of juvenile perpetrators and a widening demographic of victims-including students, teachers, and non-celebrities-as well as recurring misinterpretations of the issue through gender conflict frames in public discourse. This study highlights the urgent need for multidimensional policy, educational, and technological responses, including ethical AI regulation, increased platform accountability, and the reconstruction of victim-centered narratives in the media.
이용수:223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실태 및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6권 제1호 통권 제11호 2020.06 pp.9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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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디지 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 제도적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통계자료와 문헌 등을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2차 피해 실태현황을 분석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관련된 2차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형태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언론과 문헌 등을 통한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대중,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거나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기관 등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법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의무적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와 2차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 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분결과는 주로 징역형보다는 벌금형 등의 경미한 처벌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정비로 신고포상금제와 권한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함정수사 등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갖춘 규정의 정비를 통해 기회 유발형 함정수사를 허용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법정형 수준으로 처벌이 가능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제도적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디지 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통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유관기관간의 전문적 업무 분업에 따른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DB 구축 등을 통해 사건발 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연계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we want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secondary damage caused by the recent increase in digital sex crimes and come up with effective laws and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to prevent secondary damage of digital sex crime victims. For this purpose, the status of digital sex crimes and secondary damages was analyzed through official statistics and literature, and the types of damages were classified based on secondary case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sex crimes. Based on the analysis of secondary cases of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through the media and literature, measures to minimize secondary damages of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mprove awareness of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by related agencies, such as the general public, media organizations investigating digital sex crimes or reporting cases, various programs based on gender sensitivity education should be developed and compulsory implementation of gender sensitivity education should be made. Second, despite the severity of the damage and secondary damage caused by digital sex crimes, the results of the disposal of digital sex crimes are mainly only minor penalties such as fines rather than prison sentences. Therefore,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should be prepared to allow reporting rewards and Illegal Entrapment Investigation as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prevent secondary damage to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Third, as a way to minimize secondary damage by supporting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a system that can quickly support victims in case of an incident should be established by avoiding duplication of work due to professional division of work among related agencies and by establishing an integrated DB that can share digital sex crime information.
이용수:187회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6권 제2호 통권 제12호 2020.12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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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이상동기 범죄 의 개념과 원인, 유형 등을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둘째, 이상동기를 가진 전체 범죄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유형을 제시하여 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이상동기 범죄자의 선고형량 특성에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여 범죄자 형량의 실효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상동기 범죄자와 선고형량의 특성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범죄자 특성은 개인적·사회 적·범죄행동으로 구분하고 선고형량 특성은 양형결정과 형량결정 요소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화를 분석하였고, 유형화된 이상동기 범죄자 특성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여 2-STEP 군집분석과 교차통계분석 등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통계적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판결 문에서 적합한 사례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동기 범죄자 유형은 2-STEP 군집분석 기법을 통해 변수의 성격을 고려하여 총 64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상동기 범죄 유형은 ‘화풀이에 의한 범죄자’, ‘이유 없는 범죄자’, ‘정신병에 의한 범죄자’의 3가지로 분류 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과 결과에 따라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기가 불분명한 범죄행동을 ‘이상동기 범죄’라는 범죄학적 용어로써 학술적인 개념이 도출 될 수 있었다.
This study is a study that analyzes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haracteristics of abnormal motive criminal. Firs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early define the concept, cause, and type of crimes with abnormal motive. Second, by analyzing the sentencing of all criminals with abnormal motive, the characteristics of criminals were analyzed by suggesting objective types. Third, it is to understand the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sentence by analyz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ntenced sentence of the offenders with ideal motiv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criminals and sentences were analyzed separately. The characteristics of criminals were classified into personal, social, and criminal behavior, and the characteristics of sentence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sentencing decisions and sentences determining factors.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ategorization of abnormal motive criminals and examin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tegorized ideally motivated criminals. For the analysis of the study,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2-STEP cluster analysis and cross-statistical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1.0. In addition,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statistical analysis, and appropriate cases were presented in the collected sentencing. The types of offenders with abnormal motive criminals were analyzed a total of 64 time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through the 2-STEP cluster analysis technique. As a result, the types of crimes with abnormal motive criminal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criminal with anger”, “criminal without reason” and “criminal with insanity”. According to these research methods and results, it was possible to analyz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abnormal motive criminals. In addition, an academic concept could be derived from a criminal behavior with an unclear motive as a criminological term called “abnormal motive crime”.
이용수:166회 청소년의 인터넷 도박중독으로 인한 2차 범죄 실태와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4권 제1호 통권 제7호 2018.07 pp.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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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인터넷 도박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제2차 범 죄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터넷 도박중독의 실태현 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2차 범죄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인터넷 도박중독으로 인한 2 차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의 확대 및 연 4회 이상의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이미 외국에서는 청소년의 도박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서 초·중·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무적 실시를 법적으로 명시화하고 있다. 둘째, 도박중독도 마약, 폭력등과 같은 상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범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발 생될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져야 한다. 셋째, 불법 도박 관련 광고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상습적인 불법도박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도박 사이트의 인증절차를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eriousness of adolescent Internet gambling addiction and to propose an effective policy countermeasure against the second crime. Therefore, we propose the measures to prevent and minimize the second crime caused by juvenile internet gambling addiction based on the results analysis of internet gambling addiction and the second crime cases. First, there should be a plan for expanding preventive education for gambling addiction and compulsory education must be conducted at least forth a year. In foreign countries, various gambling addiction prevention programs suitable for the level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re actively operated as a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gambling addiction and the mandatory implementation is legally stipulated. Second, the gambling addiction has the similar characteristics with drug abuse and violence.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recidivism and the second crime caused by it, a social safety net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cooperation of each institution. Third, the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reinforce the gambling site authentication process to block juvenile from accessing such sites, along with the continuous crackdown on illegal gambling-related advertisements and illegal gambling sites. Also, strong punishment for habitual illegal gambling must be applied.
이용수:144회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비판적 소고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10권 제2호 통권 제20호 2024.12 pp.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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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잔인해지는 범죄의 수법과 이상동기 범죄(묻지 마 범죄) 등의 발생은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흉악범죄자들의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이 들끓던 2010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와 관련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제정되었으며, 이어 지난해 10월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shot)’을 공개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1월 25일부터 기존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을 확대 및 대체 하였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머그샷’을 수사단계나 재판 중에도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개 대상도 내란·외환, 범죄단체 조직,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치사 및 폭행치사상, 마약 범죄, 아동 성범죄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피의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와 소송의 주체로 준 당사자적 지위를 가지며, 피고인은 형사사법 절차의 검찰 단계의 소송 당사자가 되어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갖게 된다. 하지만 ‘머그샷’ 공개를 통한 흉악범죄자들의 신상공개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며, 이외에도 ‘무죄추정 원칙 위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의 방해’ 등 다양한 법리적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까지도 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찬성 여론은 막대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무분별한 사적제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흉악범들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머그샷’ 공개법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The increasingly brutal methods of crimes and the occurrence of ulterior motive crimes (don’t ask, don’t tell crimes) are causing anxiety and fear among the general public. In 2010, when public opinion on the disclosure of the identities of heinous criminals heated up, Article 8(2) of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ertain Violent Crimes and Article 25 of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were enacted, and in October last year, the Act on the Disclosure of Identity Information of Suspects of Certain Serious Crimes, etc. was passed by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expanding and replacing the existing Act on the Disclosure of Identity Information of Suspects from January 25, 2024. Mug shots of suspects and defendants can now be disclosed without their consent, even during the investigation phase or trial, and the scope of disclosure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civil war, foreign exchange, criminal organization, arson of a prefecture building, manslaughter, assault and battery, drug crimes, and child sex crimes. In addition, the suspect has quasi-party status as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and litigation of the alleged offense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 and the accused has a number of rights as a litigant in the prosecution stage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However, the disclosure of the identities of serious criminals through the publication of “mug shots” raises issues such as violation of the defense rights of the suspect and accused, and various other legal issues such as violation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interference with fair investigation and trial. To this day, public opinion in favor of disclosing the identities of criminals is strongly supported, and private sanctions are often imposed on ordinary citizens.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mugshot’ disclosure laws related to the disclosure of the identities of criminal offenders and suggests institutional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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