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Jung Yak Yong(1762∼1836), a representative scholar of the late Joseon Dynasty, was actually in charge of local administration and also left numerous writings. Through this study, Tasan’s representative work, 『Mok min sim seo』, was analyzed to examine Tasan's perspective on "crime information" in the period of the late Joseon Dynasty. Tasan strongly recognizes the necessity of collecting criminal information, and especially emphasizes the collection of corrupt crime information by public officials. Specific and various methods of collecting criminal information are also explained in detail, and unlike modern perceptions, they also actively show views on the use of private information agents. In addition, points to note in the use of criminal information are also described. Tasan has several major characteristics in looking at criminal information, such as emphasizing the collection of corruption crime in public officials, recognizing the wide discretion of district magistrates in information collection, and guiding cautious attitudes in crime information gathering.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expanded the horizons of Tasan research by attempting to examine his perspective on the collection and use of criminal information by checking the contents related to criminal information among Tasan's writings.

한국어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로서 실제로 지방행정을 책임 지기도 하였고 또한 수많은 저술을 남겼다. 이 연구에서는 그의 대표적인 저작인 『목민심서(牧民心 書)』를 분석하여 조선후기 당시의 시대상 속에서의 ‘범죄정보’에 대한 다산의 관점들을 살피고 주된 특징점들을 도출하였다. 다산은 범죄정보 수집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공직자 관료의 부패범죄 정보수집을 강조하고 있다.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들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현대의 인식과는 달리 사적(私的) 정보요원의 활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보 의 판단은 매우 어려우니 실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등 범죄정보 판단 및 정보 활용 시 유의할 점에 대하여도 기술하고 있다. 다산이 범죄정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주요한 몇 가지 특징점들이 있는데, 공직자 부패범죄 정보수 집에 대하여 역설하고 있다는 점, 정보수집에 있어서 수령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정보활 동에 있어서의 유의점 등 태도나 자세 측면에서 대해서도 지도하고 있는 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산의 저술 중 범죄정보와 관련된 콘텐츠를 확인하여 범죄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그의 관점을 고찰해보고자 시도하여 다산 연구의 지평을 확장한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적 배경
Ⅲ. 범죄정보에 대한 시각
Ⅳ. 범죄정보 조명의 특징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우준 [ Kim, Woo-Jun |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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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범죄정보연구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384-445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