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Home

한국범죄정보연구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Korea Social Safety and Criminal Intelligence Association]
  • ISSN
    2384-4450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8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3권 제2호 통권 제6호 (8건)
No
1

발간사

이종화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3권 제2호 통권 제6호 2017.12 p.-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가정 내 정서 학대를 중심으로 -

김미숙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3권 제2호 통권 제6호 2017.12 pp.1-2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 내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징과 숨겨진 범죄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 육체적 미성숙한 아동들 이 자기 스스로가 인권을 주장하고, 학대행위자를 방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축 소되고, 사회적으로 외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끔찍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들로 인해 아동학대 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이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정책들이 대부분 신체학대나 성적학대, 방임으로 인한 사망 사건 등에 맞춰져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학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학대 유형은 정서 학대이다. 정서 학대는 증상이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며, 다른 학대 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 학대의 경우 부모는 물론 아동들도 그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매우 부 족하여 학대행위자와 피학대아동 모두 자신이 정서 학대를 저지르고 당하고 있다는 인식조차 하 지 못 경우가 많으며, 일반인들 역시 정서 학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서 학대는 일상 속에서 가장 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학대유형이며, 정서 학대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질 경우 신체적, 행동적 ,발달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고, 이러한 고통과 피해는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장기간 지속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서 학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정서 학대를 중심으로 최근 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황을 통해 그 특성을 알아보고 가정 내 아동대상 정서 학대를 예방하기 위 한 대응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n the case of child abuse, it has the characteristic of occurring in an intimate relationship in the home and the hidden crime. Although this requires protection from the caregiver,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has been reduced and socially neglected in the sense that the physically immature children themselves claim human rights and can not defend abusive actors. However, a recent horrendous series of child abuse cases is changing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reflects the various systems and policies that follow.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most of these policies are tailored to the cases of physical abuse, sexual abuse and neglect. As can be seen from the statistical data of central child protection agencies, the most common type of child abuse is emotional abuse. Emotional abuse can be said to be even more serious in that the symptoms do not appear to be visible, the results do not appear immediately, and can lead to other forms of abuse. However, in the case of emotional abuse, both the parents and the children are not well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abuse, so both the abusive and the dependent children often fail to recognize that they are being subjected to emotional abuse.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about it. Emotional abuse is the most common form of abuse in everyday life and causes physical, behavioral, developmental, and mental suffering and harm when sustained emotional abuse is present, It can be said that prevention is very import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buse in the home and to suggest measures to prevent emotional child abuse in the home.

6,100원

3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응방안

김평식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3권 제2호 통권 제6호 2017.12 pp.25-4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성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피해를 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최근 잇따라 불거지면서 잘못된 조직 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가 또 다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사실 직장 내 성희롱이 최근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문제 되지 않았 던 성희롱 행위 등이 인식되고 개인의 성 인권에 대한 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은폐 되고 묵인된 직장 내 성희롱은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더불어 기업들은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 을직장 갑질이나 전사적인 리스크로 인식하고 예방과 처벌을 함께 강화하는 등 무관용, 무자비 원칙이 점점 자리잡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이 연구는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유형, 심각성, 직장 내 성희 롱의 발생원인,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현황 등을 살펴보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상사, 부하직원, 동료 간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 장 분위기, 성희롱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정하며, 실제적인 처벌과 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아울 러 성희롱의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차별화되고 조직문화에 부합되는 성 희롱 예방교육 등이 실시되어 간과될 수 있는 사소한 행위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되 고 범죄임을 인지시켜야 한다.
Sexual Harassment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Haematology, which caused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has alarmed the wrong organization. The problem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s rising again as it comes back to society. The sexual harassment is not suddenly increased recently. Sexual harassment type, which has not been discussed in the past, but, current has been recognized as sexual harassment type. In addition, companies recognize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s “being bossy of workplace" or "enterprise risk. The principle of Non-consolidation and ruthlessness, such as strengthening prevention and punishment, is becoming more and more a trend. This study examines the definition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requirements, types, seriousness of workplace sexual harassment, causes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the occurrence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the occurrence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suggesting that the necessary policy suggestions and suggestions are presented. Be aware of the seriousness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They should respect the personality of their superiors, subordinates, and colleagues. Impressionist workplace, immediate, fair, and realistic punishment and restrictions should be implemented. In addition, the victim of sexual harassment shall be protected from secondary and tertiary damages. Discriminative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in accordance with organizational cultures should be workplace. It should also be recognised that petty actions that can be overlooked are also included in the category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are committed to crime.

6,100원

4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게임물 등급제도에 관한 연구

김학범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3권 제2호 통권 제6호 2017.12 pp.51-7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게임기기와 관련된 기술의 발달과 게임 이용자 연령층의 확대는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들의 내 용과 표현 측면의 다양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사회적 요구는 심화되고 있 으며, 그중 대표적인 요구는 게임 내용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증가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온라인 게임 아이템 관련 범죄도 관련 시장의 성장과 맞물리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게임물의 사회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학 계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본의 컴퓨터 오락 등급 조직이 2002년 6월에 설립되었고 미국의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 가 1994년 설립되었다. ESRB의 등급은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범주는 이용가능 연령을 제시하고 있다. 내 용정보는 특정한 등급으로 작용될 수 있거나 소비자의 흥미나 관심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며, 상호작용 요소는 상품의 상호작용 측면에 과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비디오게임과 앱 에 포함된 내용에 관한 개략적인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 부모를 포함한 이용자들의 선택에 도 움을 주고 있었다. CERO의 등급분류는 일본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에 적용된다. 또한 게임 류 앱과 교육용/데이터베이스 류 앱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게임류 심의에 있어서는 금지표현이 심의 대상 게임 상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게임물 등급분류 및 관리방안에 필요한 제언 을 하였다.
As the technology of game consoles advances and the age brackets of game consumers expand, computer and video games have been diversified both in content and expressions. Given this phenomenon, social requirements have intensified, and a typical requirement is related to the influence that the content of a game may have on young people. In reality, increase of on-line game user caused various social problem. In addition, item-related crime of on-line has been increased lately because of growing on line market. In connection with this situation, the academic world has been interested in the game rating system to control social problems of online-games effectively. To fulfill those social need, the Computer Entertainment Rating Organization(abbreviated as CERO) in japan was founded in June 2002 and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abbreviated as ESRB) in 1994. ESRB ratings have three parts: Rating Categories suggest age appropriateness. Content Descriptors indicate content that may have triggered a particular rating and/or may be of interest or concern. Interactive Elements inform about interactive aspects of a product. In particular, ESRB ratings provide guidance about video games and apps so that consumers, especially parents, can make informed choices about the ones they deem suitable for their family. The rating by CERO shall apply to computer and video games for household use that are sold in Japan. Also CERO classifies computer and video games for household use broadly into "game-series apps" and "educational/database-series apps" and reviews them separately. And in reviewing game-series apps, it will be determined whether or not the banned expressions are present in the game being reviewed. On the basis of above study result, this study suggested some necessary ideas on game rating system and managing effectively in the future.

5,700원

5

어린이 안전사고의 응급처치 활성화 방안 연구

신지훈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3권 제2호 통권 제6호 2017.12 pp.73-8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는 해부적, 생리적, 정서적으로 성인과 다르다. 또한 질병과 손상의 모든 형태가 있으며 그들의 반응은 소아 연령 범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린이들은 항상 어른들의 관심 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사고의 위험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어린이들은 항상 안전사고의 위 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예방법을 어른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보호해야 한다. 어린이의 사고와 질병은 대부분 부모의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하였고, 가정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것을 볼 때 가정에서 자녀의 안전을 위한 부모의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더욱 요구 되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질병 예방과 이미 발생한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로 어린이의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Children are anatomically, physiologically, and emotionally different from adults. There are also all forms of illness and damage, and their reactions vary widely depending on the pediatric age range. Children are always attracted to adults, so there seems to be no risk of accident, but in fact children are always at risk of safety accidents. Therefore, adults should be aware of and protect safety accidents and preventive measures that can happen to children. Children's accidents and illnesses were mostly caused by parents' carelessness and anxiety, and accidents occurred at home. This will require more careful attention and effort from parents at home to ensure the safety of their children and that children should be able to maintain a healthy life with the prevention of illness and the appropriate treatment of the disease that has already occurred.

4,500원

6

황산ㆍ염산 이용 범죄 사례와 황산ㆍ염산 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이상인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3권 제2호 통권 제6호 2017.12 pp.87-9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 논문은 치명적인 화학물질인 황산(H2SO4)과 염산(HCl)을 이용한 범죄가 우리사회의 사회 적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피해자 개인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문헌연구와 사건․사례중심으 로 기술하고자 한다. 그 동안 황산·염산으로 인한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였다. 1999년 대구에서 벌 어진 태완(당시6세)에 대한 황산테러가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그 후에도 매년 수 건 이상씩 발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산·염산을 이용한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공 론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관심의 부족일 수도 있고, 황산·염산의 유통과 사용을 국가가 통제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반증일 수 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황산(H2SO4)과 염산(HCl)의 소비자와 판매자 관계, 유통 실태 등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황산을 이용한 범죄의 예방과 대처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efinitize severe problems for our community and individual victims caused by crimes using sulfuric acid(H2SO4)·hydrochloric acid(HCl). These problems will be examined with documentary researches and case studies. Until now, crime cases using sulfuric acid(H2SO4)·hydrochloric acid(HCl) constantly have happened. In Daegu, 1999, Tae wan Kim(6 years old) has fallen victim to a terror attack with sulfuric acid. After this notorious case, crime cases using sulfuric acid are keep happening every year. However, there have not been many public discussions for radical prevention. This may because not only lack of social concern, but also difficulty of government regulation works for use and distribution of sulfuric acid. Eventually, this thesis will contribute to prevention and action against crime using sulfuric acid·hydrochloric acid by examine real condition of sulfuric acid distribution and relationship between its consumers and retailers.

4,500원

7

방화범의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중심으로 -

정동현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3권 제2호 통권 제6호 2017.12 pp.101-12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연구는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김대한(당시 56세) 방화범의 행동 특성에 관한 연 구이다. 개인의 단독 범행으로 192명의 사망자와 150여 명의 중상자가 나왔고, 약 20여 명이 실종 된 방화사건이다. 또한 막대한 물적 피해 와 사회적 충격을 준 방화사건이다. 지하철처럼 공간 제 한적인 장소에서 방화가 발생한다면 제2의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은 또 발생할 것이다. 방화는 단 독범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방화범은 왜 범죄행위를 방화로 선택하고 무슨 이유로 방 화범죄를 저지르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화범의 개인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여러 가지 요인을 이와 유사한 방화 사건사례로 고찰하고, 경찰, 대검찰청, 형사정책연구원 등 범 죄발생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공통 요인을 찾고자 한다. 방화의 원인은 전적으로 방화범 자신이 다. 하지만 사회 환경 이유도 배재할 수 없다. 사건사레 및 참고문헌을 고찰하여 방화범의 행동 특성에 있어 공통요인과 원인을 찾고자 한다. 방화범의 행동 및 생활환경 공통 요인을 자세히 기 술하여 앞으로 발생될지 모르는 방화를 예방하는 기초자료가 되길 희망한다.
The study was conducted in 2003 by Kim Dae-han (56), a former arson attack on the arson attack on the Daegu subway arson attack. About a total of 192 people were killed and about 150 serious casualties were reported, and about 20 people were reported missing. It is also an arson attack that caused massive physical damage and social impact. If arson occurs in space limited by subway, the second Daegu subway arson attack will occur again. Most cases of arson are pedestrians. Then, arsonists question why they choose to commit crimes and why they commit arson for some reason. In this study, we look into a similar case of arson, psychological and social environment of arson, and seek common factors by utilizing criminal records such as police,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criminal policy researchers. The cause of arson is totally arsonists. However, the reasons for the social environment can not be refuted. Consideration is given to the nature of the case and the reference materials to find common causes and causes for the behaviour of the arsonist. We hope to provide a basis for prevention of future accidents by detailing the behavior of arsonists and the common factors of living environment.

6,100원

8

7,800원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