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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처우와 관련된 종래의 연구는 주로 범죄 원인론적 접근과 그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효과성의 검증 또는 개선에 집중되었다. 이와 달리 범죄자의 교정시설에의 수용으로 여러 영향을 받게 되는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는 그다지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가해자 가족에 관한 관심은①범죄와 비행의 원인으로서의 가족, ②범죄와 비행의 억지 요인으로서의 가족, 마지막으로 ③피해자로서의 가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과 ②의 경우에는 범죄자를 중심에 두고 부차적인 관점에서 가족을 연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반하여 ③은 가족 자체가 연구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가족의 피해자성은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족의 연대성이라는 관점에서 마치 범죄자와 같은 사회로부터의 비난과 차별의 결과로써 사회적 낙인 으로서의 피해자라는 관점이다. 특히 이러한 비난과 차별과 같은 사회적인 낙인은 적극적인 자기 항변이 어려운 아동에게는 더욱 극복하기 곤란한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의 교정시설에의 수용은 아동에게 보호자인 부모와의 강제적인 분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심리적 충격과 양육환경의 질적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수용된 부모의 수입이 그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일 때에는 수입의 단절에 따라 급격한 빈곤 상태에 빠져 생활 조건의 악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수용자의 자녀를 범죄의 잊힌 희생자라고 부르거나, 사법고아(orphans of justice), 숨겨진 투옥의 피해자(hidden victims of imprisonment), 형벌의 신데렐라(the Cinderella of penology), 그리고 감옥의 보이지 않는 피해자(unseen victims of the prison boom)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용자 자녀의 수는 일일 평균 22,000여 명이고, 연간 54,000여 명(19세 미만 인구의 약 0.5%)으로 추산하고 있을 뿐, 정확한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아동들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그들 의 부모가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요된 침묵」 속에서 특별한 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체 사회적으로 고립・방치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수용된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Quaker 유엔사무국의 수용자 자녀를 위한 국제기준과 지침(International Standards and Guidance)과 유럽평의회의 부모가 수용된 아동에 관한 각료위원회의 회원국 권고(Recommendation CM/Rec(2018)5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concerning children with imprisoned parents)」를 상세히 살펴보고 관련 사항을 우리나 라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비교・검토함과 동시에 부모가 수용된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제도의 개선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Conventional research on offender treatment has focused mainly on examining and improving the causality of crimes and the effectiveness of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to prevent recidivism. In contrast, the reality is that offenders' families, who are affected in many ways by being incarcerated in correctional facilities, have not been much debated. Research about the perpetrator's family can be divided into (1) the family as the cause of crime and delinquency, (2) the family as a deterrent to crime and delinquency, and (3) the family as the victim. (1)and(2) In contrast to the fact that the family is included in the research subject from a secondary perspective centering on the offender, the characteristic of is that the family itself becomes the subject of (3) the research. Of course, the victimhood of the family here does not mean that they were directly harmed by crime, but from the perspective of family solidarity, social criticism and discrimination from society as if they were criminals. This is the point of view of the victim as a stigma. In particular, social stigma such as accusations and discrimination require further attention in that they pose problems that are even more difficult for children who find it difficult to actively defend themselves. Accommodation in a correctional facility by parents brings a tremendous psychological shock and qualitative change in the parenting environment that has not been experienced so far as the child is forcibly separated from the parent, who is the guardian. In particular, when the income of the confined parents is the only source of income for the family, the cut off of income leads to rapid poverty and deterioration of living conditions. In this respect, the children of prisoners are called the forgotten victims of crime, orphans of justice, hidden victims of imprisonment, the Cinderella of penology, and the invisible victims of prison. It is also called the unseen victims of the prison boom. According to a research report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2017, the average number of children of inmates in Korea is about 22,000 per day, and it is estimated at about 54,000 per year (about 0.5% of the population under the age of 19). it is a reality Until now, we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to these children, and have been socially isolated and neglected without special support and protection in 「forced silence」 just because their parents are criminal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Quaker United Nations Secretariat'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Guidance and the Council of Europe's Recommendation CM/Rec(2018)5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concerning I took a closer look at children with imprisoned parents. In addition, he compared and examined the related matters with the law concerning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in Korea, and propose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system consider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ren whose parents were incarcerated.
메타버스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9권 제1호 통권 제17호 2023.06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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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이후 전 세계가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메타버스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관련분야의 산업 및 서비스를 성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가상인물의 개인정보까지 수집되면서 개인정보의 악 용, 위・변조, 훼손, 탈취 등과 같은 침해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및 가상생태계에서의 개인정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도출하여, 개인정보보 호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서비스에서의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관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도출하여 각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는 메타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로드맵을 제안하였 다. 둘째, 기술적 측면에서는 메타버스에서의 보안요구사항, 보안수칙 등을 적용하고, 다중인증, 보안모델을 연결한 개인정보보호체계를 제안하였다. 셋째, 관리적 측면에서는 설계중심에서의 개인정보보호뿐 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점검기준 및 ISMS-P연계 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성과는 향후 메타버스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개선과제를 발굴하는데 필요한 연구기반이 될 것이다.
After COVID-19, the interest in the metaverse platform that provides non-face-to-face services is increasing around the world, and industries and services in related fields are growing by applying the metaverse to various fields. However, personal information of virtual characters, as well as personal information of users using the metaverse platform, are collected, and infringement accidents such as misuse, forgery, alteration, damage, and theft of personal information are occurring. Therefore, this study intended to deriv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factors that may occur in the process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in the metaverse platform/virtual ecosystem and suggest measures to improv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o this end, this study present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mprovement measures for each field by deriving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factors by dividing them into institutional, technical, and managerial aspects in the metaverse service, focusing on literature research. First, in the institutional aspect, it was proposed a roadmap for policies and system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metaverse. Second, in the technical aspect, it was proposed 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that applies security requirements and security rules and connects multiple authentication and security models in the metaverse. Third, in the managerial aspect, it should be established that not onl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y design but als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spection standards and a management system linked to ISMS-P.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be the basis for research needed to suggest improvement task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metaverse service in the future.
유럽의회의 ‘인공지능에 의한 결정’ 금지 결의안과 국내 스마트 치안 정책 방향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9권 제1호 통권 제17호 2023.06 pp.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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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1년 10월 6일 유럽의회(European Paliament)의 「형사사건에 대한 경찰・사법부의 인공 지능 사용 결의안」에서 ‘금지’한 결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 형사사법 분야의 스마트 치안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국내 스마트 치안 정책은 미국, 영국 등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 연구 결과, ‘금지’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방향성의 변화 중심에는 여전히 ‘편향성’이라는 문제가 존재하였 다. 본 연구는 인문학적 관점을 토대로 ‘금지’ 결정과 현 스마트 치안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 시스템의 선진국과는 달리 스마트 치안 정책의 후발 국가라는 측면에서 개선 대응 방안 논의에 학제적 관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tents of the 'prohibited' decision in the 「Resolution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the police and judiciary in criminal cases」 of the European Parliament on October 6, 2021, for smart policing policies in the field of domestic criminal justice. We looked at factors that could have an impact. Domestic smart policing policies follow the trend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oblem of 'bias' still existed at the center of the change in policy direction caused by 'ba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 study that presents the direction of the current smart policing policy and the decision to 'ban' based on the humanities point of view. In addition, the need for interdisciplinary attention was emphasized in the discussion of countermeasures for improvement in terms of being a latecomer to smart security policies, unlike advanced countri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차원감소기법을 적용한 연속형 시계열자료의 예외적 부정탐지 예측모델 연구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9권 제1호 통권 제17호 2023.06 pp.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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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많은 영역들이 IT 기반의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시간으 로 연속적인 형태의 방대한 자료들이 생산되고 있는 반면 이러한 기술 발전을 악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기・부정행위가 증가해 피해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자 이를 탐지는 부정 탐지(fraud detection)는 지속적으로 연구되는 주요 관심 분야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형 시계열 자료 중 대표적인 주가지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 비용을 축소 시킨 후의 부정 탐지 예측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대용량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부정탐지 예측 모델 결정은 수집된 자료 전체의 정보를 살펴보는 것보다 특정 시퀀스 그룹으로 군집화하여 각 군집에 따라 모델을 결정해 전체적인 자료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베이지안 군집 방법을 통해 계산 비용을 축소 시킨 후 시계열 또는 시퀀스 데이터 모델링에 적합한 은닉 마르코프 모델(Hidden Markov Model)을 활용하여 유효성을 확인 하였다. 분석 결과, 차원을 축소 시킨 후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적용한 모델이 성능평가 지표에서 모두 우수한 결과를 보여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As various sectors of our society transition to IT-based environments, there has been a continuous production of large amounts of real-time and sequential data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business operations and making decisions. However, along with these technological advancements,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fraudulent and dishonest activities, resulting in damages amounting to billions of dollars. Detecting such fraud is an ongoing area of significant interest. In this study, we aim to 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fraud detection prediction by utilizing representative time series data, specifically stock market index data, after reducing the computational cost. Rather than examining the information of the entire collected data, determining fraud detection prediction models based on specific sequence groups and understanding the overall meaning of the data through Bayesian clustering methods can be more effective. We employed a Hidden Markov Model, suitable for time series or sequence data modeling, after reducing the computational cost through Bayesian clustering methods to validate its effectiveness. The analysis results demonstrated the usefulness of applying the reduced-dimensionality Hidden Markov Model, showing superior performance in performan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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