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대의 문명국들은 대부분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미연방 대법원은 지금까지,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대우하고, 종교단체를 규 율함에 있어서 중립적이어야 함을 밝혀 왔다.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긴급한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 공립학교 학생의 신앙의 자유, 성소수자의 시민권과 신앙의 자유의 충돌, 코비드-19 상황에서의 종교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 등 많은 법적 다툼이 있어 왔다. 그 리고 비례성의 원칙 또는 최소침해의 원칙 등이 충돌하는 법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종교적 공적 배려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같은 신앙을 갖지 않는 이들에 대한 침해 와 제3자 피해의 원칙 등이 논의되고 있다. 기회의 평등과 시민생활에서의 평등권 등의 국가적 이익과, 낙인 효과의 방지 등이 또한 첨예하게 다투어져 왔다.

In modern era, most civilized countries have the rule of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and the right to free exercise of religion. When it comes to the freedom of religion, the U.S.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government should treat every religion with fairness, and the regulation of religious institutes should be neutral. Furthermore, imposing a substantial burden on the exercise of religion should meet compelling governmental interest and be in the least restrictive- means. Also, there have been many legal disputes regarding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based on religious beliefs, students’ religious freedom in public schools, conflict of the civil right of sexual minorities with religious freedom,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on the religious activities under COVID-19 pandemic, ect.. The proportionality test or the least restrictive means rule has been used as a solution to the conflict between the freedom of religion and other rights. Recently, the potential impact of religious accommodation on other people who do not share the claimants’ beliefs, and the concerns about the third-party harms of religious accommodation have been addressed at U.S. courts. The government’s interest in maintaining equal opportunity, equal access to goods and services, and the protection of people from stigma, have been highly disputed.

법은 종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종교의 자유와 국교의 문제를 결정한다. 개신교가 국교인 영국에서 하원의원들은 자신의 종교와 신념에 따라서 경전을 들거나 거부하며 선언식을 하지 만, 북한은 주체사상과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근거로 신앙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다. 대한민 국은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종교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종교 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해 왔다. 본 논문은 종교와 법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종교차별의 문제를 종교이해의 방법으로 해결하 기 위하여, 먼저 북한의 종교상황과 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살펴보고, 둘째로, 중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교의 중국화와 파룬궁에 대한 차별 사례를 검토하고, 끝으로 2010년 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종교차별예방교육의 특징과 한계 및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새 로운 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The law establishes close ties with religion and determines religious freedom and matters of state religion. In Britain, where Protestantism is the state religion, MPs hold declarative ceremonies by holding or rejecting scriptures according to their religion and beliefs, but North Korea severely restricts freedom of faith based on the Juche ideology and Kim Il-sung-Kim Jong-ilism. South Korea has widely recognized religious freedom and has provided education to public officials to prevent religious discrimina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religious discrimination through religious understanding,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law, this paper will first examine the religiou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he ten principles of establishing a unique leadership system, secondly review the cases of religious Chineseizat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Falun Gong in China, and finally propose new directions for future development an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s religious discrimination prevention education, which has been in full swing since 2010.

2023년 10월 13일, 일본정부는 일본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종교 법인법에 따라 정부가 법원에 종교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 러나 인권의 핵심인 신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임으로 신중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종교 법인법이 제정된 1951년 이후 해산명령이 내려진 적은 두 차례밖에 없다. 두 차례 모두 종교법 인이 직접 살인에 관여한 형사사건으로 이루어졌다. 일본가정연합이 직접 관여한 형사사건은 없다. 1980년대, 90년대에 사회문제를 발생한 바 있으나 2009년 이후에는 발생 건수는 현저 히 감소하였고, 현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일본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청구가 내려졌다. 본 논문은 그 배경을 밝히기 위해, 일본의 종교정책을 고대로부터 살핀 후에 근대에 제정된 종교단체법과 종교법인법, 그리고 종교법인법 개정을 고찰하여, 일본이 종교에 대해 어떤 입 장을 취해 왔는지를 고찰한다. 그런 다음에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 테러 사건 을 계기로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해산명령청구까지에 과정을 살피며, 일본 정부와 일본가정연합의 견해와 입장을 정리 고찰하였다.

On October 13, 2023, the Japanese government filed a request for a dissolution order against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Japan. According to the Religious Corporation Act, the government can file a request for a dissolution order to strip a religious corporation of its legal personality. However, since this is an issue regarding the freedom of religion, which is at the core of human rights, caution is required. Therefore, since the Religious Corporation Act was enacted in 1951, dissolution orders have only been issued twice. Both cases were criminal cases in which the religious corporation was directly involved in murder. The Family Federation Japan has not been directly involved in any criminal cases. Although it caused social problems in the 1980s and 1990s, the number of cases has decreased significantly since 2009, and is currently almost non-existent. Nevertheless, a request for a dissolution order was issued against the Japan Family Federation. In order to clarify the background, this paper examines Japan’s religious policy from ancient times, and then examines the Religious Organizations Low, the Religious Corporation Low, and the Religious Corporation Low amendments enacted in modern times, to examine Japan’s stance on religion. Then, it examines the process from the terrorist attack on former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on July 8, 2022 to the request for a dissolution order, which was made less than a year later, and organizes the views and positions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Japan Family Federation.

유엔은 국가 중심의 국제기구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전쟁으로 인해 유엔은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유엔이 국가이익 우선주의와 강대국 중심 구조라는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 시도도 있었으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문선명‧한학자 선생은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개혁안을 제안했는데, 이는 독창적이고 통찰력 있는 접근이었다. 그러나 국가이익에 대한 편협한 집착과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적 한계로 인해 이 개혁안은 실현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국제 평화와 분쟁 해결이라 는 유엔의 역할 보완과 강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첫째, 초종교적 연대 활동이 필 요하며, 둘째, 평화를 위한 종교 간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상설 기관이 유엔 내 조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언했다.

As a state-center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United Nation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However, due to recent wars, the UN is not fully performing its original role. This is because the UN has inherent limitations such as prioritizing national interests and being centered on powerful countries. There have been attempts at reform to overcome these structural limitations, but they have not led to substantial changes. In this regard, Rev. Sun Myung Moon and Hak Ja Han proposed a reform plan that emphasized the role of religious leaders, which was a very original and insightful approach. However, this reform plan was not realized due to the narrow obsession with national interests and the realistic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politics. This study proposed the role of religion to supplement and strengthen the UN’s role of international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 First, it suggested that interreligious solidarity activities are necessary, and second, it suggested that a permanent organization should be organized within the UN to continue interreligious dialogue for peace.

이 논문은 교인 감소가 두드러지는 교회의 위기 시대에 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어떤 방식 으로 극복하고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 접근을 시도한 연구이다. 이런 문제 인식을 토대로 논문 은 한국교회의 교세 수축 현황의 실태를 들여다본다. 구체적으로 교인이 감소하는 일반적인 분 석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종교 성쇠의 3가지 이론을 적용하여 한국교회의 교세 감소 현상 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논문은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요아힘 바흐의 3가지 종 교 분류를 차용하여 교회 성장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사회적 동력을 제언한다. 먼저, 논문에 서는 한국교회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의 재(再)성장을 위한 이론적 표현으로, 한국 개신교의 교 리와 신학에 대한 유연성을 제안하면서 옴니 채널과 리좀적인 유연함과 개방성 그리고 다원적 선택권을 강조한다. 실천적 표현으로는 종교적 제의, 즉 예배에 대한 다양성의 요청과 동시에 예배 정신의 성서적 전통으로의 회귀와 일관성을 강조한다. 마지막 사회적 표현으로는 한국교회 공동체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면서 만인사제설에 기초한 평등주의 강화와 교회내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다. 이런 방식으로 논문은 교인 감소가 두드러지는 시대에 한국교회가 내부적으 로 어떤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한다.

This paper is a study that attempts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in a time of crisis in the church where the decline in church membership is noticeable, and to approach how to overcome and respond to this phenomenon. Based on this recognition of the problem, the paper examines the reality of the contraction of church membership in Korean churches and suggests theoretical, practical, and social sources of power for church growth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is phenomenon. The paper is structured as follows. Chapter 2 of the text provides a phenomen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reality of the church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Chapter 3 examines the problems with the general analysis of the decline in Korean church membership, and examines the decline in Korean church membership by applying three theories of the rise and fall of religion. Finally, Chapter 4 concludes with suggestions on how the Korean church can overcome this crisis internally in this era of significant decline in church membership.

본 연구는 평화를 위한 종교교육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평화’와 ‘종교’ 내포하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의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종교교육이 목표로 삼는 평화는 요한 갈퉁 (Johan Galtung)의 ‘적극적 평화’와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나아가, 문화적 요소로서 종 교가 적극적 평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며 평화를 위한 종교교육은 ‘종교 평화를 위한 종교교육’으로 시작되는 것이 타당함을 제안했다. 특히, 다종교‧다문화 시대를 고 려할 때, 종교 평화를 위한 종교교육은 종교의 차이를 구분하고 드러내는 축적된 전통에 초점 을 맞추기보다는, 어느 종교 공동체에서나 발견되는 ‘신앙(faith)’에 방점을 두고 실행되어야 한다. 즉, 각기 다른 색을 띤 축적된 전통 속에서도 ‘종교적 인간’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신앙 (faith)’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종교교 육은 ‘종교 평화를 위한 신앙(faith) 교육’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후, 종교 평화를 위한 신앙 교육의 실천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 방법의 첫 단계는 자신이 속한 종교공동체에서 다양한 차원의 축적된 전통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종교적 경 험을 쌓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믿는 종교의 궁극적 실재와 더 깊은 관 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험은 추후 타종교를 접할 때, 축적된 전통의 차이에 매몰되지 않고 나와 같은 신앙인으로서, 종교적 인간으로서 공통성을 바라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성숙의 토대 위에서, 타종교인의 신앙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차원으로 나 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특정 종교의 축적된 전통에 대한 기초적 교육을 제공한 뒤, 해당 종교의 신앙인이 종교적 경험을 형성하는 현장에 참여 관찰자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타 ‘종교들’이 아니라 나와 유사한 ‘종교적 인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는 데 기여한다. 결론적으로, 평화를 위한 종교교육은 ‘종교 평화를 위한 신앙(faith) 교육’으로 나 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자신과 타종교인의 종교적 경험이 교육 내용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

All religions envision their own ideal world, ultimately represented as a state of perfect peace. However, in practice, religious systems-rooted in their unique structures-can at times manifest in forms of violence that undermine peace. This study explores the pathways for developing religious education that fosters peace. To achieve this, the study first examines the dual dimensions inherent in the concepts of “peace” and “religion.” Through this analysis, it becomes evident that the peace pursued in religious education aligns with Johan Galtung’s concept of “positive peace.” Furthermore, as a cultural element, religion occupies a critical role in defining the outcomes of positive peace. This finding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initiating religious education for peace with a focus on “inter-religious peace.” In the context of a multi-religious and multicultural era, religious education for inter-religious peace should move away from an emphasis on accumulated traditions that delineate and highlight differences among religions as cultural entities. Instead, the focus should shift to “faith,” a shared dimension that is universally present across all religious communities. In other words, even amid the diverse and distinct traditions of various religions, education should aim to cultivate understanding and empathy toward the shared experience of “faith” among “religious persons.” As such, religious education for peace can be concretized into “faith education for inter-religious peace.” The study then delves into practical methods for implementing faith education for inter-religious peace. As a foundational step, individuals should be encouraged to deeply engage with the accumulated traditions of their own religious communities, thereby enriching their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s. This process enables individuals to establish a profound connection with the ultimate reality of their own religion. Such a foundation not only allows them to approach other religions without being confined to differences in accumulated traditions but also helps them recognize the shared commonality of being people of faith. Building on this basis, the educational process should guide individuals to a more mature stage where they can understand and empathize with the faith of adherents from other religions. To facilitate this, foundational education on the accumulated traditions of specific religions should be provided, followed by opportunities for learners to act as participant-observers in the contexts where members of those religions actively form their religious experiences. This approach reframes the perspective from viewing “other religions” as distinct entities to recognizing “religious persons” as individuals with shared human and spiritual experiences. In conclusion, religious education for peace must advance toward “faith education for inter-religious peace.” Achieving this requires placing the religious experiences of both oneself and those of others at the center of the educational process.

본 연구는 신학 전공자들의 소명의식, 대학생활적응, 그리고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분 석하여 이들이 서로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학년 부터 4학년까지 신학 전공자 22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소명의식이 대학생 활적응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학 전공자들의 소명의식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소 명의식의 하위 요인인 ‘목적의미’가 핵심적인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월적 소명’은 일부 상황에서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은 진로준비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사회적 적응이 잘 이루어진 학 생일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소명의식과 진로준비행동이 강화되 었고, 4학년 학생들이 가장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보였다. 국적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으 나, 일부 사회적 적응 및 진로준비행동에서 약간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신학 전공자들이 소명의식과 대학생활적응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을 어떻게 수행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학 교육과 진로 지원 체계의 방향성 을 제시한다. 특히, 신학 교육과정에서는 ‘목적의미’를 강조하는 교육 설계와 함께 초월적 소명 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명의식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심리적 요인분석 및 다양한 집단과의 비교연구에 대한 추가 탐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empirically analyze and determin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ense of calling, college life adapt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ology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26 theology students from freshmen to seniors to explore how the sense of calling impacts college life adapt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analyses revealed that sense of calling of theology students positively influenced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especially the ‘purpose and meaning’ which is subfactor of sense of calling was identified as a key driving factor. Conversely, the ‘transcendent calling’ subfactor was shown to potentially have a negative impa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in a certain situation. Additionally, college life adaptation played a crucial role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specially the students who showed more successful social adaptation were more proactive in their career preparation effor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with gender, but the sense of calling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ended to be strengthened as students progressed academically, and the seniors demonstrated the highest level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ationality showed negligible difference, though slight variations were noted in social adapt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how theology students carry ou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out their sense of calling and college life adaptation. It also suggests directions for improving theology education and career support systems. It suggests that there needs to be appropriate balance between academic design emphasizing ‘purpose and meaning’ and ‘transcendent calling’ in theology curriculum. Further study is necessary about psychological factor analysis between sense of calling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omparative studies between diverse groups in the future research.

본 연구는 한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남북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 후변화로 인한 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한반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복합적 도전이 되고 있어, 남북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Ansell과 Gash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적용하여 남북한 기후변화 협력의 초기 조건, 제도 설계, 협력 과정, 촉진적 리더십, 중간 결과 물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북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포괄적 협력 체계 마련,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보장, 국내외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남북한 정부 간 협력을 제도화하고, 비정부 행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북제재의 제약을 극복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이러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은 한반도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제고와 평화 정착,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ways to establish inter-Korean cooperative governance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s the climate crisis poses a complex challenge threaten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beyond environmental issues,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s become essential. Applying Ansell and Gash’s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this study analyzes the initial conditions, institutional design, collaborative process, facilitative leadership, and intermediate outcomes of inter-Korean climate change cooperation. The analysis reveals that building inter-Korean cooperative governance requires establishing comprehensive cooperation systems, ensuring participation of diverse actors, and construc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al foundations. This study proposes institutionalizing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under the common goal of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promoting participation of non-governmental actors, and overcoming the constraints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Establishing such cooperative governance can contribute to enhancing climate crisis response capabilities, establishing peace, and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전쟁 양상이 변화하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수단도 획기적으 로 변화하고 있는데,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인 미국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 등 기존 군사강국들 은 다양한 신무기와 새로운 전쟁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북한의 우주개발은 북한 핵개 발, 장거리 미사일 등 핵개발 전략과 전략무기 개발 정책과 연계되어 왔기 때문에 북한의 우주 개발 현황과 우주전략의 방향성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적 위기 및 평화체제 정착 에 중요한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군사적 경쟁공간(사이버, 우주, 전자기 영역 등)에서 한국군의 신속한 대응과 상대적 우위를 통해 무력충돌을 억제하며, 무력충돌 시 군사력의 효과 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쟁개념이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은 최첨단 우주산업 개발과 연결되어 있다. 무엇 보다 2024년 6월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첨단 우주 기술의 습득 가능성은 큰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우주 산 업과 미래전에 대비한 우주무기 등, 과학기술 경쟁에 대한 분류, 운용개념, 위성체 및 발사체 발전 추세, 주요국의 우주과학기술 개발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전개 될 우주 공간의 미래전을 중심으로 주요 우주과학기술 경쟁 양상을 살펴보고자한다. 또한, 북 한의 우주개발에 대응하고 우주 공간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현황과 과제 를 분석하고자 한다.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shapes the nature of warfare, the means of conducting war are undergoing revolutionary changes. Militarily dominant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traditional powers like China and Russia, are actively developing advanced weaponry and new concepts of warfare. Notably, North Korea’s space development has been closely tied to its nuclear weapons program, long-range missile development, and broader strategic weapons policies. As such, North Korea’s space development status and strategic direction emerge as critical variables, influencing not only inter-Korean relations but also the security dynamic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fforts to establish a peace regime. In this context, there is a pressing need for South Korea’s military to evolve its warfighting concepts to swiftly respond to threats and achieve relative superiority in emerging domains of military competition, such as cyber, space, and electromagnetic spectrum operations. This would help deter armed conflict and enhance military effectiveness if conflict arises. Recent developments, including North Korea’s advancements in long-range missile technology, are increasingly linked to cutting-edge space industry progress. Of particular concern is th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signed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in June 2024, which raises the possibility of collaboration in advanced space technologies—a significant emerging threat.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classify and analyze the competition in aerospace technology and space weaponry for future warfare, examine operational concepts, and track trends in satellite and launch vehicle development. Additionally, understanding the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advancements of major countries is essential for crafting effective response strategies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evolving dynamics of space-related technological competition, focusing on future warfare in outer space. It also seek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South Korea’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to counter North Korea’s space development and promote the peaceful utilization of outer sp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