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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할권내 불법어업 근절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Way to Eradicate Illegal Fishing within Marine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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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범죄정보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1호 통권 제5호 (2017.06)바로가기
  • 페이지
    pp.1-12
  • 저자
    남완우, 송혜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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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ue to recent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fishery resources have been depleted. Accordingly, illegal fishing that trespasses marine jurisdiction which belongs to foreign country has increased all over the world. Such illegal fishing is a serious issue that affect all nations beyond specific state or region. Experts have considered illegal fishing very serious because it is liable to cause food crisis to mankind arising from extinction of fishery resources which are source of protein beyond destruction of ecosystem and crisis of fishery resources. In order to protect fishery resources, lo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United Nations established the concept of illegal fishing and have endeavored to eradicate illegal fishing through treaty including bilateral treaty and multilateral treaty . First,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marine jurisdiction that vests sovereignty or sovereign rights to states and the significance which marine jurisdiction has for states. People tend to think illegal fishing fall under municipal law but international laws also consider illegal fishing important because problems arising from illegal fishing is not limited to specific state. Second, this study is to examine principal international laws concerned with illegal fishing and definition of illegal fishing in each international law and regulations on illegal fishing provided by each international law. Lastly, this study is to look into domestic organizations that execute laws regarding illegal fishing and problems that arise in the course of executing laws from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s.
한국어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어업자원의 고갈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 결 과 전 세계적으로 타국의 해양관할권에 침범하여 불법어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어업은 해당 국가를 비롯한 특정한 국가 또는 지역에만 영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불법어업은 생태계 파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식량인 어업자원의 멸종과 관련이 있기에 이를 보호하고자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에서 조약 등을 통해 불법어업의 개 념을 정립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단위 양자조약이나 다자조약을 통해 불법어업을 근 절하고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양관할권이 무엇이며, 해양관할권 과 관련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국제법은 불법 어업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국제법은 어떠한 단 속규정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처벌 또는 규제하고 있는 각종 조약과 국제기구 결의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해양관할권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국제법의 관점에서의 불법어업
 Ⅳ. 해양관할권내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제법 불법어업 해양 해양관할권 국제규범 법집행 International law illegal fishing maritime maritime jurisdiction international norms law enforcement.

저자

  • 남완우 [ Nam, Wan-Woo |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연구소 연구위원, 법학박사 ] 주저자
  • 송혜진 [ Song, Hye-Jin |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외래교수, 경찰학 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Korea Social Safety Criminal Intelligence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이 학회는 모든 학문 분야와 융합된 사회안전 및 범죄 연구,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며,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건설을 지향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범죄정보연구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384-445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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