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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절차상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의 주요 논점
A Study on the Main Points of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Systems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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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범죄정보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통권 제16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5-155
  • 저자
    안상원, 박규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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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made its presence felt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nd through this, it has reached a point where it is possible to support decision-making with high accuracy without prejudice by using AI system technology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nd while AI systems can analyze an accused's risk and help judges make sentencing decisions, the use of AI in criminal justice proceedings can lead to its own inherent bias concerns. Nevertheless, some important social and ethical concerns need to be addressed, namely transparency and consistency. For AI systems to be used effectively to help judges make sentencing decisions and provide accurate assessments of offenders' risks and needs, a number of issues need to be addressed. In other words, we would like to discuss how AI systems should be used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Therefore,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AI systems necessary for criminal justice procedures, major research trend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justi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sought to present the main poin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한국어
최근 인공지능(AI)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그 존재를 느끼게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상 AI 시스템 기술을 활용하여 편견 없이 높은 정확도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AI 시스템은 피고인의 위험을 분석하고 판사가 양형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AI의 사용은 그 자체의 고유한 편견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사회적, 윤리적 관심사, 즉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 AI 시스템이 판사의 양형 결정을 돕고 범죄자의 위험과 필요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형사사법 절차상 AI 시스템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형사사법 절차상 필요한 AI 시스템이 등장한 배경과 주요 연구 동향, 형사사법과 인공지능과의 관계를 모색하여 형사사법 절차상 인공지능(AI)의 주요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인공지능(AI)의 등장과 주요 연구 동향
Ⅲ. 인공지능(AI)의 형사사법 절차상 도입 필요성
Ⅳ. 형사사법 절차상 인공지능(AI)의 주요논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AI 인공지능 범죄 형사사법 공공 안전 평가 AI Artificial Intelligence Crime Criminal Justice Public Safety Assessment

저자

  • 안상원 [ Ahn, SangWon | 광운대학교 범죄학 박사 ] 제1저자
  • 박규동 [ Park, KyuDong |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Korea Social Safety Criminal Intelligence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이 학회는 모든 학문 분야와 융합된 사회안전 및 범죄 연구,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며,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건설을 지향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범죄정보연구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384-445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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