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의 규정과 해석에 의하면 법무사에게 민사집행 사건 등 비송사건 절차대리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법무사가 보수를 받고 그러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은 적법하고, 그러한 법무사의 대리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없음을 규명했다. 그러므로 민사집행 사건 등 비송사건의 절차대리를 인정하지 않고, 민사집행 사건이나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포괄적 서류 작성ㆍ제출 대행의 수임을 사실상 그러한 대리의 수임으로 보고 이것조차 인정하지 않으며, 법무사가 위임인을 위해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마다, 제출하는 서류마다 위임장의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의 실무는 무엇보다 먼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 민사집행 사건 등 비송사건 절차, 특히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에 의해 처리되는 절차에도 그대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재고하고 관련 법령과 대법원예규의 개정ㆍ정비에 힘써야 한다.

Through this study, I found that judicial scriveners are permitted to represent in non-contentious cases or proceedings according to the current laws(Civil Procedure Act,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Civil Execution Ac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etc.) and interpretations, so it is lawful for judicial scriveners to perform such representation in exchange for compensation, and such representation by a judicial scrivener cannot be punished for violating the Attorney-at-Law Act. Therefore, the court practices, while do not permit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to represent in non-contentious cases, and even do not permit to be consigned comperehensive document preparation and submission for civil enforcement or individual rehabilitation cases and other non-contentious cases, and whenever a document is prepared and submitted for the client, each document submitted requires the requesting document, must be corrected first and foremos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whether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on by attorney-at-laws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87 of the Civil Procedure Act can be used in civil enforcement cases and other non-contentious cases, especially those handled by judicial assistant officials, and to revise and supplement relevant laws and Supreme Court regulations.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대체적 작위채무나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얻으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추가적인 금전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여 본래 채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금전적 제재에 해당하는 간접강제금의 구체적 집행과정에서 우리 법원은 본래 채무가 작위채무인지 부작위채무인지와 간접강제금의 범위가 명확한지에 따라 집행문의 종류를 구별하여 부과한다. 조건성취집행문과 단순집행문은 발급 요건, 구체적인 발급 절차 등에 있어 차이가 상당함에도,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의 구별이 쉽지 않고, 이를 구별할 실익인 증명 곤란의 문제는 작위채무인지 부작위채무인지에 따라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를 구별함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구제수단에 불필요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래 채무의 성질과 관계없이, 그리고 간접강제금의 범위가 명확한지와 관계없이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Compulsory Enforcement may be ordered to compel an act or omission that is sentenced by a court. Depending on whether a duty is an act or an omission, and whether the monetary compensation is accurate or not, the execution mechanism of Compulsory Enforcement Order will differ in South Korea and Japan. In the event of an act violation with inaccurate monetary compensation, the execution clauses of Section 30(2) of the Civil Procedure Act of Execution will be issued to compulsory enforcement order; in the alternative, Section 29(1) of the same Act's execution clauses will be issued. The contrast between an obligation to act and one to omit is substantially less significant than the terms or modes of two different execution clauses. Whether the duty is an act or an omission will not resolve the challenges in proving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issue an execution clause. Complexity results from a clear separation between a duty of act and omission, particularly in appeals proceedings. It will be ideal to issue an execution clause of 30(2) of the Civil Procedure Act of Execution to all types of compulsory enforcement order, regardless of whether a duty is one of act or omission and a compensation is accurate or not.

국제교역의 증가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실체법상 권리의 내용과 순위는 국제사법 제9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에 의하고, 선박경매절차는 법정지법에 의하게 된다. 그런데 선박집행에 관한 각국의 실체법이나 절차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법정지의 경매결과를 선적국이나 제3국이 승인할 것인지 여부는 각국의 정책에 달려있다. 선박경매가 종료된 경우 매수인이 선박에 관하여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효과가 경매를 실시한 국가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되어야만 그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다. 2007. 5.부터 국제해법회(Comité Maritime International)를 거쳐,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협약 초안을 성안하였다. UN 총회는 2022. 12. 7. 위 협약안을 채택하면서, 가능한 한 2023년 베이징에서 협약 서명식을 열도록 인가하였다. 협약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위 협약은 세 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이후 발효하게 된다. 중국, 스위스를 비롯하여 협약을 적극적으로 비준하려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위 협약의 발효요건은 쉽게 충족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협약을 비준하면,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 선박등기의 처리, 매수인의 지위 보호 등 여러 가지 사항에서 국제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위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은 협약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개관하면서, 협약의 적용범위와 경매통고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협약은 선박경매 결과 매수인이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은 일체의 저당권 및 물적 부담이 존재하지 않는 소유권을 말한다. 협약은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하여 규정할 뿐, 선박경매절차나 선박경매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법원이 한 결정과 같이 법정지법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절차에 대하여는 규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협약은 (i) 경매가 회원국에서 실시되었을 것, (ii) 선박이 경매 당시 선박경매국의 영역 내에 현존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경매에 한하여 적용된다. ‘경매 당시’란 ‘경매개시결정 시부터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협약 제4조는 경매통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경매통고는 경매절차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통고를 받지 못하면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채권자에게는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경매통고는 독립된 의무가 아니라 협약 제5조에서 정하는 선박경매증서의 발급을 위한 요건으로 기능한다. 통고를 받을 자는 등기소, 저당권자, 등기된 물적 부담권자, 권리를 신고한 선박우선특권자, 통고 당시의 선박소유자, 선체용선자 및 용선등기소이다. 경매통고는 선박집행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송달의 방식에 의한다. 통고 내용은 협약 별지 1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통고는 신문 또는 선박경매국 내에서 접근 가능한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통고는 협약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위탁기구에 전송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

As international trade increases, there are many cases where public auctions are held in Korean courts against foreign ships. At this time, the content and order of rights under the substantive law are in princip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94 of the International Private Act, and the procedure of judicial sale of ships is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State of judicial sale. However, since each State has different substantive laws or procedural laws on the judicial sale of ship, it depends on each State's policy whether the State of registration or third State will approve the judicial sale results of the State of judicial sale. When a judicial sale is terminated, the purchaser acquires clean title of the ship without mortgage and charge, and the effect must be recognized not only in the State of judicial sale but also in other States to achieve the purpose fully. From May 2007, after passing through Comité Maritime International, UNCITRAL drafted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Effects of Judicial Sales of Ships’(‘Beijing Convention’).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the above agreement on December 7, 2022 and approved the signing ceremony of the agreement to be held in Beijing in 2023 as much as possible. Pursuant to Article 21 (1) of the Convention, the abov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180 day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 third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Since there are many States that actively want to ratify the Convention, including China, Switzerland, the requirements for the entering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are expected to be easily met. It is desirable for Korea to ratify the Beijing Convention because it can achieve international unity in various matters such as protecting the rights of interested parties, handling ship registration, and protecting the status of purchaser. This essay is an overview of Articles 1 to 4 of the Convention, focusing 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nd the notice of judicial sale. The Convention applies when the purchaser acquires clean title as a result of the judicial sale of ships. ‘Clean title’ refers to ownership without any mortgage and charge. The Convention only stipulates the international effect of the judicial sale of ships, but excludes judicial sale procedures made in the law of State of judicial sale, such as decisions made by the court regarding the process of the judicial sale. The Convention applies only to the judicial sale of ships if (i) the judicial sale is conducted in a State Party; and (ii) the ship is physically with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of judicial sale at the time of that sale. The term ‘at the time of that sale’ should be interpreted as ‘from the time of the decision to commence the judicial sale until the purchaser fully pays the successful bid price’. Article 4 of the Convention stipulates the notice of judicial sale. The notice is only part of the judicial sale procedure, but it is a very important means of protecting the rights of creditors who cannot participate in the auction unless they are notified. The ‘notice of judicial sale’ is not an independent obligation, but functions as a requirement for the issuance of the certificate of judicial sale prescribed in Article 5 of the Convention. The persons to be notified are the registry, mortgage holder, registered charge holder, maritime lien holder who reported the right, the owner of the ship for the time being, registered bareboat charterer and the bareboat charter registry. The notice of judicial sale shall be given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State of judicial sale, and in Korea, it is based on the method of service. The notice of judicial sale shall contain, as a minimum, the information mentioned in annex I. The notice shall be published by announcement in the press or other publication available in the State of judicial sale. In addition, the notice shall be transmitted to the repository referred to in article 11 for publication.

임의경매를 통한 소유권취득은 공신력(공신적 효과)를 갖는 것일까? 부동산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의경매에서 공신력을 어느 정도 부여받을지는 민사집행제도의 실효성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있고, 그 의미를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기존의 판례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한 것, 즉 후발적인 담보권 소멸사유의 경우에만 공신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별개의견은 소멸사유의 발생시기를 묻지 않고 공신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해석이다. 이하에서 다루지만, 우리와 매우 유사한 민사집행 시스템을 갖고 있고, 민사집행법이라는 단일법을 갖고 있는 일본법을 본다면, 우리와는 공신력 부여에 대해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대상판결이 공신력을 확대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인정한 해석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논의하려는 것이다. 그 논의는 매우 유사한 민사집행 시스템을 갖고 있는 한일 양국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이하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입법의 차이, 판례와 학설의 차이를 비교하고 임의경매에서의 공신력 부여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하였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는데 근저당권자가 무효인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매각이 이루어졌고, 근저당권자는 배당을 받았지만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하자,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되었는데도 그 등기를 말소해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않고, 이를 간과한 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이다. 전형적인 경매개시결정 전의 담보권 소멸이라는 사유에 의해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있다. 다수의견은 경매개시결정 후의 소멸사유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기존 대법원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해석하였고, 별개의견은 경매개시결정 당시 담보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도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공신력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원칙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해야 하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도 별개의견에 찬성한다. 특히 사안에서도 소유자에게 경매절차를 취소시킬 절차권 보장이 충분하였다는 점에서 본다면,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인정하고 원래 소유자에게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경매제도의 적절한 운영이라고 생각된다.

Does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based on arbitrary auction have the effect of public trust? The degree to which such effect is granted in arbitrary auction, which accounts for the majority of real estate auctions, is also an important issue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civil enforcement. Article 267 of the Civil Enforcement Law contains an article on this subject, and the majority opinion interpreted its meaning in the same way as in previous cases. In contrast, the separate opinion held that sufficient the effect of public trust should be allowed. Japanese law,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very similar to Korean law,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over the effect of such. This study discusses whether the subject case law warrants an interpretation that partially recognizes the effect. This discussion began with a comparison of Korea and Japan, which have similar systems. The study then compared the differences in legislation, precedents, and theorie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discussed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effect of public trust in arbitrary auction. The subject case law case is about whether a purchaser of real estate acquires title to the property when a real estate auction is held without a mortgage. The majority opinion held, as in previous cases, that the effect is recognized only when the mortgage is extinguished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auction. On the contrary, the separate opinion held that the effect should be recognized even when the mortgage had already been extinguished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auction. The study agreed with the separate opinion, which clarified that, given the need for the effect of public trust, it should be allowed in principle. In particular, in this case, the original owner was able to stop the auction process. Since he did not do so, the new owner should have been granted the right of ownership, and the original owner should have been allowed to return the unjust enrichment.

국제상사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현재 국제상사분쟁 당사자에게서 가장 널리 선택・활용되고 있는 것은 국제상사중재이다. 다만 국제상사중재에도 장점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과도한 비용이나 중재인의 중립성 등의 측면에서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최근 그 대안으로 국제상사법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상사법원은 여러 국가에서 최근 경쟁적으로 설립되고 있는데, 이는 국제상사분쟁 해결에 적합한 법원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함과 동시에 국제상사분쟁에서의 주도권을 획득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제상사법원은 그 특성상 국제상사법원의 판결을 다른 국가에서 강제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효율적인 강제집행을 위해 다양한 강제집행방법을 마련하여 두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강제집행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판결의 강제집행 모델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델은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판결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그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선도적으로 이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상사법원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우선 다루고, 국제상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판결의 강제집행 모델의 소개에 앞서, 해당 기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강제집행 모델의 모습에 대해 보고, 해당 모델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has long been the hallmark of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However, with the increasing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courts dealing solely with commercial disputes the popularity of arbitration is being called into question. The phenomen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 is not completely new, but their number h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recent times. For the efficient enforcement of judgments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there are growing interests in blockchain and smart contract. Through the blockchain and smart contract,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has reached the possibility to automatically enforce its judgment with no need to rely on recognition. Som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 have already launched a new plan of blockchain-based system. This article analyzes and discusses a phenomen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and its judgment enforcement model with the blockchain and smart contract.

최근 임대인의 당해세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가 급증함에 따라 임차인 중 특히 전세권자의 임대차보증금 미회수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비단 이 문제는 부동산 공매절차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이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로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부동산 공․경매 시 당해세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앞서는 것이 그리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이와 같은 점을 오히려 악용하여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등 임대차보증금 사기단이 조직화되어 활동하는바, 수많은 임대차보증금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부동산 공․경매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과 당해세 간 합리적 조정을 검토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된다. 부동산 공․경매 절차에서 당해세와 임대차보증금 순위의 합리적 조정은 우선주의 요소의 가미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현행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평등주의 및 부동산 공매절차에서의 압류선착주의 예외에 관해 우선주의 요소를 일정 부여하는 것이다. 우선주의 요소가 가미된 당해세와 임대차보증금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이 일응 합리적이다. 부동산 공․경매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저당권, 당해세 순위로 설정된 경우 1순위 임대차보증금, 2순위 당해세, 3순위 저당권 순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부동산 공․경매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당해세, 저당권 순위로 설정된 경우 1순위 임대차보증금, 2순위 당해세, 3순위 저당권 순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임대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는 위와 같이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관계가 설정될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당해세의 무조건적 우선원칙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부동산 공․경매 제도에서 국세 및 당해세 체납열람제도(가안)를 통해서도 당해세와 임대차보증금 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임대인 변경이 없을 시 첫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의 국세 및 당해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이전’ 시기부터 임대인의 국세 및 당해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일 이후’ 시기에 임대인의 국세 및 당해세를 열람한 결과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에 극도의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임대인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부동산 공․경매 절차에서는 ‘종래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 및 당해세 체납열람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임대인에 대한 국세 및 당해세 체납액은 임대차보증금보다 우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동산 공․경매 제도에서 당해세와 임대차보증금의 합리적 관계 조정을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제도의 개선도 검토되어야 한다. 즉, 부동산 공․경매 절차에서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임대차보증금보다 늦을 경우 기존처럼 당해세가 임대차보증금보다 우선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먼저 적용한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순위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로 인해 손해 받은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대위변제 액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위변제제도를 통해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 액수도 감소하게 되고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민의 보험료 및 세금 등으로 운용되므로 그러한 비용 역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합리적이다.

Recently, compulsory collection due to non-payment of pertinent tax by landlords is rapidly increasing. As a result, the problem that the lessee, especially the person with the leasehold right, cannot collect the deposit for the leasehold right is recognized as a social problem. However, this problem occurs similarly in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s as well as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s. In the past, during real estate public auctions, it was not much of a problem that the relevant tax preceded the leasehold deposit refund claim. However, today, by abusing this point, a group of charter deposit fraud groups, such as the so-called ‘Villa King charter fraud case’, are organized and active. As a result, numerous deposit victims are being mass-produced.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time has come to review a reasonable adjustment between the leasehold deposit and the relevant tax in the real estate public sale and auction process. In real estate public sale and auction procedur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reasonable adjustment in the order of tax and lease deposit can be realized through the addition of principle of priority to the creditors. It is to give a certain element of preference to the egalitarianism in the current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and the exception of seizure first-come, first-served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It is most reasonable to adjust the rankings of the relevant tax and rental deposit to which the priority principle is applied as follows. In the real estate public auction procedure, if the order of rental deposit, mortgage, and pertinent tax is set, it is reasonable to adjust in the order of first-priority rental deposit, second-priority tax, and third-priority mortgage. In addition, if the order of rental deposit, tax, and mortgage is adjusted in the order of claim auction and procedure, it is reasonable to adjust in the order of first order rental deposit, second tax, and third rank mortgage. It is reasonable to adju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ntal deposit and the tax as above, and if such a relationship is established, the unconditional priority principle of tax on the rental deposit can be more stable. In the real estate public sale and auction system, reasonable adjust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and the rental deposit can be reviewed through the national tax delinquency inspection system (provisional plan). If there is no change in the landlord, first, it is appropriate for the lessee not to allow the lessee to inspect the lessor's tax during the 'period from the date of the lease contract to the start of the lease', but from the time 'before the lease contract'. Second, as a result of the lessee inspecting the lessor's national tax at the time 'after the date of the lease contract', there may be cases in which extreme damage to the lessee's rental deposit is expected. In this case, the lessee should also consider ways to reasonably terminate the contract with the lessor. If there is a reason for changing the landlord, the public sale and auction procedure for real estate should introduce a system for viewing national taxes and tax arrears that can be viewed by lessees without the prior consent of the landlord. Only under such a system, it is reasonable that the national tax and the tax arrears for the lessor take precedence over the rental deposit. Improvement of the subrogation system of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should also be reviewed to adjust the reasonable relationship between tax and rental deposit in the real estate public sale and auction system. In other words, in case the date of the tax is later than the date of the lease deposit in the real estate public sale and auction procedure, the existing method of preventing the tax from taking precedence over the lease deposit is first applied. In this case, if the lessee is damaged by taxes that are later than the rental deposit date,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may reduce the amount of subrogation for the rental deposit. Through this,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will also reduce the amount of rental deposit paid through the subrogation system. In addition, since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is operated with public insurance premiums and taxes, it is reasonable in that such costs can also be reduced.

일부 공유지분권자가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등을 악의적으로 설정해둔 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진행하여 저가낙찰이 되게한 후 자신이 저가로 전체 공유부동산을 획득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제도를 왜곡시키고 다른 공유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이 매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매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여 다시 자신의 공유지분을 회복함으로써 공유물분할을 위한 재판결과를 무용지물이 되게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대법원에서 2021. 3. 11. 선고 2020다253836 판결을 통해서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전(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전)에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결국 공유물분할 소송단계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공유지분권에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들만 당사자로 하여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하여 함께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유물분할 재판 과정에 함께 끌어들여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방법이 현행법상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보다 깊이 있는 소송법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아니라면 입법적 조치라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There are issues caused by some entities that co-own the share of a property who mak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senior right to claim transfer of ownership with bad intentions and hold an auction for partition of the co-owned property causing the property to be auctioned off at a low price to obtain the entire co-owned property at a low price, distorting the auction system for partition of co-owned properties and unfairly penalizing other co-owners. It is also problematic that in case the property was sold not to the entity but to another, the entity would restore its co-owned share by making principal registration based on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to invalidate the trial result for partition of the co-owned property. Regarding such cases, with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53836 sentenced on March 11, 2021, these issues could mostly be resolved in case theprovisional registration to maintain the priority when claiming transfer of ownership of portions of co-owned shares was made after the court closed the hearing of pleads (if no pleads, after the judgment is announced). However, it is still hard to resolve in case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to maintain the priority when claiming transfer of ownership of portions of co-owned shares was made before the court closes its hearing (if no pleads, before the judgment is announced). Thus these issues shall fundamentally be resolved in the stage of litigation for partition of co-owned properties. If there are entities concerned on ownership of co-owned shares, the issue shall fundamentally be resolved by filing a litigation against the entities as well or involve them along in the trial process, not just filing a litigation of partition of co-owned properties with only the sharers being directly involved. Only there shall be a rather deeper discussion on laws regarding litigations to decide whether it is possible under the law in force or not, and if not, any legislative measure needs to be considered.

경매실무에서는 매수인이 낙찰받아도 그에 내재하는 유치권은 인수권리이므로 소멸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의 의미에 관하여 학계에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부동산 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물적 책임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적 효력으로 인해 유치권자가 사실상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결과가 된다. 유치권이 있는 경매의 경우 매수인이 그 인적채무까지 인수한다고 하여 유치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에 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 유치권자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매수인의 보호에 소홀하게 됨으로써 공평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물적책임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In auction practice, even if the buyer wins the bid, the lien inherent in it is not extinguished because it is an acquisition right. The buyer is responsible for reimbursing the lien holder for the lien (Article 91 (5) of the Civil Execution Act). Here,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 in academia regarding the meaning of 'responsibility to repay'. Since the precedent is not intended to take over human debt with the intention of inheriting the real estate burden, the lien holder can only refuse to deliver the real estate, the object of retention, until the buyer is reimbursed, and cannot claim the reimbursement of the secured bond. However, due to the attractive effect, the lien holder actually receives the top priority reimbursement. In the case of a lien auction, if the buyer recognizes the direct claim for the secured bond just because the buyer takes over the personal debt, the theory of material responsibility is reasonable in light of the fact that it is unfair to protect only the lien's interests and neglect the buyer's protection among the stakeholders in the auction procedure.

집행증서의 대상과 관련하여, 2013년 공증인법 일부 개정 전에는, 일정한 금액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되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즉, 토지·건물이나 동산의 인도청구 등과 같은 비대체성의 특정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집행증서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집행증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논의가 계속되어 오다가, 2013. 5. 28. 공증인법 일부 개정으로 공증인법에 제56조의3을 신설하여, 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집행증서의 대상범위를 일부 확대하였다. 이렇게 2013년 집행증서의 대상범위가 일부 확대되지만, 그 입법적 평가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실무에서 그 이용도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글은 2013년 이후의 집행증서의 대상범위의 확대에 관한 추가적 논의 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토지, 건물 또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이나 규제 없이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활성화를 위하여, 공증인법 및 공증인법 시행령에서의 세세한 추가 규제 내지 제한 규정은 삭제하면서, 공증인의 자세와 책임에 맡기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상범위의 확대에 있어서 공증인의 적극적 역할의 중요성, 법원과의 역할분담을 강조하였다.

Regarding the subject of the deed of execution, prior to the partial revision of the Notary Public Act in 2013, it was limited to claims for the purpose of paying a certain amount or a certain number of substitutes or securities(Civil Execution Act 56.4). In other words, a deed of execution was not recognized for a claim for the purpose of payment of a specific non-substitutable property, such as a request for delivery of land, buildings, or movables. Thus, discussions on expanding the scope of the deed of execution continued, but with the partial revision of the Notary Public Act on May 28, 2013, Article 56-3 was newly established in the Notary Public Act, allowing legal acts concerning the delivery of buildings, land, and specific movables. The scope of the deed of execution was partially expanded so that the deed of execution could be drawn up even in case of execution. In this way, although the scope of the deed of execution is partially expanded in 2013, several problems are pointed out in its legislative evaluation. And in practice, its use is not as active as expected.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situation of additional discussions on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deed of execution after 2013, and reviews future tasks. I think that the deed of execution should be drawn up without any special restrictions or regulations with respect to claims for the purpose of delivery or return of land, buildings, or movables, and for its vitalization, it is necessary to leave the responsibility and attitude to the notary public while deleting the detailed additional restrictions or regulations in the Notary Public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otary Public Act. In addition, in expanding the scope of subjects, the importance of the notary public's active role and the division of roles with the court were emphas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