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스토킹은 애정표현이나 구애 등 일상 행위와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은 범죄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스토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연구가 중요할 것이다. 스토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태도와 신념이 존재하는 사회 내에 서 구성원들은 스토킹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분석 결과, 먼저 스토킹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동의여부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범죄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모든 스토킹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에 비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락이나 선물공세 등에 인식이 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상대가 거절해도 구애를 계속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다른 행위에 비해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스토킹 행위를 낭만적 관계나 적극적인 구애로 정당화하려는 태도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스토킹 행위에 있어서 성별로 유의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행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해당 행위들에 대한 범죄성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스토킹을 심각한 범죄사건이 아닌 누군가의 구애과정에서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 는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함을 시사한다. 결국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일반인들이 지닌 다양한 수준의 인식과 태도를 반영한 정책이나 교육마련 등이 마련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스토킹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Stalking is a crime that is difficult to clarify with everyday acts such as expression of affection or courtship.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regulate, research on the public's perception of stalking is important. In a society with attitudes and beliefs that belittle and tolerate stalking behavior, it is difficult for the general public to properly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As a result of examining how much ordinary people perceive stalking-related behavior as a crime, it was found that the negative perception of all stalking behavior was much higher than that of positive perception. However, despite the other party's refusal, the positive perception of contact or gift giving was somewhat high. In particular, compared to other acts, there was a high positive perception in that for love, the courage to continue courting even if rejected was necessary. This means that there is still an attitude in our society to justify stalking behavior through romantic relationships or active courtship.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 by gender in all stalking behaviors. It was found that men had lower criminality awareness of behavior than women. This suggests that men tend to regard stalking as a minor event that occurs in someone's courtship process and in close relationships rather than a serious criminal case compared to women.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t is necessary to prepare policies or education that reflect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the general public at various levels. This effort will eventually contribute to more effective stalking prevention.

이 연구는 여성 1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시스템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2022년 2월 3일부터 2022 년 5월 2일까지 3개월에 걸쳐 의정부 00지역에서 여성 1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식당, 꽃집, 헤어샵, 네일아트, 의류매장, 호프집, 카페, 노래방, 부동산 업종 각각 3개소) 중 27개를 대상으로 설문지와 인터 뷰 등을 통해 분석되었다. 여성 1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원활한 사업장을 운영하기에는 제한사항이 있다. 범죄예방시스템은 범죄나 각종 위협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업 장의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범죄예방시스템이 구축된 사업장을 선정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더라도 체계적 관리와 운영이 미흡하다면 범죄를 최소화할 수 없다. 아울러 자구 적인 범죄예방도 강구되어야 하지만 형사사법기관의 획일화된 범죄예방정책은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보장이 확보되지 못하므로 실질적인 범죄예방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책 등을 보완하고, 연구되어진다면 여성 1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시스 템으로 범죄두려움은 최소화할 수 있으며, 차후 관련 연구에도 귀중한 데이터로도 활용될 것이다.

In order to empirically study the crime prevention system of in Single Women's,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ree months from February 3 to May 2, 2022 in Uijeongbu area 00, where store operated by in Single Women's(restaurants, florists, hair Shops, nail art, clothing stores, pubs, cafes, karaoke, and real estate(3 locations each) were analyz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Although we are making our own efforts to prevent crime in Single Women's store, there are limitations in operating a workplace that is not free from crime. For the crime prevention system, a workplace with a crime prevention system must be selected to ensure a safe workplace environment from crime and various threats. can't In addition, self-reliant crime prevention should be devised, but since the uniform crime prevention policy of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does not guarantee a safe workplace environment, practical crime prevention services must be prepared. If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supplemented and studied, the fear of crime can be minimized as a crime prevention system in Single Women's store, and it will be used as valuable data for future related research.

최근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의 경찰 활동은 급변하는 치안환경의 변화와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수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 경찰의 치안서비스가 주민의 경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하여 파악하고 지역 경찰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선행요인을 지역 공동생산, 지역 공동체 의식, 지역 경찰 개방성 그리고 최근 온라인 채널의 중요성 증가로 인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선행 요인으로 도출하고 가설을 도출하였다. 도출 된 가설을 검증하고자 지역 주민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역 주민 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대인면접조사, 온라인 이메일 병행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가설 검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공동생산이 많을수록 해당 지역에서의 치안에 대한 인식 높음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경찰이 지역 공동체 의식이 높다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에서 지역 치안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이는 경찰 서비스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과 온라인 커뮤니티가 수준이 높은 경우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치안이 더 좋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채널로써 온라인 채널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분석결과였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치안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지역 경찰 서비스에 만족도는 높아짐을 다시 확인하는 결과였다. 끝으로 경찰 서비스의 치안의 인식이 높을수록 경찰 서비스 또한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Police activities after the recent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re intended to meet the expectations of local residents through the rapidly changing public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local-specific law enforcement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public security service of the police on the local resident’s satisfaction towards the police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the effect on the local police service. In order to proceed with this study, the online community was deduced as antecedent factors and hypotheses were derived as the antecedent factors such as local co-production, community consciousness, openness of local police, and the recent increase in the importance of online communities. An empirical study was conducted with local residents to verify the derived hypothesis. The survey was conducted in parallel with an in-person interview and online e-mail survey. The main hypothesis test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more the regional co-production, the higher the awareness of security in the region. Second, when the police perceive that the sense of community is high, it could be seen that the local security in the area is higher. The third is that, in terms of police service, when local residents and online communities are of high quality, local residents tend to perceive that security is better. This was an analysis result showing the importance of the online channel as a way for communicating and forming a consensus with local residents. And it was confirmed again that the higher the awareness of security among local residents, the higher their satisfaction with the local police service. Finally, the higher the awareness of the police service, the higher the results of the police service.

현대사회의 범죄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더욱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범죄 문제에 능동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치안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효과적으 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치안 서비스는 더 이상 경찰이 홀로 생산하는 일방향적인 서비스 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생산하고 소비하는 다방향적이고 순환적인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즉, 치안 서비스는 공동생산되어야 한다. 치안 서비스가 공동생산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들 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네트워 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치안 서비스의 소비자이자 동시에 생산자인 지역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다양한 주체들이 치안 서비스 생산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 즉 치안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해외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하고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 SIB)은 치안 서비스를 공동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사회 문제를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결하는 새로운 재정 지원 메커니즘으로서, 사회 성과연계채권의 운영 구조와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적 개입 효과를 고려할 때,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치안 서비스의 공동생산 필요성과 치안 문제의 예방적 개입의 중요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치안 서비스 생산 방식이 될 수 있다.

Crimes in modern society appear in various aspects and are becoming more sophisticated. Actively responding to these crim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discover and effectively utilize various public safety resources scattered in our society. Based on this, public safety services should no longer be one-way services of the police but rather a multi-directional and circular services that all community members produce and consume together. That is, public safety services should be co-produced. In order for public safety services to be co-produced, a network must be established to communicate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between the community members. Public safety governance, a network system in which all community members can participate in the public safety service production, should be established. Meanwhile, social impact bonds(SIB), which many countries are paying attention to as a new way to solve social problems, can be a effective means of co-production of public safety services. social impact bonds is a new financial mechanism that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solve the social problems together. Considering the operational structure and the preventive intervention effect on the social problems, social impact bonds can be a new way to co-produce public safety services and proactively intervene in the social problems.

이 연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시민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현직 중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시민성교육의 시기, 중요시되어야 할 시민성, 시민성 중 필요한 가치 등에 대해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분석은 기초적인 빈도분석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위드 코로나 시대 유의미하게 강조되어야 할 시민성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기존의 시민성교육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초등학교 시기에 교육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 이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던 ‘전통적 신념･가치수용’ 가치보 다 네 번째로 중요하게 여겨졌던 ‘참여와 소통’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대사회의 다양한 시민성 중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시민성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e orientation of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age with Corona. For this study, the consciousness of secondary teacher about the proper time to educate citizenship, important citizenship and necessary value in citizenship were surveyed. Using the data collected by questionaire, Frequency analysis and chi-square test were performed.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direction of the citizenship education which has to be stressed in the era with Corona was proposed as follows. First,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be changed and the proper time to educate citizenship is primary school period. Second,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which was the fourth important value in pre-Corona era become perceived more important than ‘traditional belief and acceptance of value’. which was recognized the most important value in pre-Corona era. Third, education for the digital citizenship is more needed than global and national citizenship in the era with Corona.

지능정보사회에서는 AI를 활용한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생활의 편리성 및 국가경쟁력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AI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 및 결합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악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AI서비스제공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요소(3개 과정, 9개 단계 58개 요소)와 개인정보 보호요소(3개 과정, 9개 단계 27개 요소)를 도출하고, 상호 연계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요소에 대한 중요도는 관계 전문가 9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 며, 두 요소의 각 과정에 대해서는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 침해요소와 개인정보 보호요소간의 상관성이 높았으며, 개인정보 침해요소가 우려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요소를 적절히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3개 과정 및 9개 단계를 연계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개인정보 침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면, 향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본다.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e demand for AI services is increasing, and the convenience of life and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due to AI are be improved. However, increases, However,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combining various data for AI services,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ccidents are occurring due to misuse and abuse of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elements (3 processes, 9 steps, 58 element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lements (3 processes, 9 steps, 27 elements) in the AI service provision process, In connection with each other, the study trie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o this end, the importance of each factor was determined using the results of a survey of 94 related experts, and the validity of each process of the two factors was verifi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As a resul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elemen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lement was high, and if it is concerned about th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element, the compliance matters must be implemented by linking the 3 process and 9 steps used and respond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lement. If detailed standards are prepared to resolve the elements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t is expected that detailed management measures can be presented so that policy task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an be derived in the future.

최근 인공지능(AI)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그 존재를 느끼게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상 AI 시스템 기술을 활용하여 편견 없이 높은 정확도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AI 시스템은 피고인의 위험을 분석하고 판사가 양형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AI의 사용은 그 자체의 고유한 편견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사회적, 윤리적 관심사, 즉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 AI 시스템이 판사의 양형 결정을 돕고 범죄자의 위험과 필요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형사사법 절차상 AI 시스템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형사사법 절차상 필요한 AI 시스템이 등장한 배경과 주요 연구 동향, 형사사법과 인공지능과의 관계를 모색하여 형사사법 절차상 인공지능(AI)의 주요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made its presence felt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nd through this, it has reached a point where it is possible to support decision-making with high accuracy without prejudice by using AI system technology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nd while AI systems can analyze an accused's risk and help judges make sentencing decisions, the use of AI in criminal justice proceedings can lead to its own inherent bias concerns. Nevertheless, some important social and ethical concerns need to be addressed, namely transparency and consistency. For AI systems to be used effectively to help judges make sentencing decisions and provide accurate assessments of offenders' risks and needs, a number of issues need to be addressed. In other words, we would like to discuss how AI systems should be used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Therefore,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AI systems necessary for criminal justice procedures, major research trend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justi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sought to present the main poin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총기 범죄 및 사고는 일부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총기가 존재하는 어느 국가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총기난사 사건이 대량살인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총기난사를 예방하거나 이에 관한 대응을 마련하는데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 총기난사 관련 정의와 기존문헌 검토를 통하여 총기난사와 관련된 주요요인을 도출하였다. 둘째, 앞서 제시된 주요요인을 바탕으로 가설을 제시하였다. 셋째, 미국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2000년부터 2018년 총기난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해자의 자살여부, 피해자 와의 관계, 총기화력, 총기법이 대량살인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해자가 총격 후 자살하는 경우, 총격범 이 범행 시 휴대한 총기의 화력, 총기휴대와 관련된 규제 법률 등이 대량살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총기법률의 경우 기대한 바와 달리 총기법이 강할수록 대량살인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 기존연구들과 맥락을 달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실무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ctive shooting can occur in any instance when offenders can utilize guns or rifles for their purpose of murdering mass crowd.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of active shooting on mass murder in the United States. The current study used the active shooting information announced by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on active shootings between 2000 and 2018. The factor were divided in to internal factors (perpetrator suicide, relationship with victims) and external factors(firepower, gun law). A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examine the effect of factors of mass murder by active shooing on whether or not mass murder occurred. Findings indicate that, the suicidal attempts of perpetrator after the shooting and the firepower of the gun carried by the shooter at the during the crime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mass murder. Contrary to the expectations of the current study, relationship with the victims did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Regarding gun regulatory laws, the stronger the regulations were the higher were the possibility of mass murder.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소년사법체제를 체제이론을 적용하여 그 구성요소를 도출함으로써 확인 하고자 하였다. 소년사법체제의 구성요소들은 Wynterdyk(2015)이 6개 이론모형—참여모형, 복지모형, 조합주의모형, 수정형사사법모형, 형사사법모형, 범죄통제모형—에 대해 중심개념, 핵심행위자, 주요기 관, 주요과제 그리고 개입목적의 차원에서 제시한 요소들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3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의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응답빈도가 가장 많은 구성요소를 기준을 할 때, 우리나라 소년사법체제를 적절히 설명해 줄 모형은 ‘조합주의’ 모형과 ‘참여’ 모형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모형이다. 중심개념은 참여모형의 ‘재사회화’, 핵심행위자는 조합주의모형의 ‘소년사범전문가’, 주요 기관은 ‘유관기관의 협업체제’, 그리고 이러한 체제의 과업은 교육, 개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은 ‘재교육’ ‘재훈련’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결과는 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적실한 소년사법체제 모형은 ‘조합주의’ 모형과 ‘참여’ 모형을 중심으로 하는 수정형사사법모형, 형사사법모형, 범죄통제모형 등의 복합적 활용이다. 의 외의 결과는, 우리나라에 적실한 모형 속에 복지모형은 사실상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 향후 학술연구를 위한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인 함의가 제시되었다.

The authors strived to identify a juvenile justice system, with its components, which best describes the ways Korean government deals with juveniles. This study employed Wynterdyk(2015)’s classification of the jevenile justice system for itnernational comparison. Data was drawn from 30 experts in criminal justice and policies, whose research area are diverse enough to cover criminal policy, law, public administration, policing and so forth. Main finding is that corporatism and participatory models would best fit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n Korea, combined with major components from the modified justice model, justice model, and crime control model. No relevant place was found for the welfare model, the model being the most prevailing in the previous literature review paper of Choi and Ha(2021).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were suggested for further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