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원고에서 다룬 이사하야만 간척 사건 결정은 채무자의 상반된 집행권 원으로 인한 의무의 충돌이 간접강제의 저해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한 일본 내 첫 최고재판소의 판단이다. 필자는 본 원고에서 해당 결정을 계기로, 채권자가 가진 집행권원과는 별 개의 상반된 실체법상 의무를 명령하는 집행권원이 존재할 경우의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검토했다. 본 원고의 고찰을 요약한다. 첫번째로 채무자의 의사로는 배제할 수 없는 장애에 관한 간접강제 신청 의 판단은, 독일법의 의논을 참고로 한 학설 중 Ⅲ1(3)에서 언급한 ⑤, ⑥학 설이 주장하는 대로 채무자가 제3자의 협력 등을 얻기 위해 기대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끝까지 취했는지 여부를 지표로 삼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 당하다. 그 때 작위의 이행 불능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가 진다. 두번째로 상반된 집행권원의 존재가 간접강제의 저해 사유가 된다고 보는 견해는, 채무자의 의사만으로 이행 가능한 경우 간접강제를 가능케 하는 원 칙을 두고 왜 그 예외를 인정하느냐하는 점에 대한 이론적 이유를 명시하는 것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상반된 집행권원의 존재가 간접강제의 저해 사유가 된다고 하면 채무자가 제3자와 공모소송 내지는 의도적으로 패소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간접강제 ‘소멸’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이익 형량의 점에서 봐도 찬성을 하기가 어렵다. 세번째로 상반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이 된 경우라고 해도 기판력의 본질 론에서의 소송법설 및 실체법의 이행 불능 의논을 전제로 두는 한, 간접강제 의 저해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The Isahaya Bay land reclamation case decision addressed in this paper is Japan’s first Supreme Court decision that has clarified this principle: conflicting obligations arising from conflicting titles of obligation among debtors are not grounds to impede an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Based on this decision, in this paper, the author considered requests for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in cases where a title of obligation separately orders an obligation in substantive law and therefore conflicts with the title of obligation of the creditor. The author’s observations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decision concerning the request for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regarding obstacles that cannot be excluded from the intention of the debtor, is reasonably interpreted as a standard to determine whether the debtor is exerting the best effort that can be expected in order to obtain the cooperation of a third party. This is argued by theories ⑤ and ⑥ mentioned in III 1 (3), as among the theories referencing discussions of German law. In such cases, the debtor bears the burden of proof on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Second, as regards the idea that the existence of conflicting titles of obligation are grounds to hinder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it must be said that the logical reasoning why such an exception is allowed is unclear with respect to the principle enabling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in cases where performance is possible merely through the intention of the debtor. Further, if the existence of conflicting titles of obligation were allowed as grounds for hindering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there is great concern that this would result in the debtor colluding with a third party to intentionally withdraw from the lawsuit and “break”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Due to conflicts of interest, this situation cannot be approved. Third, even if there is a final judgment on conflicting titles of obligation, provided this is premised upon the essential theory of res judicata in procedural law, as well as on the idea of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in substantive law, no change exists as to the argument that these are not grounds for hindering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민사집행법상 당사자개념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개념이 민사집행법에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 발현은 민사집행법 고유의 특유한 절차적 성격에서 변용(變容)될 수 있고 그 변용이 당사자주의의 테두리 내에서 이해될 수 있다면 집행법 고유의 대립당사자개념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집행법 고유의 대립당사자를 부정하는 입장은 死者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효 발생 전에 이미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들의 「집행에서의 절차권보장」과 관련하여 절차권보장 측면에서 결정적인 문제점을 노출한다. 그러므로 이당사자대립구조의 경매절차에의 제한적 유추적용의 실익이 발생하는데 처분권주의가 집행절차에서 변형되어 투영되는 것과 같이 당사자대립구조와 당사자권의 보장은 이 부분 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경정과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송달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는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매수인(낙찰자)이 될 수 있으므로 그는 경매절차의 최고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매실무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통지가 대단히 강조되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경매절차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민사집행절차의 대립당사자이자 최고의 이해관계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소유자에게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다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과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다.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함으로써 이당사자대립구조가 붕괴된 경우에 있어서 그 경매절차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라면 소유자의 상속인들에 대한 절차보장 없이 진행된 경매절차도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인바 이 판례의 태도에 의한다면 소유자의 상속인들의 매각절차참여권이 전혀 보장되지 아니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된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 전, 당사자대립구조의 붕괴가 ①경매개시결정에 미치는 영향, ②소유권취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담보제공자인 경우, 즉 채무자 자신의 소유부동산을 담보제공한 경우에는 집행개시요건의 흠결은 이후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으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채무자 아닌 자의 소유부동산을 담보제공한 경우에는 위의 집행개시요건의 흠결은 이후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며 그 하자가 미치는 영향으로써 매수인(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을 무효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Although the concept of the party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is used on a mutatis-mutandis basis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its manifestation may vary according to the procedural nature specific to the Civil Execution Act, and it can be accepted as the concept of the party unique to the Civil Execution Act as long as this variation is understoo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dversarial system. Those rejecting the adversarial system unique to the Civil Execution Act expose a critical problem with guaranteeing procedural rights in execution against heirs in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the deceased when the owner is already dead before seizure takes effect based on a decision to initiate an auction. Hence, there are benefits of limiting the application of the two-party adversarial system to the auction procedure, and the adversarial system and the rights of parties would manifest as revising a decision to initiate an auction and delivering it to co-heirs in the execution procedure just like the disposition principle varies in the execution procedure. In the event that the debtor and the owner are different in an auction in exercising security rights, the owner may participate in the auction procedure and become the buyer (successful bidder). Therefore, the owner may be the best interested party in the auction procedure. In auction practice, highlighting the date of sale notification to interested parties is intended to guarantee the participation rights of interested parties in the auction procedure. If such rights are not guaranteed for the owner, who is an adversary party in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and the best interested party, this does not strike a balance with other interested parties in the auction procedure. The auction procedure which proceeds without guaranteeing the procedure for the owner’s heirs has been consistently ruled by the Supreme Court to be valid if the auction procedure is an auction intended to exercise security rights when the owner dies before seizure takes effect on the target auction real estate and the two-party adversarial system subsequently collapses. Based on these rulings, It is legally permitted to not guarantee participation by the owner’s heirs in the sale procedure.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at all. If the debtor is the security provider in regards to the effect of the collapse of the adversarial system before an auction to exercise security rights on (i) a decision to initiate an auction and (ii)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i.e., the debtor provides his/her owned real estate as security, a defect with execution initiation requirements is considered remedied by confirming a decision to permit sale. But if the debtor provides real estate owned by parties other than the debtor himself as security,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a defect with execution initiation requirements is not remedied by confirming a decision to permit sale, and the effect of the defect renders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by the buyer (successful bidder) invalid.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이 담보대출을 해줄 때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까지 설정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있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지상권을 담보지상권이라고 한다. 이 담보지상권과 관련하여 근래 여러 개의 판례가 선고되었고 많은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연구의 중점은 이론적으로 가치권인 (근)저당권과 용익물권인 지상권의 본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담보지상권 문제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닌 실무상의 필요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발생되어 이용되어오고 있고 부동산 경매 등 실무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와 연구를 하여 보았다. 그리고 담보지상권등기가 금융기관 등에서 악의적으로 소유자의 토지이용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이용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 민법은 건물을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하면서 부동산 경매에서는 등기가 가능한 건물만 경매의 대상으로 하다 보니 경매실무상 무허가 건물 등은 종전 건물에의 부합물이거나 종물이 아닌 이상 경매를 진행할 방법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 경매할 수 없는 물건 등을 그대로 경매하지 못하게 남겨둔다고 해서 그것이 소유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철거하게 되며 그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가치권인 (근)저당권과 용익권인 지상권에 대한 연구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이므로 보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물건에 대하여도 일괄매각 등이 가능하게 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연구 및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이 담보대출을 해줄 때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까지 설정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있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지상권을 담보지상권이라고 한다. 이 담보지상권과 관련하여 근래 여러 개의 판례가 선고되었고 많은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연구의 중점은 이론적으로 가치권인 (근)저당권과 용익물권인 지상권의 본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담보지상권 문제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닌 실무상의 필요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발생되어 이용되어오고 있고 부동산 경매 등 실무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와 연구를 하여 보았다. 그리고 담보지상권등기가 금융기관 등에서 악의적으로 소유자의 토지이용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이용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 민법은 건물을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하면서 부동산 경매에서는 등기가 가능한 건물만 경매의 대상으로 하다 보니 경매실무상 무허가 건물 등은 종전 건물에의 부합물이거나 종물이 아닌 이상 경매를 진행할 방법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 경매할 수 없는 물건 등을 그대로 경매하지 못하게 남겨둔다고 해서 그것이 소유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철거하게 되며 그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가치권인 (근)저당권과 용익권인 지상권에 대한 연구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이므로 보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물건에 대하여도 일괄매각 등이 가능하게 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연구 및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항공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 중 항공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항공기에 대한 집행사례는 매우 희귀하다. 이 글에서는 태국 국적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사례인 인천지방법원 2014본4442호의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간략하게 개관하였다. 강제경매절차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의 배재를 구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집행목적물에 따라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집행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집행방법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비록 매수인이 경매절차에서 목적을 매수하였다 하라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집행목적물에 따라 정확한 집행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항공기는 민법상으로는 동산이지만, 실체법적으로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은 등록된 항공기․경량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부동산·선박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항공기·경량항공기만이 항공기 집행의 대상이 되므로, 현실적으로 항공기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등록할 수 있는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등록능력이 없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는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한다. 외국항공기에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뿐 아니라 무국적기도 포함되고, 국적국에서의 등록 유무를 불문한다. 외국항공기는 우리나라에 등록할 수 없다. 외국항공기라도 우리나라의 영공 내에 있거나 우리나라의 비행장·공항구역·이착륙장에 정류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집행권이 미치고,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법정지법(lex fori)인 우리나라의 절차법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관하여는, (i)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서 동산집행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 (ii) 민사집행법 제186조가 준용되므로 선박집행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법원 실무는 동산집행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또는 법인이 형식상 회사(paper company)의 사실상 소유자인 경우 편의치적기는 경제적 기능 면에서는 사실상 대한민국 항공기로 볼 여지가 있으나, 집행절차의 안정성･신속성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외국에 등록되어 있는 항공기를 대한민국 항공기로 보아 집행하기는 어렵다. 대상사안에서 집행관은 외국항공기에 대하여 유체동산 집행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는 외국항공기에 대하여 등록을 전제로 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타당한 집행방법이라고 생각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the aviation industry, aircraft is gradually increasing among the debtor's responsible property, but execution cases for aircraft are very rare. This article briefly outlines the legal principles on the execution of a foreign aircraft, focusing on the case of Incheon District Court 2014Bon4442, which is a compulsory execution case for aircrafts registered in Thailand. Since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regulations are mandatory provisions that cannot b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by agreement of the parties, the execution methods and procedures prescribed by the Civil Judgement Enforcement Act must be observed according to the object of execution. If the execution method is different, even if the buyer purchases the purpose in the execution procedure, ownership cannot be legally acquired.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select an accurate execution method according to the object of execution. Aircraft is movable assets under the Civil Code, but it is treated similarly to real estate under substantive law, so the Civil Judgement Enforcement Act basically requires compulsory execution of real estate and ships for registered aircraft and registered lightweight aircraft. Since only aircraft and lightweight aircraft registered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are subject to aircraft execution, compulsory execution of aircraft that can be registered even if they are not registered in reality i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method of corporeal movables execution. Ultra-light aerial vehicles that do not have the ability to register shall be executed by means of corporeal movables execution. Foreign aircraft include not only aircraft with foreign nationality but also stateless aircraft, and regardless of whether it is registered in the country of nationality. Foreign aircraft cannot be registered in Korea. When a foreign aircraft is in Korea's airspace or rectifying at an airfield, airport area, or take-off and landing area in Korea, Korea's enforcement powers extend, and the Korean procedural law(lex fori) applies to enforcement procedures. In Korea, opinions have been raised that (i) the method of compulsory execution of foreign aircraft should be based on the method of corporeal movables execution unless otherwise specified, and (ii) Article 186 of the Civil Judgement Enforcement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and can be executed in accordance with ship execution. The court practice takes the position of the corporeal movables execution theory. If a Korean citizen or corporation is the de facto owner of a paper company, there is room for a aircraft under flag of convenience to be regarded as a de facto Korean aircraft in terms of economic function. However, in light of the ideology of stability and speed of execution procedures, it is difficult to execute aircraft registered in a foreign country as a Korean aircraft. In the subject matter, the executive officer selected the method of executing corporeal movables for foreign aircraft. I think this is a reasonable enforcement method because the regulations on the premise of registration cannot be applied to a foreign aircraft.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민사상 부당이득에 관한 문제와 형사상 횡령죄 및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계약명의신탁에서 이 법률 시행이후에도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행위가 종전과 같이 횡령죄를 구성하는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부동산실명법에 규정된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과 그 법률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전개되어 왔으나 명의신탁의 유형 중에서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관한 책임문제로서 민사상·형사상의 법률관계만을 특화한 연구는 다소 부족해 보이며,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Real Name Real Estate Act, many discussions have been conducted on the issue of unfair civil gains and whether criminal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have been established in relation to the disposition of title trustees. The Supreme Court precedent judges that in the case of a contract name trust that violates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embezzlement is not established in relation to the title truster even if the title trustee arbitrarily disposes of the trusted real estate. In other words, even afte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in a contract name trust, the question is whether the act of voluntary disposition by the title trustee constitutes embezzlement as before. This problem depends on the type of real estate title trust stipulated in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and how you view its legal relationship. Currently, research on such real estate title trusts has been steadily conducted, but among the types of title trusts, studies specializing only in civil and criminal legal relations seem to be somewhat insufficient as a matter of responsibility for the disposal of trustees.