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의 목적은 영화 『토탈 리콜』(1990) 분석을 통해 조작된 기억이 권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있다. 현실세계에서 기억조작은 대체현실 기술로 가능해질 것이라 전망된다. 영화 의 주인공 더글라스 퀘이드는 가짜 기억을 파는 리콜사를 방문한 어느 날 자신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존재임을 알게 된다. 그의 이전의 모든 인격과 정체성이 지워지고 더글라스 퀘이드라는 인물로 조작된 기억을 주입받은 것이다. 그는 연방정부 수상 코하겐의 심복이었던 하우저였다. 하우저는 코하겐의 부와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다. 하지만 더글라스 퀘이드는 하우저라는 존재를 기억하지 못한다. 권력층이 과거를 인지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미래 역시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로 인해 현재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권력층의 기억조작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대체현실의 상용화에 앞서서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한 적극적이며 선제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aise the problem that manipulated memories can develop into power crimes through analysis of the film Total Recall(1990). It is expected that memory manipulation in the real world will become possible with substantial reality technology. One day, the film's main character, Douglas Quaid, visits a company called Rekall, which sells fake memories, and discovers that he is a completely different being than he is now. All of his previous personality and identity were erased and he was injected with falsified memories of Douglas Quaid. He was Howser, a confidant of Federal Chancellor Cohagen. Cohagen's desire for wealth and power led Howser to live someone else's life. However, Douglas Quaid does not remember Howser. If those in power can change the way they perceive the past, they will have the power to change the future as well. This allows him to dominate the present as well. This can lead to abuse of memory manipulation by those in power. Therefore, it is time for those of us living today to prepare for active and preemptive responses through the overhaul of the legal system ahead of the commercialization of substantial realities.

최근 10여년간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실손의료보험 에서의 적발이 크게 증가하였다. 고액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보험사 기방지 특별법｣의 시행으로 보험사기 중에서도 경성 보험사기 발생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더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도 일반 사기에 비해 관대한데, 이는 보험 사기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개선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전문의료인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보험사 기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문의료인이 개입된 조직적인 보험사기에서는 불법성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법률적･제도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최근 발생한 전문의료인이 조직적으로 개입 된 다양한 보험사기 사례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아노미 현상과 연계하여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으로서 법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논의해 본다.

In the past decade, insurance fraud has increased in automobile insurance and long-term general insurance, especially in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Law for Insurance Fraud Prevention," which explicitly allows for enhanced penalties for high-value insurance fraud, was anticipated to lead to a significant reduction in occurrences of hard insurance fraud. However, there is a growing prevalence of organized insurance fraud. The lenient punishment for insurance fraud, compared to general fraud, persists due to an inadequate understanding of the severity of insurance fraud. As insurance fraud becomes increasingly sophisticated and organized, recent instances highlight the emergence of organized insurance fraud involving medical professionals. Establishing the illegality of such organized insurance fraud involving medical professionals poses challenges, requiring proactiv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resolution.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concept of insurance fraud, assess the current landscape by focusing on diverse cases of organized insurance fraud involving medical professionals, and engage in a discussion on the gravity of insurance fraud. Furthermore, the study explores the connection of these phenomena with anomie, addressing societal and cultural issues and proposing improvements in the legal framework as potential solutions.

메타버스기술은 코로나19시기에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술로 활용되었으며, 국내외 시장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요소 및 사이 버범죄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 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 및 민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선사 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제도, 기술, 관리적 측면에서의 해외 및 민간사례를 체계적으로 문헌분석하여, 개선방안 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 EU, 독일, 영국 등과 같은 주요 국가의 법･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법률 제･개정,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하여야 한다. 둘째, 메타버스에서의 보안위협 을 분석하여, 기기접근통제, 접근인증기술, 암호화서비스, 접속기록관리 등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표준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미국, EU 등 규정에 의해 개인정보 관리방법 및 프레임워크를 벤치 마킹하여, 메타버스에서의 사이버 위험관리 및 완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마련 하여야 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정책 사례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통해 정책과 제를 발굴하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After COVID-19, the domestic and overseas market growth of Metaverse technology, which provides non-face-to-face services, is increasing, bringing about a transition to Metaverse services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Accordingly, our country is preparing standards for protective measures to ensure safety from threats and cybercrimes that may occur in the Metaverse.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derive improvements by benchmarking overseas and private cases where various services related to the metaverse are provided. To this end, this study was reviewed laws & institu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cases by systematical literature review. First, it was benchmarked the laws & institution of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S, EU, Germany, and the UK, and enacted and revised laws suitable for our country, established related regulations and guidelines, etc. Second, security threats in the Metaverse must be analyzed, and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must be standardized and applied such as device access control, access authentication technology, encryption service, and access record management. Third, by benchmarking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methods and framework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such as the US and EU, 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must be established to manage and mitigate cyber risks in the metaverse. This study conducted policy case analysi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and will continue to conduct research to discover policy tasks through the results.

조직의 기본은 구성원이며, 인적자원의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좌우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공직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자발적 퇴직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인사 및 조직관리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매우 필요한 때이다. 경찰퇴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직무스트레스 는 직무소진을 유발케 하며, 이것은 이직의도를 불러일으키고 종국엔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 전체 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 다. 도 소속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을 연구하여, 강원특별자치도형 자치 경찰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결과, 첫째, 접근성이 미흡한 마음동행센터의 보완을 위해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제도의 대상 확대를 제안하였다. 둘째, 경찰 본연의 업무와 역할에 충실 할 수 있도록 현장의 과도한 업무부담 완화, 인원충원 등 사기 증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foundation of an organization lies in its members, and the success or failure of policies depends on how human resources are managed. However, there is a current trend of decreasing interest in public service, and there is an increase in voluntary resignations. This highlights the urgent need for attention and focus on personnel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governance. One of the main causes of police retirement is job stress, which leads to job burnout. This, in turn, triggers the intention to leave the job and ultimately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entire population receiving public safety services. Gangwon State has been selected as a pilot project area for the bifurc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related to the Gangwon Special Autonomous Province-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by studying job stress and burnout among police officers in the province. The research findings propos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irstly, to address the insufficient accessibility of the Mind Companion Centers, it suggests expanding the coverage of the social service e-voucher system. Secondly, in order to ensure fidelity to the essential duties and roles of the police, it recommends measures such as relieving excessive work burdens at the field level, enhancing personnel recruitment, and promoting morale.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인구고령화로 돌봄에 대해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인 노인돌봄정책을 한국과 일본을 비교분석하였다. 노인이 시설이나 병원에서 생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 예방 및 돌봄서비스에 대한 노인돌봄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2018년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는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추진하였다. 일본 또한 초고령사회의 돌봄이 사회문제로 심각해지면서 새로운 돌봄서비스 정책으로 2009년에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상생활지원과 개호예방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연구분석방법은 Gilbert&Terrell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분석의 기본틀에 의한 급여의 대상, 급여의 내용, 재정, 전달체계등 네가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은 일본의 경우 노인에서 출발하여 장애인, 취약계층, 어린이등 사회적약자를 모두 포괄하는 접근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노인, 장애인, 노숙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급여내용 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건강·의료, 돌봄·요양등 재가서비 스 지원이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센터는 자립생활지원으로 생활지원, 의료·간호, 개호·재활, 보건·예방과 주거를 아우르는 포괄적 서비스제공으로 우리나라와는 일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셋째 전달체계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서비스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으로 읍면동에 케어안내창구 신설, 지역케어회의 등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 연계·협력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서비스 상담, 신청 및 지급결정은 시정촌, 지역포괄케어센터는 케어플랜 수립을 담당 한다. 넷째 재정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으로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개호보험, 국가보조금과 자자체 사업 등으로 운영된다.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재원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일부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향후 개인의 존엄을 지키며, 이용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역단위에서의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집에서 독립 생활을 할 수 있는 효율적 전달체계가 필요하며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와의 연계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재정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재정과 국고재정등 재정규모 및 분담원칙등 전략이 필요하다.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elderly care policy, which is a new social risk to care due to the population aging of Korean society,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elderly care, housing policies, medical care, nursing care, prevention and care services are required so that the elderly can spend a healthy old age where they lived rather than ending their lives in facilities or hospitals. In 2018, Korea promoted community integrated care (community care) to establish a welfare system for the elderly that links health and welfare services. Japan also introduced the "Regional Comprehensive Care System" in 2009 as a new care service policy as care in a super-aged society becomes serious due to social problems, providing daily life support and nursing prevention servic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four criteria: the target of salary, the content of salary, finance, and delivery system based on the basic framework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analysis proposed by Gilbert & Terrell. In the case of Japan, the first target is the elderly, starting with the elderly, the disabled, the vulnerable, and children, but in Korea, the elderly, the disabled, the homeless, and the mentally ill are targeted. The second part of the benefit is the expansion of residential support infrastructure for integrated community care, home-visit healthㆍcare, and home care services such as caringㆍcare. Japan's regional comprehensive care centers include housing and housing methods, living support, medical and nursing, nursing care and rehabilitation, and health and prevention as support for self-reliant living. Third, the delivery system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autonomous delivery system for integrated care in the local community in Korea, establishing a care information center in Eup, Myeon, Dong, and linking and cooperating with public and related services at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levels, such as local care meetings. Japan Regional Comprehensive Care Center provides service counseling, applications, and payment decisions to municipalities and establish care plans. Fourth, the financial resources for operating the regional comprehensive care system are operated by the Regional Medical Care Comprehensive Security Fund, nursing care insurance, national subsidies, and their own projects. Meanwhile,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are sources of Korea's integrated community care policy. In the future, the government's role in establishing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that can protect individual dignity and satisfy user needs and efforts to promote it at the regional level is needed. In addition, for successful settlement of community integrated care, it is necessary to expand home care services that can live independently at home and consider linking operations with long-term care home care services. Finance needs strategies such as health insurance long-term care insurance finance and national treasury finance

이 연구는 탐정제도 도입과 관련된 법률안이 꾸준히 발의되어 왔으나, 현재까지도 입법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법률안을 검토하고, 현재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탐정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안이 완성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비롯한 문헌연구 및 21대 국회에서 마련 된 법률안을 분석하고, 논의하였는데, 법률안의 주요쟁점에 관한 내용을 탐정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업무, 자격제도, 종사자 교육, 탐정업 설립, 관리･감독기관 및 갱신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탐정에 대한 정의를 보면, 탐정은 실종자 등 개인(기업 포함) 및 사건 등 의뢰받은 건에 대하여 관련 사실관계 및 정보 등을 합법적으로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탐정에 대한 명칭으로 ‘탐정사’, ‘공인탐정’으로 칭하고 있는데, 공인탐정을 국가가 자격을 인정하 여 관리･감독을 받고 탐정업무를 수행하는 탐정이라고 한다면, 다시 이와 구별되는 국가가 공인하지 않는 탐정 등의 관리에 관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므로, 모두를 통칭하는 ‘탐정’으로 칭하며, 이에 맞게 관리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셋째, 자격제도 및 종사자 교육에 있어서는 시험을 통과한 자가 자격을 취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나아가 탐정과 사무원에 대한 보수교육이 필요한데, 그 횟수에 대해서는 유사 직군등에서의 보수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연 1회의 교육이 타당해 보인다. 넷째, 탐정업 설립과 관련해서 개인이 탐정업을 하려면 등록하여야 하고, 법인으로 수행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흥신소 등에서 보았던 많은 문제들을 고려하면, 개인 및 법인설립 모두를 등록 및 인가보다는 더 규제적인 ‘허가’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섯째, 주무관청 즉 관리･감독 기관과 관련해서는 세 법안 모두 ‘경찰청장’으로 지정하고 있는 데, 탐정이 사적 영역에서 사인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탐정업이 가지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경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기관을 주무관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탐정업의 갱신기간과 관련하여 황의원안에서만 갱신기간을 3년 이상으로 대통령령 으로 규정하게끔 하였는데,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기간도 유사 직군인 경비업의 갱신기간이 5년임을 고려하여, 갱신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나아가 탐정제도의 입법은 주무관청에 대한 이견, 유사 직군과의 충돌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기관 즉, 경찰 등에서는 공론화 과정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들을 더욱 이해시키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회에서 의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islative bills propo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and to complete the legisl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detective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literature review including previous studies and legislation prepared by the 21st National Assembly are analyzed. And the key issues of the bills were analyzed, categorizing them into terms of the definition and duties of detectives, qualification requirements, education for practitioners, establishment of detective agencies, and regulatory oversight, including renewal periods.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definition of a detective, a detective can legally investigate related facts and intelligence on individuals (including companies) such as missing persons and cases, and provide services to clients. Second, Second, the name of the detective is called ‘detective agents’ or ‘authorized detectives.’ If a certified detective is a detective who is managed and supervised by the state and performs detective work,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detectives that are not authorized by the state,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is, so it seems reasonable to call everyone a ‘detective’ and make a law that manages them accordingly. Third, in the qualification system and the training of the employees, the person who passed the examination should be able to acquire the qualification and perform the work. Furthermore, the repair education for the detective and the clerk is necessary. The number of times should be reasonably modified considering the period of the repair education in the similar job group, and once a year education seems reasonable. Fourth,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detective business, it is stipulated that individuals must register to do the detective business and obtain approval to do it as a corporation, but considering the many problems we have seen before, it appears more valid to change this to a more restrictive ‘permit’ requirement. Fifth, regarding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agency, all three bills are designated as ‘police chief.’ Considering the risks associated with detective work in private domains, where investigations into personal matters, such as infidelity, are conducted, designating the law enforcement agency responsible for public safety and order, such as the ‘police chief’, as the primary supervisory authority appears justified. Finally, regarding the renewal period of the detective business, the renewal period should be def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s more than 3 years only in Hwang. Considering the importance, it should be defined by law.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 renewal period of the private security business is 5 years, It seems reasonable to set the renewal period as 5 years. Furthermore, the legislation of the detective system is facing delays due to disagreements with the supervisory authority, conflicts with similar professions, and various other reasons. In this situation, relevant agencies, especially the police, should diligently adhere to the public discourse process. Through this, it is crucial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citizens, who are the beneficiaries of the service, and to build social consensus, making efforts to expedite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촉법소년’은 현재 연령 상한선의 하향을 위하여 법무부가 직접적으로 나설 정도의 사회적인 화두이다. 과연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 하향은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가능하다면 적정한 나이의 기준은 몇 살인가? 사실 이러한 의문점이 시사하는 바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 ‘촉법소년’의 근간인 대한민국의 ‘소년법’이 만들어진 체계와 더불어 여러 논의와 쟁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현재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지지부진하며, 심지어 과거에는 직접적인 움직임이 없었 던 이유가 무엇인지 문헌 연구와 내용 분석,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먼저 대한민국 소년법의 모태가 되는 독일의 법체계 연혁을 토대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소년법 개정변화와 발전된 논의가 쉽지 못한 이유를 1) 국제적 권고 2) Sub-Typing 현상, 3) 성문법 체계에 대한 논의를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국제적 권고는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사회의 보편적 동조현상을 설명하였다. 둘째, Sub-Typing현상은 기존의 보편적으로 제시되는 연령 기준에 대한 고정관념과의 상관성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문법 체계에서는 법령 상의 ‘아동’과 ‘소아’의 개념적 활용 수준과 관련하여 상관성을 논의 하였다.

This study As seen earlier, 'law enforcement boy' is a social topic to the extent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directly steps forward to lower the current upper age limit. However, even now, about a month later, many rumors have been confined to the box, and they have not been able to get out of the situation. Can the lowering of the upper age limit of the ‘law enforcement boy’ be done dramatically? If possible, what is the appropriate age standard? In fact, what these questions imply is that it is not easy to lower the age of ‘law enforcement boy’. Why? This study identifies various discussions and issues along with the system in which the 'Juvenil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the basis of the current 'law enforcement boy', was created, and furthermore, the current lowering of the 'law enforcement boy' age is sluggish, and even in the past, there has been no direct movement. The purpose is to find out what the reason i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content analysis, and case studies. First, based on the history of the German legal system, which serves as the basis for the juvenil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ge standard for 'juvenile law' was discussed. Through this, the reasons why it is not easy to change the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and develop discussions were explained based on 1)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2) the sub-typing phenomenon, and 3) discussions on the written law system. First, the international recommendation explained the phenomenon of universal conformity in society according to the U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econd, the sub-typing phenomenon explained its correlation with stereotypes about existing, universally presented age standards. Lastly, in the written law system, the correlation was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level of conceptual use of 'child' and 'pediatric' in the law.

본 논문은 국내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실업률과 범죄율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간 자료를 활용하여 실업률에서 강력, 절도, 폭력 및 지능범죄율로의 Granger 인과성이 존재하는지 검정하였다. Granger 인과성 검정에 앞서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통해 변수들의 시계 열 특성을 점검하고 오차수정모형을 설정하여 실업률과 주요 범죄율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오차 수정모형의 추정 결과에 근거하여 Granger 인과성을 검정한 결과, 단기적으로 실업률에서 절도, 폭력, 지능범죄율로의 유의한 인과관계가 발견되었다. 실업률과 절도범죄율 사이에는 유의한 장기적 인과관계 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업률과 강력범죄율 사이에는 장단기 모두에서 인과관계가 유의하 지 않았다. 본 논문의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실업률이 강력범죄와는 연관성이 적지만, 절도, 폭력 및 지능 범죄에는 장단기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들 범죄율을 예측하는데 실업률 자료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analyzes causal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rate and crime rate using time series data of Korea. Annual data from 1990 to 2020 are used to test the presence of Granger causality from unemployment rate to the crime rates of violent, theft, assault, and intelligence crimes. Prior to conducting Granger causality test, time series properties of the variables are examined by unit root and cointegration tests, and an error correction model is constructed to stud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rate and crime rates of major crimes. Granger causality test based on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error correction model found that a significant short-run causality running from unemployment rate to crime rates of theft, assault and intelligence crimes. There also exists significant long-run causality between unemployment rate and theft crime rate. However, causality between unemployment rate and violent crime rate was not significant both in the short-run and the long-run. Empirical result of this paper implies that although unemployment is not related to violent crimes it could have significant effect on crime rates of theft, assault and intelligence crimes in both the short-run and the long-run, and unemployment rate data c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in forecasting crime rates of these cr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