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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일본 종교법인법을 둘러싼 법적 환경 변화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해산명령청구를 중심으로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Surrounding Japan’s Religious Corporation Law : Focusing on the Request for the Dissolution of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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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평화종교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평화와 종교 바로가기
  • 통권
    제18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55-88
  • 저자
    다사카 마사노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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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On October 13, 2023, the Japanese government filed a request for a dissolution order against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Japan. According to the Religious Corporation Act, the government can file a request for a dissolution order to strip a religious corporation of its legal personality. However, since this is an issue regarding the freedom of religion, which is at the core of human rights, caution is required. Therefore, since the Religious Corporation Act was enacted in 1951, dissolution orders have only been issued twice. Both cases were criminal cases in which the religious corporation was directly involved in murder. The Family Federation Japan has not been directly involved in any criminal cases. Although it caused social problems in the 1980s and 1990s, the number of cases has decreased significantly since 2009, and is currently almost non-existent. Nevertheless, a request for a dissolution order was issued against the Japan Family Federation. In order to clarify the background, this paper examines Japan’s religious policy from ancient times, and then examines the Religious Organizations Low, the Religious Corporation Low, and the Religious Corporation Low amendments enacted in modern times, to examine Japan’s stance on religion. Then, it examines the process from the terrorist attack on former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on July 8, 2022 to the request for a dissolution order, which was made less than a year later, and organizes the views and positions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Japan Family Federation.
한국어
2023년 10월 13일, 일본정부는 일본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종교 법인법에 따라 정부가 법원에 종교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 러나 인권의 핵심인 신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임으로 신중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종교 법인법이 제정된 1951년 이후 해산명령이 내려진 적은 두 차례밖에 없다. 두 차례 모두 종교법 인이 직접 살인에 관여한 형사사건으로 이루어졌다. 일본가정연합이 직접 관여한 형사사건은 없다. 1980년대, 90년대에 사회문제를 발생한 바 있으나 2009년 이후에는 발생 건수는 현저 히 감소하였고, 현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일본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청구가 내려졌다. 본 논문은 그 배경을 밝히기 위해, 일본의 종교정책을 고대로부터 살핀 후에 근대에 제정된 종교단체법과 종교법인법, 그리고 종교법인법 개정을 고찰하여, 일본이 종교에 대해 어떤 입 장을 취해 왔는지를 고찰한다. 그런 다음에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 테러 사건 을 계기로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해산명령청구까지에 과정을 살피며, 일본 정부와 일본가정연합의 견해와 입장을 정리 고찰하였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일본 종교법인법 제정과 개정
Ⅲ. 해산명령청구까지의 경위
Ⅳ. 해산명령을 둘러싼 양측 주장
Ⅴ. 해산명령청구의 문제점
Ⅵ. 앞으로의 전망
Ⅶ.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종교단체법 종교법인법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해산명령청구 신교의 자유 Religious Organizations Low Religious Corporation Low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Request for a Dissolution Order Freedom of Religion.

저자

  • 다사카 마사노리 [ Masanori Tasaka | 선문대학교 한국문학콘텐츠창작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평화종교학회 [Korean Association of Peace and Religions Studies]
  • 설립연도
    2016
  • 분야
    인문학>종교학

간행물

  • 간행물명
    평화와 종교 [Peace and Religions]
  • 간기
    반년간
  • pISSN
    2508-3511
  • 수록기간
    2016~2025
  • 십진분류
    KDC 205 DDC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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