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남북한의 민사집행법제는 근본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북한의 법체계는 과거 사회주의 민사소송법 체계인, 구소련과 중국의 그것에서 기인하고 있으 나 남한의 법체계는 주로 독일의 제도를 도입하고 부분적으로 미국의 법체계 를 차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와 함께 북한법 연구를 위한 문헌자료의 부족으로 북한의 민사집행법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특수한 사회시스템이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협 력을 현재까지 간단없이 이어가고 있으며 의 개성공업지구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집행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도 마련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를 위하여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남북한 집행제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검토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은 법원 소속 하의 집행원을 기본적인 집행기관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일반 판결·판정의 집행과 달리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에 대한 분쟁을 해 결하기 위한 국가중재제도에서의 집행은 해당 은행기관이 적접 행한다. 또한 북한은 당사자에 대한 집행통지서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2012년 에 개정된 중국의 체계와 유사하다.

South and North Korea's judgment enforcement system have a lot of fundamental differences. North Korea's legal system originate from the old socialist civil procedure, Soviet Union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South Korea's legal system originates from mainly German and partly U.S.A. Due to these fundamental differences and insufficient research materials, to study and research North Korea's judgment enforcement system has many obstacles. Particular situations of North Korea social system strengthens these difficulties. In spite of these difficulties, it is necessary to research North Korea's judgement enforcement system so as to help to solve the possible future problems of Gaesong Industrial Complex. North Korea has a judgement enforcement executive person under the court as a basic enforcement branch. But direct judgment enforcement by the bank is also allowed in the case of state branch, state company and the property of group. North Korea has a written enforcement note to the parties enforced by the enforcing body, which is similar to the system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that revised 2012 due the misuses.

현행법은 채무자명의의 등기나 채무자에 의한 동산의 점유라고 하는 목적 물의 채무자에의 귀속을 일응 추측케 하는 외관이 있으면, 채무자가 목적물의 진정한 귀속주체인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집행절차를 개시한다고 하는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채무자 외의 자에 귀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집행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배제하고 집행절차의 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목적물의 진정한 귀속주체인 제3자에게 구제수단을 부여할 필요성 이 있다. 이러한 구제제도 중 하나가 제3자이의의 소이다.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 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거나 또는 목적물 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이다. 이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한 금전채권집행이건, 비금전채권집행이건, 가 집행이건, 또 만족집행이건, 보전집행이건 묻지 않고 인정된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집행, 담보권이나 유치권에 의한 경매 등에도 모두 적용이 있고, 또 집행기관도 집행관에 의한 집행뿐만 아니라 법원의 집행행위 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이 소송의 원인이 되는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집행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그 권리는 압류가 행하여질 당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동시에 이 소의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 존재하여야 한다. 한편, 제3자이의의 소의 인정여부는 제3자의 권리내용이나 집행행위의 태양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3자에게 귀속된 소유권, 공유권, 점유·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 점유권, 채무 자에 대한 채권적청구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학 설과 판례를 통해 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들을 살펴본다.

The law in force is applying principle that if there is appearance which makes guess reversion to debtor for the object such as registration under name of debtor or possession of movables by debtor, execution procedure begins without identifying if a debtor is a real subject of reversion for the object. Therefore, there is risk that property of person besides debtor can be executed. Accordingly, there is necessity to give relief means to the third party who is real subject of reversion of the object in the sense of excluding Compulsory Execution about property that is not reverted to debtor and securing justification in real entity of execution procedure. One of such relief system is suit filed by the third party. The cause of objection in suit filed by the third party occurs in the case the third party has ownership about the object of Compulsory Execution or the third party has a right to keep away transfer of the object. This is recognized without asking kind of execution which can invade property of the third party, for example, monetary claim execution, non-cash claim execution, provisional execution, satisfactory execution, and provisional remedy. Accordingly, there is application in provisional attachment, Provisional measure execution, auction by security right or Right of retention etc. For execution body, not only execution by executor but also execution activity by court are recognized. Right to keep away transfer or delivery which can be cause of suit should be one that can oppose executor. And the right should be already reverted to the third party when attachment was made. At the same time, the right should exist until closure of pleading of trial for the suit. On the other hand, whether suit filed by the third party is recognized or not should be evaluated synthetically with several elements like right content of the third party or mode of execution activity. Accordingly, this study investigated concrete rights with which main suit can be filed, through theory and case like ownership reverted to the third party, collective ownership, Real rights with the content of possession and use, possessory right, Claims against debtor, mortgage right,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right, Provisional measure etc.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하고, 민법은 그 유형으로 소유자들 사이의 인적 결합관계의 정도에 따라 공유, 합유, 총유의 세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등기제도는 물권의 귀속과 그 내용 및 물권변동의 과정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공시하여 물권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확보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공유와 구분소유적 공유, 공유지분 을 공시방법인 등기상으로 구별할 수 없다면 등기의 본질적인 기능인 공시기 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유관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일단 공유관계가 성립되면 공유 자들이 공유관계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유관 계의 해소방법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문제다. 또한 공유물분할등기절차에 관한 법규정과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유물분할과의 간격이 너무 크 다. 이에 본 논고는 공유관계의 해소방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원인이 무엇인 지를 검토한 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공유관계해소방법에 관한 문제는 공유제도 자체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 각해보게 한다. 공유지분에 대한 제한물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었는가. 설정에 어떠한 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부동산에 관한 공 유물분할등기에 있어 종전의 분필등기와 지분이전등기라는 조합에 의하여 공 유물분할이라는 결과를 달성한 것에 문제는 없었는가. 부동산인 공유물의 분할에 있어서는 공유물분할에 맞는 별도의 제도가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공유물은 공유자만의 문제가 아닌 제3자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율에 더 많은 노력을 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등의 문제점들이 있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When two or more people possess a common item of property, the civil law characterizes this common ownership as either co-ownership (gongyou), joint ownership (hapyou), or collective ownership (chongyou)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wners. The current public registry in Korea does not provide adequate notice in the case of common ownership because it does not specify when and how property is owned by more than one person. As a result, the public registry is not serving its fundamental function to provide public notice of the details of property ownership. This article, after reviewing reasons for why common ownership is difficult or impossible to dissolve, aims to offer solutions to resolve this problem. Also, the problem of dissolving common ownership leads the author to posit several additional questions. Is it possible to place an express covenant or restriction on common ownership of property? Or are such restrictions allowed? Is it possible, in the case where common property is subdivided into lots, to partition the property among its owners or to record the property as partitioned common property? Or should there be a separate registry for such partitioned real property? A common property may involve interests of not only the co-owners but also third parties, it is necessary to discuss more regulations on this issue.

유치권(Zurückbehaltungsrecht, Lien)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 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는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 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을 말한다(제320조 제1항). 예컨대, 시계를 수 선한 시계수선공이 그 수선대금을 받을 때까지 또는 임차인이 임차물에 지출 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민법이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원리에 그 기초를 두는 것이며, 이 러한 뜻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항변권도 동일한 취지이다. 다만 동시이행 의 항변권은 한 개의 쌍무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에 대하여 일방채무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타방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그치기 때문에 계약상대방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 그 목적물 자체를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해서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는 선순위 권리자와 매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발 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부동산 공시방법인 등기로서 성 립요건주의를 채택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산에서나 인정하고 있는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권리자와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하여 발생하고, 건축기술과 경제적인 발전 등으로 부동산의 가액이 고액 인데도 불구하고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에 대하여 불명확성과 확대해석 등으로 학설과 판례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거래의 불안전과 법률적 인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피담보채권과 목적 물 사이의 견련관계에 관하여 검토하여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정리하 고 이어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공시방법을 개선하여 거래의 안전을 기하 고 이에 따른 효력에 대하여 입법론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A lien is the right to possession the thing until you receiving repayment of its bonds in some cases that the thing or marketable securities that has occurred on that thing or marketable securities. The lien is a naturally established legal real right granted(Civil Law the 320st clause of Article 1). For example, clock repair clock repairer that repairs be eligible to receive payments or the tenant spent necessary expenses or beneficial expenses to until be repaid the thing that can attract the same. Civil Law recognized that the lien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fair, these means of right of defense of simultaneous fulfillment is the same. However, the right of defense of simultaneous fulfillment caused by one bilateral contracts against each other in the exchange relationship debt and other debts of fulfillment can be rejected until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lateral debt can be exercised only on the other person of the contract. However, the lien as real right that debt caused by the subject matter to be implemented as to be able to attract, as well as it can reject of the india until repayment of debt. Therefore,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ss that is causing the damages to the buyer, the priority right holder, such problems the lien as real right shall be adopted by way of registered mail on the real estate disclosure, but recognized in the garden, and occupied a recognized method of disclosure, so oppose power exercised to the priority right holder and buyer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ss, and the problem has occurred. The construction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including the value of real estate in high notwithstanding, goods between secured claim correlation in uncertainty as deal of legal insecurity and unfairness problem occur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stablishment of a real estate lien as in goods between secured claim relationships in connection review clarify the requirement of lien to arrangement. followed by a lien on real estate disclosure of how to improve is contributing to the safety of transactions and accordingly effect against plan for legislations to the present.

유치권에 있어서의 점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 다는 객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등 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야 하고(민 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의 점유는 계속되 어야 한다.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 립되지 않는다(민법 제320조 제2항). 그리고 유치권의 적법한 점유여부에 관 하여, 점유개시 당시에는 적법이었지만 후에 점유할 권한이 상실되었을 때에 도 민법 제320조 제2항의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로서 유치권의 성립이 배제되 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나 악의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한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은 견련성 의 인정여부와 불법점유의 인정여부일 것이다. 불법점유란 일반적으로 ‘정당 한 권원이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 또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점유’ 또는 ‘무권원점유’라고 정의하고 있다. 불법점유는 무엇보다도 객관적으로 위 법임을 요하며, 무권원은 바로 그 위법의 요소로 작용한다.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시작된 경우라는 것은, 점유의 취득이 점유의 침탈이나 사기·강박 등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의 권원이 없이, 또는 이를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새기고 있다. 즉 불법행위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목적물 을 점유하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라도 좋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불법행위의 유형과 그 문제를 분석하여 유치권에 관한 점유는 적법하여야 할 것이며, 그 당위성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 판례를 분석하여 본다.

Conditions of lien on the two most important criteria in determining whether to admit the Correlation and recognized over the unlawful detainer will be deputy. The actors of civil tort caused by intentional or negligent misconduct is an act to inflict harm to others, along with forfeiture claim for damage is the cause of a major. A possessory means typically that person's factual ruling belongs to the objective in a relationship saying, in effect ruling that the order must be something physical. In reality, the ruling simply means that, rather than the goods and the people's time. Spatial relationships and Real right relations,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the exclusion of others, dominated by the notion the society is judged. Lien is not subject to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is a legal relationship from the Indian occupied by the owner of the goods acquired does not require that. That disclosure by a lien on a share and a loss of possession to destroy the lien because the lien of the registration system is not applied. To obtain a lien creditor may seize the goods of others, and to survive the lien holder in order to attract the occupation should continue.

보전처분은 본안판결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현상을 동결 시키거나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한 잠정처분이다. 지금까지 우리 법원 실무에서의 보전처분은 신속성, 밀행성의 원칙 등에 따라 신속하고 간이 한 절차를 통해 발령됨으로써 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역할을 비교적 충실히 하여왔으나, 한편으로 보전처분이 남용되어 채무자에게 과중한 고통을 주고 법원과 소송제도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보전소송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보전처분의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 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일선 법원에서 보전처분 실무를 담당하는 판 사님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보전처분 실무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함으로써 보전처분 실무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다 폭넓고 실질적 인 견해를 얻을 수 있었다. 논문 제2장에서는 소명을 엄격히 요구함으로써 심리를 충실히 하는 방안으 로, ①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을 보다 엄격하게 요구하는 방안, ② 피보전권 리에 대한 항변사유의 부존재나 재항변사유의 존재에 관한 소명 책임을 사실 상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 ③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심리를 충실히 하 는 방안, ④ 보전처분 요건의 소명 정도에 있어서 채무자 측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방안의 당부와 이에 대한 견해 대립을 살펴보았다. 논문 제3장에서는 담보제도 개선방안으로, ① ‘현금 공탁’에 의한 담보제공 비율을 높이는 방안, ② 담보제공 액수를 사안마다 달리 정하는 방안, ③ ‘채 권자가 제공한 담보’와 ‘채권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논문 제4장에서는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① 통상손해의 발생으 로 보는 방안, ②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 ③ 손해배상액을 결정함 에 있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거나, 위자료를 폭넓게 인정하고 이를 다소 증액 하는 방안 위주로 고찰해 보았다. 논문 제5장에서는 심문제도 개선방안으로, ① 현재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채권자심문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이에 부수한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② 채무자심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논문 제6장에서는 이의・취소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채무자를 구제하 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기타 이의・취소절차와 관련한 활용방안, 입법론 등을 검토하였다. 논문 제7장에서는 인지제도, 관할, 해방공탁금, 보전처분 진술서, 전산시스 템 등 보전처분과 관련된 부수제도나 인프라의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살펴보 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추후에라도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하여 이루어져, 보전처분 제도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Preservative measures(injunctions, provisional attachments) are legal methods to freeze the status quo or to create temporary relations until creditors become able to exercise their rights through litigation on the merits. Korean courts have acquired a certain reputation for granting preservative measures through fast and simple processes to effectively protect the rights of the creditors. However, the 'abuse of preservative measures'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as it imposes unnecessary hardship on the debtors and overburdens the courts. This thesis is aimed at finding ways to improve the processes and systems concerning preservative measures, without sacrificing the speed and simplicity of the existing system. In preparing this thesis, we were able to obtain many valuable opinions and suggestions for improving preservative measures by conducting a survey of judges who are in charge of such cases. This thesis includes studies on: ① intensifying court hearings by requiring a heavier burden of proof(Chapter 2), ② improving the security bond system(Chapter 3), ③ acknowledging compensation for damages by improper preservative measures(Chapter 4), ④ broadening the scope of (ex parte) hearing of creditors(Chapter 5), ⑤ speeding up the revocation process(Chapter 6), and ⑥ improving other relevant systems such as revenue stamps, jurisdiction, deposits, affidavits and computer network systems. We believe more studies are required in this field in order to prevent the abuse of preservative measures and to establish an efficient system.

우리법상 간접강제 이외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거의 없고, 간접강제조차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와 그 내재적인 한계에 의하여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미국법에서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특별 한 수권 없이도 법원에 내재된 제재 권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강력하고 다양 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는 크게 보아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채무자에게 법원 명령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형사적 재판 절차 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형사처벌을 가하는 형사적 제재와 채권자의 권리를 사 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적 재판 절차에 의하여 구금, 벌금 등의 수단으 로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침해된 채권자의 권리를 사후적,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민사적 제재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민사적 제재와 형사적 제재는 그 목적, 요건, 절차, 효과 등에서 적 지 않은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법원 명령의 권위를 제고하고 채권자의 권 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법에서도 그 도입을 진지하 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n Korean law there is no practical means to secure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preliminary injunctive orders aimed at preserving the status quo until the finality of the trial. Even though there are methods of indirect enforcement, they are limited by judicial restraint and the court's inherent power limitations. Presently, there is a limited way to secure enforcement of a preliminary judgment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laintiff. In the United States, a court can use contempt of court as a way to ensure enforcement of a preliminary injunction. And the court has this power inherently, without reference to any specific statute providing the court with such power. Contempt of court sanctions in the United States may consist of criminal sanctions or civil sanctions which may include detention, money penalties, and money damages as a means of securing the status quo even in the early stages of a trial. Though there is som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ystems of procedure and enforcement, the sanctions found in the American court procedure are a strong and effective means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creditor and enhancing the authority of the court. From this perspective, the American sanctions regime could be adapted by the Korean courts and would be an effective measure in achieving the same goal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