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Crimes in modern society appear in various aspects and are becoming more sophisticated. Actively responding to these crim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discover and effectively utilize various public safety resources scattered in our society. Based on this, public safety services should no longer be one-way services of the police but rather a multi-directional and circular services that all community members produce and consume together. That is, public safety services should be co-produced. In order for public safety services to be co-produced, a network must be established to communicate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between the community members. Public safety governance, a network system in which all community members can participate in the public safety service production, should be established. Meanwhile, social impact bonds(SIB), which many countries are paying attention to as a new way to solve social problems, can be a effective means of co-production of public safety services. social impact bonds is a new financial mechanism that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solve the social problems together. Considering the operational structure and the preventive intervention effect on the social problems, social impact bonds can be a new way to co-produce public safety services and proactively intervene in the social problems.

한국어

현대사회의 범죄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더욱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범죄 문제에 능동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치안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효과적으 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치안 서비스는 더 이상 경찰이 홀로 생산하는 일방향적인 서비스 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생산하고 소비하는 다방향적이고 순환적인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즉, 치안 서비스는 공동생산되어야 한다. 치안 서비스가 공동생산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들 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네트워 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치안 서비스의 소비자이자 동시에 생산자인 지역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다양한 주체들이 치안 서비스 생산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 즉 치안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해외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하고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 SIB)은 치안 서비스를 공동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사회 문제를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결하는 새로운 재정 지원 메커니즘으로서, 사회 성과연계채권의 운영 구조와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적 개입 효과를 고려할 때,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치안 서비스의 공동생산 필요성과 치안 문제의 예방적 개입의 중요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치안 서비스 생산 방식이 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치안 서비스의 공동생산과 치안 거버넌스
Ⅲ.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개념 및 의의
Ⅳ. 사회성과연계채권 사례
Ⅴ. 정책적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박은빈 [ Eunbin Park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R&D재정사업평가센터 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범죄정보연구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384-445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