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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 대학생 범죄학술 토론대회 입상자 논문 : 최우수상 논문
정치인의 선거공약미이행에 대한 처벌시도의 문제점 - 형법적, 정치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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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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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범죄정보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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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제2호 통권 제2호 (201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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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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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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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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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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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처벌이란 무엇인가
2. 선거공약미이행이란 무엇인가
3. 선거공약미이행에 대한 처벌의 형법적 문제점
4. 선거공약미이행에 대한 처벌의 정치학적 문제점 : 민주적 정당성훼손
III.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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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Korea Social Safety Criminal Intelligence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1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이 학회는 모든 학문 분야와 융합된 사회안전 및 범죄 연구,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며,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건설을 지향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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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범죄정보연구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384-4450
- 수록기간
- 2015~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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