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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정보연구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Korea Social Safety Criminal Intelligence Association]
  • ISSN
    2384-4450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8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1권 제2호 통권 제2호 (15건)
No
1

발간사

이종화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1권 제2호 통권 제2호 2015.12 p.-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일반논문

2

한미관계와 주한미군 -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그 함의를 중심으로 -

김영승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1권 제2호 통권 제2호 2015.12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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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의 주둔 규모와 배치관련 이슈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로 자리 매김해 왔다. 이글은 주한 미군의 규모와 역할의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예측과 대한민국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첫째, 주한미군의 감축은 냉전시기 극단적인 비대칭 동맹 관계에서 보이는 약소국의 한계로 인해 미국의 세계전략의 하위차원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 왔다 는 것이다. 둘째, 한국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해주는 담보라는 측면에 서 철군이나 역할 변경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셋째, 탈 냉전기에 들 어와 한미동맹이 비대칭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완화현상을 보이자 비대칭 동맹에서 발생하는 기 본적인 딜레마 극복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가시화 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탈 냉전기에는 근본적 으로 미국이 추구하는 전략이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바, 주한미군의 역할이 對북한 억제보다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신속 기동군으로서의 역할이 강조 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재배치, 방위비 분담, 전시작전권 전환 등은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쟁점들로서, 앞으로 한국이 한미동맹에 대한 일방적 의존에서 벗어나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추구하기 위한 준비에 더욱 매진해야 할 필요성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추 구하는 개입전략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개입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고히 하는 작업 또한 면밀히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Issues of the size and role for USFK have been positioned as a core subject in the Korean security. Firstly, USFK reductions were carried out at the lower level of US global strategy due to limits of extreme asymmetry seen in the Cold War alliance. Second, Korea have been extremely sensitive about the withdrawal and role change of USFK. Third, After the Cold War, the degree of alliance asymmetry has been mitigated so that Korea's efforts to overcome the fundamental dilemma is visualized. Fourth, as the US rebalancing policy against China, the Character of U.S.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to deter the North Korean invasion is changing. They can put not only into the peninsula, but also another world crisis. Finally, there are recent advances for the USFK's role change and relocation, defense burden sharing, and OPCON transition, etc. It's time to consider the ROK-US alliance as issues that derive necessarily with a qualitative change in the future.

5,100원

3

한국의 초국가적 범죄위협과 정보주도형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의 역할

성용은, 윤병훈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1권 제2호 통권 제2호 2015.12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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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초국가적 범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경찰의 정보주도형 경찰활동 (ILP)의 역할에 대해서 모색해 보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 초국가적 범죄의 위협은 증가되고 있으 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도주도형 경찰활동(ILP)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경찰의 범죄정 보의 수집ㆍ관리ㆍ배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둘째, 경찰청 내 범죄통계 및 범 죄정보 전담부서의 설치와 범죄정보 분석관(가칭)을 채용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경찰의 정보주도 형 경찰활동(ILP)의 역할을 위한 제언과 함께 이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role of Intelligence-Led Policing(ILP) in order to cope with a transnational criminal activities in South Korea.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threat of transnational crime has increased. To heighten the Intelligence-Led Policing(ILP) in South Korea, the researchers suggested that: 1) the law which allows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collect, manage, and distribute crime information has to be enacted; 2) it is necessary to set up a special unit to take charge of criminal statistics and/or crime information and to hire crime information analysts 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policy implications to enhance the role of Intelligence-Led Policing(ILP) in South Korea and the limitations were discussed at the last part of the research.

5,100원

4

警察組織의 中間管理者 리더십에 關한 硏究

신주호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1권 제2호 통권 제2호 2015.12 pp.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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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경찰의 역할은 광범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 안정을 위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어 사회가 급변 할수록 경찰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찰 조직에서의 리더십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도약의 시기에 도달하였고, 성공적인 리더십 발휘로 경찰 조직의 성장을 위해 중간 관리자인 현장의 리더들이 새로운 자세와 마음가짐을 지녀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사회 질서를 보다 굳건하게 확립하고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면서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현장 대응 사고방식과 대응체제로는 그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국민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찰 조직을 지혜롭게 이끌어 나가는 현장리 더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조직의 중추이고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통의 매개자이고 조직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중간 관리자인 경찰의 현장 리더라고 하면 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계장 등 사건 현 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책임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사건발생에서 부터 수사과정을 거쳐 사건을 마무리할 때까지 실질적인 리더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들 현장 리더는 경찰 조직의 전반적인 활동 및 업무의 총괄 지휘자이로서 리더십 발휘 여부에 따라 소속 부하 경찰관의 근무태도 및 직무만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중간 관리자의 리더십은 경찰 조직 활동의 전반적인 성패는 물론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경찰로의 변화로 이어 지는 중요한 열쇠이다. 소속 경찰관의 만족은 경찰 조직의 목표 즉, 국민의 치안 서비스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장 리더의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간관리자인 현장리더의 몫이다.
Because the role of the police in our society has a comprehensive character, positive countermeasure to diverse environmental changes and the role to actively stabilize a society are required and the importance of the police becomes huge as a society changes with a run. Particularly, the leadership in the police organization reached a take-off to actively cope with these changes, and the field leaders of middle managers need to have new attitudes and mind for the growth of the police organization with a successful leadership demonstration. Accordingly, in order to efficiently deal with this social flow, more firmly establish the social order, suppress the occurrence of crimes and secure the safe life of the nation, it is required to realize the limitations of the way of the existing field coping thinking and response system, and the importance of the field leaders who wisely lead the police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the national life is increasing. The field leaders of the police as middle managers who play the core and pivotal role of the organization and are in charge of the role to lead organizational reforms as mediators of communication can be heads of teams, captains of patrol divisions and police boxes and section chiefs who practically lead the scenes of cases or crimes. They are standing at a substantial leader‘s position from case occurrence to investigation and case completion. Therefore, the field leaders as the general commanders of the whole activities and businesses of the police organization will bring about big changes to the working attitudes and job satisfaction of their subordinate police officers according to their leadership demonstration. In the end, the leadership of the middle managers is the important key not only to the whole success of the police organization activities but also to internal and external recognition and the change to the respected police. Since the satisfaction of police officers give positive influences on the improvement of the goal of the police organization, namely, the national police service, the detailed duties and roles of the field leaders can be considered quite important. Consequently, providing the vision of the police organization is also the duty of the field leaders of middle managers.

5,200원

5

대학생의 도박 중독에 관한 연구

신현주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1권 제2호 통권 제2호 2015.12 pp.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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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학생의 도박 중독에서의 성별 차이를 자기통제이론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대학생들의 도박 중독 유병률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자기통제이론으로 어떻게 설명 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조사된 자료를 통하여 도박 중독에서 성별 차이를 파악하고 자기통제이 론으로 검증이 가능한지 분석하고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대학생의 도박 중독에서 성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이러한 차이가 자기통제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그리고 성별 차이에 따른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의 편의표집방법에 의해, 강원도 내 2개의 지역 도시에 소 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 2, 3, 4학년생 265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방법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도박 중독에서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및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도박중독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통제이론에 서 주장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자기통제력의 차이가 검증되었다. 하지만 여학생의 저위험 도 박 수준에서만 자기통제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도박 중독 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라 그리고 중독 수준에 따른 특화된 예방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 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ability of self-control theory to account for the 'gender gap' in gambling addiction. The data that we have analysed here were obtained from a self-reported survey conducted in Kangwon area. The sample consists of a total of 265 University students. and analysis results were test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ng. In this study, the results indicate that gender is significantly related with gambling addiction, thus these data reveals the presence of a gender gap with males being more problem gambling. And we found that self-control is related significantly with both male and female gambling addiction. Focusing on such results, the author discussed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4,600원

6

다문화가정 경찰활동의 단계별 전략방안 연구

윤경희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1권 제2호 통권 제2호 2015.12 pp.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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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다문화가정의 범죄발생 및 피해요인, 다문화가정의 범죄로 인한 한국사회의 혼란과 갈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찰의 거시적이고 장기적 인 관점에서의 활동 전략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경찰활동의 방향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기획-실행-평가의 3단계별 경찰활 동의 전략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획단계에서는 경찰활동에 대한 목적을 정하고 그것들을 성취하는 방법을 정하기 위 한 단계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의 감각으로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속 감, 문제에 대한 감각, 구성원들의 욕구 통합과 충족, 감정적 유대의 공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실행단계는 기획단계에서 탐색된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요인을 중심으로 경찰은 문제 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범죄발생지표와 범죄피해지표를 개발, 협력적 네트워크 활동, 다문화가정의 범죄피해에 대한 사후지원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평가단계는 다문화가정의 경찰활동에 필요한 개선요인, 기획단계에 필요한 수정요인, 활동의 결과와 효과를 평가하는 단계로서, 다문화가정의 범죄에 대한 감소정도, 범죄에 대한 두려 움 감소정도, 다문화가정의 경찰에 대한 협력 및 신뢰정도, 다문화가정의 욕구충족정도를 고려한 측정지표의 개발 및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is important in South Korean society will be defined by multiculturalism in crime and the damage caused by a crime defined by multiculturalism, the Korean community center of the police in order to prepare for the chaos and conflict, and to propose ways of action-strateg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se multicultural home police activities in the direction of this study, the planning-execution-assessment considering the strategy of the three presented step-by-step police activities. First, the planning phase, the police set a purpose for the activities it is and how to make step in accomplishment, a sense of the police for multicultural families, as members of a multicultural home have the sense of belonging, a sense of the problem, the desire of the members of the integration and sharing of emotional bonds, to meet the need. Second, the execution phase is defined by the multicultural social navigation in planning phase factors centered on the analysis of the cause of the problem and the police, to solve the problem is to run the activity. As the room for inter-ethnic crime indicators and indicators development, and cooperative network activity, criminal damage, criminal damage for a multicultural home support program for the needs of the activity. Third, the evaluation steps are needed to improve a multicultural home police activities necessary modifications in the planning stages, factors, as a result of the action an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step, multicultural home for crime reduction, reducing the fear of crime, multicultural home for police cooperation and trust, considering the degree to which the measure to satisfy the definition of multiculturalism of the indicators presented the necessity of development and evaluation.

4,900원

제1회 전국 대학생 범죄학술 토론대회 입상자 논문 : 대상

제1회 전국 대학생 범죄학술 토론대회 입상자 논문 : 최우수상 논문

제1회 전국 대학생 범죄학술 토론대회 입상자 논문 : 우수상 논문

제1회 전국 대학생 범죄학술 토론대회 입상자 논문 : 금상 논문

14

4,000원

15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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