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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종교의 자유에 관한 미국 판례의 동향
Trends of the Court’s Decisions on the Religious Freedom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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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평화종교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평화와 종교 바로가기
  • 통권
    제18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9-30
  • 저자
    윤종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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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modern era, most civilized countries have the rule of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and the right to free exercise of religion. When it comes to the freedom of religion, the U.S.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government should treat every religion with fairness, and the regulation of religious institutes should be neutral. Furthermore, imposing a substantial burden on the exercise of religion should meet compelling governmental interest and be in the least restrictive- means. Also, there have been many legal disputes regarding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based on religious beliefs, students’ religious freedom in public schools, conflict of the civil right of sexual minorities with religious freedom,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on the religious activities under COVID-19 pandemic, ect.. The proportionality test or the least restrictive means rule has been used as a solution to the conflict between the freedom of religion and other rights. Recently, the potential impact of religious accommodation on other people who do not share the claimants’ beliefs, and the concerns about the third-party harms of religious accommodation have been addressed at U.S. courts. The government’s interest in maintaining equal opportunity, equal access to goods and services, and the protection of people from stigma, have been highly disputed.
한국어
현대의 문명국들은 대부분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미연방 대법원은 지금까지,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대우하고, 종교단체를 규 율함에 있어서 중립적이어야 함을 밝혀 왔다.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긴급한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 공립학교 학생의 신앙의 자유, 성소수자의 시민권과 신앙의 자유의 충돌, 코비드-19 상황에서의 종교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 등 많은 법적 다툼이 있어 왔다. 그 리고 비례성의 원칙 또는 최소침해의 원칙 등이 충돌하는 법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종교적 공적 배려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같은 신앙을 갖지 않는 이들에 대한 침해 와 제3자 피해의 원칙 등이 논의되고 있다. 기회의 평등과 시민생활에서의 평등권 등의 국가적 이익과, 낙인 효과의 방지 등이 또한 첨예하게 다투어져 왔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정교분리의 원칙에 관한 미국 판례의 흐름
Ⅲ. 신앙의 자유 관련 미국 판례의 흐름
Ⅳ. 종교활동의 자유 관련 미국 판례의 흐름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교분리의 원칙 종교활동의 자유 긴급한 국가적 이익 종교적 공적 배려 제3자 피해의 원칙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Free Exercise of Religion Compelling Governmental Interest Religious Accommodation the Third-party Harms.

저자

  • 윤종행 [ Jonghaeng Yoon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평화종교학회 [Korean Association of Peace and Religions Studies]
  • 설립연도
    2016
  • 분야
    인문학>종교학

간행물

  • 간행물명
    평화와 종교 [Peace and Religions]
  • 간기
    반년간
  • pISSN
    2508-3511
  • 수록기간
    2016~2025
  • 십진분류
    KDC 205 DDC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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